요즘 노동청에서 많이 다루는 사건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아닐까 싶다. 근로자성을 다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임금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도 준수되고 △회사가 임금 체불 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성 판단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가 생겨나고 있고,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한 근로 형태들도 많이 있다.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성과 관련된 이슈는 늘 화두가 되고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겨울의 선 2025 / Sejong DJI Mavic 3 Pro | 12㎜ | F6.3 | 1/10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눈이 덮인 날 다녀온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풍경. 사진 속에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지어져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라는 말이 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말도 있다. 후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전자는 조건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 말이 지닌 공통점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상황과 조건은 늘 법이 상식과 윤리를 따라오지 못할 때 발생한다. 상식과 윤리가 희박해지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법을 핑계로 발생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란 사자성어가 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로 해석된다. ‘얼굴이 두껍다’는 철판가면을 쓴 듯이 뻔뻔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옛날 교과서인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의 교언(巧言)이란 시에서 유래하였다. ‘巧言如簧,顔之厚矣(교언여황 안지후의) 생황소리 같이 간교한 말은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이 한다’는 시구가 있다. 생황이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바이올린의 고운 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즉, 귀에 듣기 좋게 아부하는 소리는 낯가죽이 두꺼운 아첨꾼들이 한다는 의미다. 이 시는 간신들이 아부로 하는 모함을 믿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다. 통상 창피함을 모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얼마 전 화재가 발생한 광주 한
최근 자산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들어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물가와 고용 지표에서도 불안정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S&P500 지수는 2월 20일 6,117포인트에서 2월 25일에는 5,955포인트로 마감하며 고점 대비 -2.65%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2월 20일 9만8,340달러에서 2월 26일 8만8,200달러를 기록하며 -10.3% 하락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경제 지표에서도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Conference Board Consumer Confidence Index)는 두 달 연속 하락하며 2024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S&P 글로벌 US 서비스 PMI(S&P Global US Services PMI)도 예상치 보다 크게 후퇴하며 2년 만에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 실업률이 4.0%를 기록하고 신규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면 크게 ①세전 급여 ②4대보험 사용자분 ③퇴직금 ④연차수당 세전급여 등이 거론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중 퇴직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 및 제도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1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적용이 제외됐고, 그 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013년 이전 입사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정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로자 : 법정 퇴직금 미발생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50%만 발생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정 퇴직금 100% 발생 2. 1년 이상 재직할 것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만 1년에서 하루라도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원하는 결혼 조건이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사회문제를 던져주었다. 지금 우리 시대상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연인즉, 잘사는 집안의 예비 며느리는 예비 시부모 측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비 신랑에게 결혼 후에 노후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시부모에게 직접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예비 신랑은 부모에게 결혼 지원이 어려우면 이거라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과 싸움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이 사연은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사회가 지닌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시부모가 손주를 돌보아 주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풍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손주돌봄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는 평생 혹이다. 아직 선진국 정도의 노인복지가 안 된 우리나라는 노후를 전적으로 개인자산에 의존해야
최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월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금리 사이클, 대중 심리지표, 그리고 프랙탈 분석을 활용해 현재 미국주식 시황을 살펴보겠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자산배분 전략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첫 금리인하 B에서 경제위기 C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2024년 12월 FOMC 이후 B ~ C 구간의 초반이 끝났고,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B ~ C 구간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패시브 투자자의 자산배분 전략에서는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추천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각 기준금리 국면에 앞으로 유리할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할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밸런싱하면 자산별로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위험자산의 상승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가격 상승을 이유로 포트폴리오에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증시 하락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 대중 심리는 투자 결정
호수공원의 겨울 2025 / Sejong DJI Mavic 3 Pro | 12㎜ | F6.3 | 1/8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명소,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호수공원이다. 눈이 덮인 날 길게 펼쳐진 호수의 오후를 하늘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광안리의 아침 2025 / Busan DJI Mavic 3 Pro | 12㎜ | F3.5 | 0.5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에서 본 광안리해수욕장.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조명은 아침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하늘의 노을빛과 함께 바다를 품은 도시의 야경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주희(朱熹)가 편찬한 옛 교과서 소학(小學)을 해석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소학집주(小學集註)’에 ‘백성은 세 사람을 근본으로 태어났으니 그들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께서 낳아 주시고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며 임금께서 먹여 주신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며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 삶에서는 동류(同類)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바쳐 한결같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고사성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유래되었다. 요즘 개념으로 재해석해보면, ‘부모가 낳아 주시고 학교에서 배우고 국가가 복지를 책임진다’이다. 왕정시대와 무관하게 이 문장이 지닌 윤리적 개념은 사회 근간이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모두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 얼마 전 아버지가 2살 된 아이를 방치하여 굶겨 죽였다. 아버지가 자식을 먹이는 것을 방관하였다. 요즘 깨진 정치판에는 국민과 국가는 없다. 어제는 초1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살해당하였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사회가 된 현실을 사는 나이든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정휴일 중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법정휴일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 언급 없는 한 무급이 원칙. 1. 관련 법 규정 및 취지 (1)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주휴일을 의미한다. (2) 취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연속된 근로에서 벗어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발생 요건 (1)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1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음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주변에서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정식 명칭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약칭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로 쓰였으나, 용어가 생소하여 2021년도부터는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주제로 이번 호에서는 이 대지급금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와 대지금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자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신하여 지급해준다고 해서 흔히 ‘대지급급’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급여에는 최근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이다. 고액연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투자는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된다. 잠깐 전력 질주로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투자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지치고, 결국 투자를 멈추거나 크게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거두려면 ‘snowball effect’, 즉 눈덩이가 굴러가듯 서서히 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흔히 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복리의 마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바로 투자금과 복리 수익률, 그리고 투자기간이다. 작은 투자금이라도 복리 수익률과 시간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생은 무한정 길지 않고 우리가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도 일정 수준 이상 준비돼야 하고, 적절한 복리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산배분과
예전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홀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홀수는 밝음과 양(陽)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다. 반면 짝수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음(陰)으로 어둠의 의미가 있다. 동양사상에서는 완성이란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미완성을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항룡유회(가장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한다)처럼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내려온 것밖에 남지 않아서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월과 날이 겹치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은 좋은 날로 생각하였다. 이에 그날들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명절이다. 설날 1월 1일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날로 자신이 마음을 다짐하는 날(修身)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시작이 수신(修身:스스로 마음을 바로잡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큰 추석은 9월 9일이 되어야 했지만, 9는 10이 되기 직전에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항룡유회적 사고관과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보름(15일)에 조상의 덕으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추석으로 정했다. 달은 음이 가장 큰 것이고 조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