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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정의료법으로 사무장·생협치과도 축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향한) 회원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결과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치과계 목소리가 나뉘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법안 발의로 시작된 의료법 개정안은 1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27일 전체회의,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29일 국회 본회의 재석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최종통과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단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뒷이야기, 향후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김세영 집행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지 않을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써왔다.김세영 회장은 “의료법의 맹점을 악용해 기승을 부린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의 존립기반을 제거해 건전한 의료네트워크 발전을 도모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민과 언론의 공감,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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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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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5회 전문의시험 1차 287명 응시
제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이 총 287명이 응시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동마중학교에서 치러졌다.과목별 응시인원은 구강외과 66명, 보철과 61명, 교정과 47명, 소아치과 31명, 치주과 39명, 보존과 37명, 구강내과 5명,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장을 격려방문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전공의 배정을 대폭 확대해 확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회장은 “위탁 업무로 수행중인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전공의 배정안 마련 업무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탁 업무 반납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의 변별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본과 4학년생도 풀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전문의 배출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이번 시험은 교과서는 물론 다양한 저널을 습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난이도를 맞췄다”고 전했다. 전문의 2차 시험은 오는 19일 10시 동마중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6일 치협 홈페이지(www.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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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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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1년 치과진료비 상승률 1.5% 불과
지난해 치과진료비의 상승률은 1.5%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이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에 의하면 의료ㆍ건강 관련 품목 중 산후조리원이용료(6.8%), 한방약(6.5%), 한방진료비(4.6%) 등은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치과 진료비를 비롯한 예방접종비(1.9%), 입원진료비(1.9%), 건강진단비(0.9%)는 전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한편 전체 품목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4.0%로, 식료품과 교육 관련 항목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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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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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분쟁 자문 업무 일원화 검토
지난해 신설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조정위)를 구성, 지난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사실조회나 자문 업무를 조정위로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우선 검토했다.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의료사고 사실조회와 자문의뢰 회신 업무는 분과학회에 자문의뢰해 그 문건을 기초로 해당 민원기관에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업무를 조정위로 일원화해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의뢰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이에 각 분과학회 별로 그 해결 방법에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김철환 위원은 “모든 분과학회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민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치협을 거쳐 분과학회쪽으로 자문의뢰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성희 위원은 “구강외과의 경우 업무량이 엄청나다”며 “치협 측으로 관련 업무 의뢰를 일원화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분과학회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교정의 경우 진료의 특성상 치료결과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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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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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상업화, 브레이크 걸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를 사회로, 김철신 정책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김용진 회장(구강보건정책연구회), 진상배 후생이사(관악구치과의사회)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영리병원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이를 추진하려는 자본 세력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정세환 교수는 “참여정부부터 의료산업화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며 “끊임없이 의료의 영리화, 산업화 부르짖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흐름과 확실하게 반대되는 일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치협은 김세영 집행부 초기부터 불법네크워크 치과 척결에 나섰다. 1인 1개소법 통과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김철신 정책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문제가 결국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됐는데,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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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화된 개원환경, 입회비 경감방안 필요
개원가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개원과 폐업, 이전을 반복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파로 스스로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치과까지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개원 2년만에 이전을 결심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건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구회에 다시 개원을 했지만, 선뜻 구회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회, 지부, 치협 회비는 예전과 같이 내려고 해도 100만원이 넘는 구회 입회비를 2년만에 또다시 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 “솔직히 또다시 이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입회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치과계는 회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 더욱 강화됐다.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위해서도 지부소속확인을 해야 하고, 회무에 참여하거나 분과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려고 해도 회비납부 등 회원의 자격을 충실히 했는지가 첫째 관문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자격갱신제도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에 치협의 역할이 커지면서 회원 자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주길 바라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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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과계에 부는 기부 바람, ‘훈훈’
‘기부 바이러스’라도 번지는 것일까. 요즈음 각 치과대학 동문들의 연이은 발전기금 쾌척 및 장학금 전달 소식에 해당 대학은 물론 타 대학 동문들도 마음만은 어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선뜻 내놓기란 쉽지 않았을 터. “나를 훌륭한 치의로 길러준 모교에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다”는 전북치대 이춘봉 동문처럼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통 큰’ 내리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동창회나 재단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사례도 많다. 조선치대·치전원 동문들은 ‘조선대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수관)’을 통해 모교 동문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초록우산 여름캠프’를 진행하거나 김장 김치를 담궈 나누는 등 다양한 봉사 및 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개인이나 치과의 이름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개원의들도 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참조은치과병원을 운영 중인 김진호 원장은 2009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와 함께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지난 9일에는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아동을 위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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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자영업자들의 거센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5~2.15%에 달하던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조치가 치과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현금과 카드매출을 포함한 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치과나 의원, 병원, 약국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데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02-3145-8798)과 여신협회(02-2011-0731), 각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지난 12월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함께 중소 의원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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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본인부담금 기획현지조사 예고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징수와 부정적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타깃이다. 또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는 의료급여 입원 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이 포함됐다. 치과에서 관심있게 볼 부분은 본인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환자들의 민원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환불처리되는 건이 40%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진료비내역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과다징수도, 과소청구도 안 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급여혜택을 악용한 과다한 진료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의 운용에 있어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환수조치는 물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한 내용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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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 영주시보건소
경상북도 영주시보건소가 소외계층의 치아관리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 구강보건사업인 ‘이동치과’진료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관내 22개 사회복지시설 내 1,100여명의 입소자들에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문팀들이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구강질환이 심한 입소자의 경우 치과치료를 유도한다.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은 물론 틀니를 착용하는 노인들에게 틀니 관리요령과 세척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다양하고 체계화된 치과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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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의, 국회앞 릴레이 ‘금연’시위
“담뱃갑 경고문에 사진을 도입하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국회 앞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의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40여개국에서 흡연으로 야기되는 기형, 암 등 각종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 담뱃갑 전면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략한 경고문구만 들어있을 뿐 산타클로스에 그래픽까지 도입해 오히려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형국이다.세계 각국이 체결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 경고문을 넣고,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 도입과 주기적인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도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미뤄지고 있고, 18대 국회에서는 전현희 의원 등이 그림경고문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1인시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에 직접 나서 관심을 모았다. NGO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에는 치과계에서도 차혜영 원장, 나성식 원장, 연세치대 권호근 학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 피켓을 들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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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불사업, 아동충치 예방에 효과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지난 9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불사업) 효과 조사’의 결과 발표에서 “수불사업 시행 지역 아동의 영구치 충치 예방효과가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불사업 미시행 지역의 아동은 시행 지역의 아동보다 영구치의 충치 경험 가능성이 2.04배 높았다. 수불사업 중단지역인 청주시의 경우 사업 중단 전에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음용한 만11세의 충치 경험 치아 수는 0.88개로, 대조군인 성남시의 1.63개보다 현저히 낮았다. 수불사업이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지자체 등과의 협조로 사업 지역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절감은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충치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구강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연구는 작년 5월 30일에서 11월 29일까지 6개월 간 만6세, 만8세, 만11세의 초등학생 9,017명과 학부모 9,017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아동)와 설문조사(학부모)를 통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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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흑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종호·이하 대구지부)가 임진년 새해를 맞아 희망찬 첫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5일 대구지부는 회관 4층 회의실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부 박종호 회장은 “흑룡의 해를 맞아 올 한해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치과계에도 뜻 깊은 일,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모든 회원 여러분의 병원과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지부 김신호 대의원 총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고 연장자인 조규증 회원이 대구지부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건배사 제의를 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신뢰받는 치과의사상 정립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할 것을 제창하며 대구지부의 성장을 위해 올 한해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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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김치로 이웃사랑 실천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수관·이하 조선치대재단)이 불우 이웃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 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조선치대재단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서구민 한가족 돕기 후원금 전달’ 행사에 참여,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김치를 담가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우 가정 등 불우이웃 가정에 전달하기도 했다.김수관 이사장은 “조선치대재단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후원자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종학 기자/sjh@sda.or.kr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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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기법 관련 치과계 관심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이하 조무협)가 지난해 11월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및 치과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무협 임정희 회장은 지난 6일 “의기법이 개정된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의기법은 치과계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3만여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조무협은 의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치과계 이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인난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치과위생사의 권익만이 상승해 치과계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무협 임정희 회장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란 내용과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치과계 구인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조무협은 치과계 구인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의기법으로 인해 큰 난관
- 기자
- 2012-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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