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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과 황구첨정(黃口簽丁)
한 국가의 시스템에 아기가 등장하면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아기는 국가 시스템에 흡수되어 크는 것이지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금리로 신생아대출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얼핏 들으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는 부부에게 대출을 해주니 빚을 내라고 장려하는 것이다. 신생아대출을 들으며 ‘황구첨정(黃口簽丁)’이 생각났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농토가 황폐해지며 국가 재정이 극감했다. 그러나 줄어든 재정에 맞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맞춰 징세를 하다 보니 온갖 폐단이 발생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징수 시스템은 삼정으로 토지세와 병역세와 환곡이었다. 세금은 양반과 노비를 제외한 양인들만 부과했고, 병역세인 군포는 병역을 대신해 옷감으로 냈다. 환곡은 봄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관청에서 빌리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갚았다. 조선 정부가 거둬들일 양을 정해놓고 징수를 하다 보니 결국 관리들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멸망의 근원이 되었다.
- 기자
- 2024-07-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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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GMP, 평가 빠르고 안전하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 테마 과제로써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가 제출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그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GMP 평가자료 11종 중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보증체계 자료 외 8종 자료를 앞으로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종학 기자
- 2024-07-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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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7월 5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이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4-07-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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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복귀 특례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 모든 행정처분을 중단, 철회하고,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대본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 신종학 기자
- 2024-07-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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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행정당국도 예의주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로 국민 구강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급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식으로 노인 환자를 유인,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A구보건소에서는 구강검진 과정에서 부분틀니가 완료되지 않았고, 임플란트 또한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청구가 돼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해당 치과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시틀니만도 못한 치료 해놓고 버젓이 청구” 지난 5월 A구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한 구강검진 활동을 펼치던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한 노인환자가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다. 급여 대상 수진자 조회 결과 이 환자는 이미 지난 2월에 상·하악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2개가 청구 완료된 상태였다. A구보건소 구강진료실 전담 치과의사 H원장은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았다고 하기엔 얼핏 봐서도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며 “환자가
- 신종학 기자
- 2024-07-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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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 워크숍’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용재) 산하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가 지난 7월 1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2024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의료산업팀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사업수행 성과 확산을 위한 수행기관 회의 △수혜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업과 임상전문의 간담회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지원 현황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손미경 센터장이 ‘해외 임상싱증 및 글로벌 네트워킹 전략’, 오스템 OIC 김명덕 이사가 ‘우리 회사는 왜? 어떻게? 교육에 힘쓰는가?’ 주제강연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등을 공유해 관심을 받았다. 손미경 센터장은 “지역의 치과소재부품기업이 미래 비전을 구축하고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 김용재 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치과기업이 더 큰 목표를 향해
- 이가영 기자
- 2024-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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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먹튀치과’ 문제, 그 원인과 해결책은? (마지막회)
최근 강서구치과의사회는 강서구보건소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에서 이어지는 홍보물 형태의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홍보성 랜딩 페이지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관련 질의회신 요청 회신’ 중 발췌]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 + 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특히 귀 기관에서 메일로 별도로 송부한 실제 광고물을 보면 심의를 마친 페이스북 게시물(배너)을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물로 접속되고, 접속된 홍보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 바, 배너가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되는 게시물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해당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단순히 의
- 기자
- 2024-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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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교정학회지, 세계 5대 교정학 저널 등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가 발행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지가 세계 5대 교정학 저널로 자리매김했다. 교정학회는 지난 6월 20일 전 세계 저널을 대상으로 한 저널 임팩트 팩터(IF) 발표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지의 IF가 1.9에서 2.6으로 크게 올라, 세계 7위에서 5위로 2계단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유럽교정학회지 보다는 0.2점, 미국교정학회지 보다는 0.1점 낮은 점수다. 이번 IF 발표에 따르면 리뷰 논문만 출간하는 Periodontology 2000이 IF 17.5로 작년과 동일하게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IF를 보였다. 중국계 잡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가 10.8로 작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내 치의학 임상분야 SCIE 저널은 모두 세 개인데, 이중 치주과학회의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가 1.9에서 2.2로 상승했으며, 보철학회의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역시 2.5에서 2.7로 상승했다. 국내 치의학 분야 SCIE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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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원 일상 공유 이벤트 ‘호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치톡소톡 아이디어 뱅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벤트는 구강보건 사행시와 치과진료, 재료, 직원관리 및 건강유지 등 일상 속 나만의 꿀팁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부산지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치톡소톡 힐링밴드’에서 진행됐다. 환자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상노하우부터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상, 선물 포장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본 묶는 법 등 다양한 생활 속 노하우가 공유됐다. 구강보건 사행시는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자는 취지로 기획돼 본인의 근황과 감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공익광고 문구를 패러디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온라인 행사지만 행사 종료 후 최다 참여, 최우수 인기, 최다 댓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부산지부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온라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부산지부 이화순 부회장은 “건치아동선발대회를 비롯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기념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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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박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6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병협은 이날 노년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강노쇠 문제 해결과 연구중심병원 인증 기준 개선 등 의료개혁 재정투자 확보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치병협은 그간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건의서 제출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필요 사업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여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률자문 활용,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향후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진료 중심에서 진료·연구 균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치병협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
- 이가영 기자
- 2024-07-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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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치과의사회 13개 업체와 업무협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회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업무협약에 나섰다. 수원분회는 지난 6월 20일, 디자인하늘을 시작으로 에스에이치 라이프 앤 컨설팅㈜, 글로벌금융 컨설팅, 루트개러지, 더드림덴탈, 한국아사히프리텍㈜, 프로미엘㈜, ㈜수호천사엔젤, ㈜에스원, 한국카드넷, ㈜엠디세이프, 세기냉동, ㈜덴트리 등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의료기기, 치과재료, 냉·난방기 세척, 차량 정비, 간판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로 수원분회와 꾸준히 협력관계를 이어온 11개 업체에 신규 2개 업체가 더해졌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회원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업체와 상생하며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업체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분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수원분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며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영희 기자
- 2024-07-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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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한 치의 벌금형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철물을 빼내 수선하는 방식으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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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委 설치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월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일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들은 이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총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것. 업무조정위는 △
- 신종학 기자
- 2024-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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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치의학 결합 INDEX 2024 카운트다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정호·이하 인천지부)가 오는 7월 21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구관)에서 ‘인천 국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INDEX 2024)’를 개최한다. INDEX는 바이오와 치의학을 접목시킨 국제종합학술대회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온고지신 - from Basic to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총 15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INDEX 곽현종 사무총장(인천지부 학술담당 부회장)은 “슬로건 ‘온고지신 - from Basic to the Future’는 치의학의 기초와 근거에서 출발해 혁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치과의사들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INDEX 2024를 통해 치의학 연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다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치 보존을 위한 노력은 물론, 바이오메디컬 임플란트의 최신 기술, 그리고 조직 재생을 위한 PDRN과 PN 치료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 등 참가자들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강연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석균 원장의 ‘치과에서 쉽게 할
- 전영선 기자
- 2024-07-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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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간호조무사회, 경력이음 취업과정 모집 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최경숙·이하 서울시간무사회)가 ‘간호조무사 경력이음 취업과정’을 개설한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현장업무가 어려워 재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간호조무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이다. 치과·의과·한의과 직무교육을 비롯해 취업윤리, 주사실습, 감염관리, 병의원CS까지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휴가시즌을 반영해 7월 22일부터 28일, 8월 12일부터 14일,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을 두고 이어진다. 평균 1일 4시간씩 총 64시간으로, 이론 26시간, 실습 38시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간무사회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교육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선착순 60명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간무사회 최경숙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 강성현 치무이사와 함께 치과직무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경숙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95%가 여성으로, 경력이음교육을 통해
- 김영희 기자
- 2024-07-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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