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아십니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자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병원에 밝히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불 신청을 하고, 환자는 이 비용을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당장 돈이 없더라도 수술 후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부까지 가능하니 정말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많지 않은 이유가 잘 몰라서이고, 최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그런데 이 응급의료비대 지급의 회수율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130여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상환된 금액은 5.4%인 7억여원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미상환자 중 상당수는 당장에라도 응급의료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번에도 월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25만원을 갚지 않고, 500만원인 사람도 3만9,500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3년 타블로이드판 ‘서치뉴스’로 시작하여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에는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발행으로 확대하기까지 치과신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또, 2007년에는 의료계 전문지 중 처음으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을 하였고, 2012년에는 인터넷판을 창간하는 등 계속하여 독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왔던 ‘치과신문’이다.현재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라는 사명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은 물론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정부기관, 유관단체에 1만8,000여 부를 발송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현재 자타공인 치과계의 2대 신문이 되기 위하여 많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지난 20년간 치과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년 전 태동하기 시작한 임플란트 시술은 이제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보편적인 치료가 되었고, 그 사이 치료비는 1/3 토막이 났다. 국내산이라고는 없던 임플란트 픽스처도 이제는 97%가 국산일 정도로 외산의 종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물방울레이저,
요즘 한국영화의 전성기 속에서 ‘설국열차’는 상한가를 치고 있다. 만화작가다운 기발한 착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입부는 내레이션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대기권의 CO2 농도 조절을 위한 기후협약으로 인류가 무리한 약을 살포 후 지구는 신빙하기에 도래한다. 기차는 미래판 살아남은 사람들의 ‘노아의 방주’로 폐쇄된 축소판 사회요, 국가다(그러나 구약의 것과 달리 악의와 음모가 꿈틀대는 방주다). 그 자체로 몰락한 자본주의 체제를 상징한다. 철도왕의 뚝심으로 5대양 6대주가 연결되어 무한동력으로 17년 동안 질주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무한동력이지만 실상은 강제 착취 동원된 아이들이 엔진부품으로 이용되는 장면도 나온다.기차는 마지막 남은 인간들의 체제유지의 도구이다. 빈민(대중)이 타고 있는 꼬리칸은 영국산업혁명 당시의 증기기관차이며 앞칸으로 갈수록 신분상승을 의미한다(인도 여행 중 타보았던 열차와 흡사하다. 실제로 요금에 따라 식사와 침실이 천지차이이며, 극빈자 칸의 유리창은 동물 수송칸처럼 쇠창살이 있었다. 역에는 거지와 구걸인들이 득실거린다. 식사 때면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다). 다만 인도에서는 경찰이 역에서만 보이는데 여기서는 열차 내부를 군인이 장악한다.
최근 치과마다“병원을 홍보해 주고 환자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설명을 들어 보라”는 모업체의 전화를 받고 있다. 불경기 탓인지, 주변 치과의 저가 공세 탓인지, 환자가 줄어서 고민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무슨 비즈니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회원이 되면 계약된 회사의 환자들을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자신들이 보내주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언뜻 환자유인알선으로 들려서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니 자신들의 영업방식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신기한 것은 여기에 가입한 치과가 성형외과나 한의과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의료 특히 치과의료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마케팅을 해왔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 소위 1차 상권내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상권 내에 같은 진료과가 진입하는 것은 터부(taboo)시 되었다.그러나 의사의 수가 늘고 경쟁이 일반화 되다보다 치과의 위치도 중요해져서 세가 비싸더라도 남보다 눈에 잘 띄어야했고, 인테리어도 고
조직은 항상 일원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다양성에 기초한 구성원들의 존재감은 전체의 기능을 위한 부품 정도로 마무리되고 만다. 결국, 효용가치를 넘어 개인이 의미 있는 일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는 아예 인성검사를 통해 조직의 성향에 맞는 신입사원을 뽑기도 한다. 그나마 가정이라는 틀은 혈연이라는 더 큰 가치 위에 존재하므로 최소한의 존재감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과거 스파르타의 경우 이 단위마저 국가의 목적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고 오히려 유린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국가 권력 역시 선거라는 변수를 통해 탄생한 탓에 선점된 강력한 아젠다를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민을 이끌기 위한 정서적 이즘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국정원 사건처럼 이제는 방송과 언론, 인터넷의 역할이 또한 절대적인 힘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좁은 반도 나라에서 차지하는 소위 네티즌의 비중은 한편 순기능을 뺀다면 대개 심심한 시간을 고개 숙여 혼자 시시덕거리는, 그래서 3S 문화의 집약된 보편화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든다. 어쨌든 모집단의 권력 주체가 주도하는 어느 정도 일사불란한 의식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다수 국
치과신문은 개원치과의사를 위한 최고의 정론지를 목표로 한다. 치과신문은 개원의를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한다. 치과신문은 지금 협회가 진행하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정당한 것이고 협회가 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치과신문은 이 전쟁에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결코 이들과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 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은 지난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을 피고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2년 치의신보에 비슷한 논지로 제기한 소송 때와 같은 금액이다. 200쪽이 넘는 소송 관련 서류를 훑어보면 결국 치과신문이 자신들에 관해 불리한 보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서류 어디에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2,000만원의 추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또,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치과신문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소식지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그들의 논리는
얼마 전 정신과 전문의가 병원경영이 어려워지자 참지 못하고, 공원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개업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와 달리 빚만 잔뜩 안게 되었으니, 상대적 빈곤감은 훨씬 더 컸으리라.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수가와 지난 7월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급여항목 수가에 대한 불만이 의료계 내에서 쌓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원의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의가 되려면 학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군 복무 약 2년을 합치면 13년이란 세월이 걸리는 셈이다. 어느 40대 정형외과 전문의는 대기업 부장인 다른 친구들의 연봉과 자신의 수입이 같다고 했다. 2011년 기준이지만, 의사평균 소득은 583만원, 치과의사 685만원, 대기업 평균이 576만원, 공기업 평균이 592만원이었다. 대기업 초임은 298만원이었다. 지금 치과의사의 초임은 얼마일까? 그리고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최근 치과병·의원의 현재 평균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평균소득과 순위가 뒤집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201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치과의사는 2만6,098명이다. 그리고 그중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2.4%인 2만1,513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은 1만5,201개소이다.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의사 1인당 2,370명의 인구를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자는 2011년에 775명, 2013년에 814명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치과병의원은 신규 1,188개소이고 폐업은 879개소로 전체적으로는 309개가 증가하였는데, 신규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 협회는 최근 ‘치과의사적정수급을위한TFT’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적정수급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용어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치과의사 인원 감축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해외면허소지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기도 만만치 않고, 치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치대와 치전원 정원의 변화는 있지만, 이 둘을 합한 총수는 다행히도 202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하여도 2021년의 예상 활동치과의사수는 대략 2만8,000명일
요즘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민의 관심이 온통 복지와 증세에 쏠려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의학이 발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복지에 관한 문제는 인간 문명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다.전세계적으로도 선진 각국의 증세와 복지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나이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생산성 있는 세대들에게는 증세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 부모는 무조건 내리사랑이요, 부모가 병들고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우리나라 전통 충효사상이요, 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하지만 최근 핵가족화되고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며 부모를 모시거나,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 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충효사상 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를 보며 나이 들고 늙어 병들고 지치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고 우리들은 누가 돌봐 줄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그러면 복지 혜택에 드는 비용은 거저 생기는 건 아닐 것이다.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다른 예산을 줄여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증세의 방법밖에는 없다.첫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정책방송’과 MOU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치협은 이 사업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그동안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결과를 보면 국민과 치과인 사이의 정서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방송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아쉬운 점은 MOU를 맺은 케이블 방송이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생소한 방송이고, 일반적인 케이블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방송돼 전용 셋톱박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케이블방송 사업이 대국민홍보보다는 집행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회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협회에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일반 케이블 방송에 광고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일반 회원들에게 대국민 홍보비를 추가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의료정책방송’과의 MOU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지도 모른다.모든 사업에서 그렇듯이 이번 대국민홍보 사업도 명확한 목
어찌 보면 너무 늦은 감도 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만큼, 아니 오프라인 세상을 능가할 만큼 활성화되었고, 각종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교육, 정보검색, 쇼핑, 사람들과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온라인은, 때문에 지금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절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번 여름만 해도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휴가지를 정하고, 길을 찾고, 맛집을 찾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였을 테니 말이다.감히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는 온라인 세상은 그래서 정보의 평등을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를 받았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역으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들었다. 장애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장애인에게 있어서 인터넷, 온라인 세상은 본인이 원하고 노력한다 해도 접근하기 어려운 ‘열쇠 없는 상자 속 보물’일 수밖에 없다(안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열 수 없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 가는데 나만 열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겠는가).일명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클린네트워크’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 정회원에게는 200만원, 비회원에게는 500만원을 받고 클린네트워크임을 인증해 준단다. 메디컬 쪽에서도 치과계의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경우와 비슷하게 의료시스템을 흔들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의를 일으킨 네트워크들이 제법 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지위를 가지거나, 특별히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익집단이 발행하는 인증서이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네트워크 입장에서야 수백만원 정도의 인증비가 지하철에 광고지 한 장 붙이는 정도의 비용정도라는 생각에 제법 여러 네트워크가 신청할 것 같기도 하다.인증제도는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로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위의 협회는 아마도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병원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른바 불량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인증절차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다. 전화하면 친절히 답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의 인증과정이 표준이나 규정을 먼
몇 년 전, 치과에 대해 배우고 싶다며 수의사 한 분이 무작정 찾아온 적이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만으로도 매우 인상적인 분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치과치료에 대해 알려주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고, 이제 그 수의사 선생과는 ‘호형호제’ 하는 정도의 인연이 되었다. 아, 참고로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도 신경치료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얼마 전 그 수의사 선생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치과를 처음 배우고 의욕에 넘쳐 신경치료도 하고 크라운도 씌워주며 정말 열심히 진료한 결과, 이제 임상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의 요지는, 최선을 다해 진단하고 치료하여 그 결과가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치료받은 개나 고양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준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치료마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며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동물들에게 있어 차라리 단순하게 발치 해주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이 점차 커져 간다는 것이다. 그 선생의
지난 8월 6일의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모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여 서울과 전국요지에 한달 비용만 수천만원씩하는 간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또 이 네트워크도 치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네트워크처럼 코디네이터가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불법진료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MRI 촬영이나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 그리고 비급여 인공장기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의 진료를 환자에게 하였다는 정황도 같이 보도하였다. 창피한 일이다. 비록 정형외과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를 느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해당 네트워크의 지점들은 매달 억대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진술되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이 유명 스포츠 스타가 나오는 병원의 광고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런 일들은 환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2006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의료정보에 있어 불평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 취미로 시작한 고적 답사를 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웬만한 곳은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고, 요즘처럼 해가 길면 토요일 오후에도 가능하다. 지난주 일요일에 백양사를 다녀오던 길에 미륵 신앙의 성지인 김제 금산사 표지판을 보고서 내친김에 이번 토요일에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미륵 신앙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 언젠가 가보고 싶던 곳이었다.미륵이라 함은 미래에 오실 부처라는 것은 대부분 알 것이고, 미륵 신앙이란 것은 “모든 중생이 십선을 열심히 닦아 자비와 평화의 불국토를 만들어 대자대비의 세상이 되었을 때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까지 설법으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십선이라 함은 10가지 악행을 하지 않음으로 선을 닦으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말에 관한 것이 네 가지나 된다.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불기어(不綺語) 현란스러운 말을 해선 안 된다.불악구(不惡口) 험담을 해선 안 된다.불양설(不兩舌) 이간질을 해선 안 된다.그만큼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요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