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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대 갈등, 해법은 없는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18대 대통령 선거가 집권당의 과반수 득표와 야당의 역대 2번째 다득표로 끝났다. 두 대통령후보 모두 최선을 다한 선거였고,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 야당은 19대 총선에 이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며, 당을 대표하는 이들이 사퇴하였고, 집권당은 조용히 인수위를 꾸려 갈무리 하는 형국이다.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50대 선거 참여율에 놀라워했다. 무려 89.9%에 이르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보수성향이 선거결과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즈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노인층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결과가 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미래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거나 집권당을 유지하려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50대도 15년 전에는 30대였고,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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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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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Final Countdown 전문의제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임의수련자와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청원할 예정이다. 시간이 없다며 다분히 밀어붙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이상한 수련제도를 제안하면서 취하던 엉거주춤한 자세와는 달리 오히려 믿음이 간다.2001년 제50차 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 시행된 전문의제도의 원칙은 졸업생 8%의 소수정예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대신 임의수련자를 포함한 기존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는 수련병원의 필요에 의해 졸업생의 40%를 선발하는 순간 이미 깨졌고,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도 치과의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강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성 없는 조건이 어떻게, 왜 있었을까 궁금하다. 3가지 원칙이 무시된 상태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 몰염치한 요구일 것이다.귀찮다고 치과계가 아무런 의견 표명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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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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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치과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2012년 소위 ‘개인정보법’, ‘응당법’, ‘액자법’,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대해서 치과의사들은 씁쓸한 기억을 가졌다. 법으로 강제를 하면 환자의 정보가 보호되고, 권리가 강화되고, 응급실에서는 수준(?)높은 진료를 받고, 성추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안이 직접적으로 의료계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치과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치과의사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환자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응급실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범죄자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일리있다 생각하고 그런 소식에 국민들과 함께 분노했다.그런데 이런 이슈의 대책이나 관련 법안의 제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실효성 떨어지는 방식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의해서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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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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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지혜와 건강의 해 2013년
2013년 계사년의 아침이 밝았다. 뱀은 십이지신 가운데 여섯 번째 동물로 불사와 영생의 존재로 여겨진다. 설화 속에서도 뱀은 은혜를 갚는 선한 존재로 때로는 악인을 물리치는 심판자로 여겨졌으며, 서양의 신화 속에서도 뱀은 지혜와 치유의 상징으로 고대 그리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의술의 신의 지팡이가 세계보건기구나 의사협회 등의 로고 속에 자리 잡고 있다.우리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그러나 2013년 새해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우선 대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리의료법인을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와 같은 보장성강화도 계획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올해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예산 4,919억원 중 2,695억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예산에도 추가로 600억원은 삭감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 5,574억원을 늘렸다. 총선이며, 대선이며 의료복지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더니 정작 돈은 자기들 지역구 챙기는 데 더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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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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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한해를 보내며. 내년에는 ‘희망’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쉬움을 남긴 채 지나간다. ‘혹시나’ 해도 ‘역시나’겠지만 지금 막 당선이 확정된 새로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 선거 때는 항상 그렇지만 이번 역시 대선 관련 이슈에 유난히도 복지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선거 분위기를 타고 양 후보는 엄청난 의료 복지 혜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막연한 공약이었는지, 정작 중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특히 강조한 이유는 의료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치열한 경합 중에 내건 공약들로 인해 앞으로 의료와 복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복지 정책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의료 분야다. 출산이나 영유아 보육, 노후에 관한 복지 제도는 전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당사자가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문제지만 의료 보험에 관한 정책은 전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선거에서는 심각한 사안 일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의료비에 관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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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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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세밑
돌아보면 2012년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예전부터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이던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업생활에 불안을 느낀 한해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와 충돌하며 지냈던 한해였다.치과계는 특히 작년 이맘때쯤 통과된 1인 1개소 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지렛대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워해야 했다. 또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을 기울여 소기의 결과를 낸 한해이기도 하다.UD 측의 ‘묻지마’ 소송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리거나 소송금액을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휘두른 소송이라는 칼에 스스로 쓰러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들의 소송은 점점 황당해지기만 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보수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교육장은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 와중에 보수교육에 대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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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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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직선제에 대하여
선거제도 개선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필자가 속한 송파구치과의사회는 회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바람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도 직선제로 선출하면 좋겠다. 어느 단체든,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직선제에도 단점은 있다. 투표참여도가 낮아지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더 나쁘게 진행되면, 일부 세력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해결 방법은 역시 보편적인 시각을 가진 대중들의 관심이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 치협은 투표 참여도가 너무 낮아 민의를 대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간선제를 채택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치과의사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회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치나 치협은 작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회무가 만만치 않다. 새로이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전통에 뿌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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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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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에 대비하는 치과의원의 준비
요즘 진료를 마치면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원칙을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서류의 명칭이 무엇이든 환자의 상병명과 상태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이 복지부 유권해석에 가장 부합될 수 있다. 차트사본이나 통원진료확인서에 상병명만 기입해 달라는 요청도 결국 진단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진단명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게 상병명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진단명과 통계목적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차이가 발생해 나타나는 일이고, 보험사는 약관상 상병명을 기준으로 보험금지급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병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개인적으로 학교나 직장제출용의 치료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 간략하게 환자의 상태나 진단명 없이 “몇월 며칠 치과에서 치료받았음을 확인”하는 문구의 서류는 발급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판단이 없이 행정적인 문구만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확인서에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면 진단서에 준하는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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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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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UD의 난(亂)
최근 UD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사실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목을 끌만한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그들의 재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치협이 비멸균 임플란트로 ‘한 방’을 먹여서 UD치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치협도 이에 대응해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이미 4월에 결의된 사항이었지만 천문학적인 법정비용으로 실행을 미뤘던 사안이다. 치협의 계획대로 된다면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대의 의료 관련 손해배상이 될 것 같다.UD치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치협이나 협회장은 물론 일반 회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남발했다. 치과전문지에 대한 줄소송으로 한 매체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UD치과의 이러한 소송들은 지금까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아마도 UD치과 측은 이런 마구잡이식 괴롭히기 소송을 위해 상당한 법정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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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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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악마라는 존재가 있다면
최근 공중파를 통해 자본주의의 현실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이 방영돼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처한 험악한 자본주의의 현실과 예견되는 종말을 인간 본질의 가치와 함께 양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자본주의의 종말로 인해 이미 파국으로 들어서 있고, 그 끝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냉전 시대를 촉발시켰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1848년 공산당 선언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돈의 힘에 눈이 잠시 멀었던 대다수 인류가 뼈저린 후회를 하는 지금, 어쩌면 현대의 신 노예제도는 그 속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엘마 알트파터는 2005년에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의 원동력의 하나인 ‘에너지’는 이미 소수에 의해 독점된 지 오래고,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탄소배출권에 붙들려 파생상품을 사는 꼴이 돼가고 있다. 최상위층 사이에서 소유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가난한 자들의 숫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의 저서가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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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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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삐 풀리는 의료비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국민의료비가 101조 2,000억원으로 GDP의 7.7%에 이를 것이며, 2019년에는 217조 5,000억원, 2025년에는 GDP의 15.3%인 4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5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비보험진료도 급여 대상으로 대폭 전환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함께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은 100%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았다.양 후보 모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매체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이 약 320조원인데 10%가량의 예산이 보건의료분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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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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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정치, ‘핫’하게? 아니면 ‘쿨’하게!
정치의 ‘정’자가 바를 정(正)인지, 뜻 정(情)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치에는 문외한인 사람도, 국회의원들이 싸움질을 하든,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든 제아무리 난리 블루스를 친들 도무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적어도 이 때 만큼은 정치 문제로 열을 올리기 마련이다.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다. 5년에 단 하루,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날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내가 그 5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가 단 하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까짓 것, 누가 되든 다 마찬가지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사실 살다 보면 대통령이 박씨든 문씨든, 혹은 안씨든 김씨든,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 말이다.그러나 아예 속세를 떠나 산 속에서 살아가는 도인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간다면(혹여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활동, 이민정책에 따라 내 삶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절대로, 무관하게는 살아갈 수 없다.다행인 것은 우리 치과계가 적어도 아무나 대통령으로 맞이할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각 후보의 보건의
- 기자
- 2012-12-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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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수교육은 자존심이다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 됐다. 더 어렵게 시험에 붙은 자격도,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격도, 심지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자격도 보수교육이 없는데 유독 의료인들은 매년 8시간이 넘게 열심히 보수교육을 한다.사실 영어로 직역하면 보수교육은 ‘Maintenance Education’으로 Wikipedia에는 풀이조차 없는 단어다. 마치 기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치고, 부품을 사전에 갈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오히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법하지만 관계법령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 이유야 어쨌든, 용어가 무엇이든, 의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과 차별화시키고 전문가적 식견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는 필요하고 충분히 자랑할만한 제도다.과거 보수교육은 교육을 총괄하는 치협이나, 교육을 받는 치과의사 모두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 기자
- 2012-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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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필리핀서 느낀 서울의 자부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는 Luzon Area Convention이 열렸다. 필리핀에서 열리는 국제 컨벤션에는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 약간의 설레임과 긴장감 속에서 필리핀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 SIDEX 때 방한한 필리핀치과의사협회 Dr. Leon 회장의 초청으로 방문하게 된 Luzon Area Convention은 독일, 호주, 미국, 대만, 필리핀 등 총 40명 연자들의 학술강연과 치과기자재 전시회로 SIDEX 형식과 유사해 보였다. 다만 SIDEX의 시선으로 필리핀의 Luzon Area Convention을 보면 많은 차이가 느껴졌다. Luzon Area Convention은 월드트레이드센터내에 3곳의 미팅룸에서 학술 강연이 열리고 200개 부스가 행사장내에 전시됐다. 기자재 전시부스에 국내 치과기자재 업체 1곳이 행사에 참여했으나 국내 대형 치과기자재 업체는 볼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기자재업체의 치과 관련 물품들을 보니 필리핀 치과계와 우리 치과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장을 둘러보다 생소한 물품들도 눈에 띄어 같이 참가한 선배에게 물어보니 선배가 학생 때 무의촌 진료 시 사용했던 물품들로
- 기자
- 2012-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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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경영세미나, 과연 길을 가르쳐줄 것인가?
요즈음 들어 경영세미나가 호황이다. 매체마다 경영관련 세미나광고가 넘쳐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치과계가 불황이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대형치과의 파산소식도 들려온다. 환자 수가 급격히 줄고 수입도 급락했다는 주변 치과원장님들의 고심도 더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2009년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742명의 직업을 분류한 결과 47%인 348명이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이른바 전문직이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가 나쁘다 보니 환자들이 미용이나 건강 유지와 같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진료는 미룬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 빚을 내 개인 병원을 개업한 의사의 10% 이상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매일신문). 2001년 새로 진입한 영세사업체 73만5000개 중 45.4%가 1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3년 간 생존한 사업체는 30.9%, 5년 이상 생존한 사업체는 20.2%였으며, 5년 후에는 20% 정도만 살아남았다. 자영업자 5명 중 4명은 창업 5년 내에 문을 닫는 셈이다. 치과의원이 4.9년(3년 생존율 71.3%), 한의원이 4.5년(64.3%), 일반의원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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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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