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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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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그 해결책은?”

현재 치과 개원가의 최대 이슈와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고 있는 덤핑치과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집행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임기 초부터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법대책특위는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리고 ‘치과 윤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본지는 창간 32주년 특집호 발간을 맞아 불법대책특위와 공동기획으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치과,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그간 불법대책특위 활동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리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단기적 효과를 예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9월 26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특별 좌담회는 본지 편집인인 서울지부 최성호 공보이사의 사회로 불법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운 대외협력이사와 박상은 자재이사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찬경 법제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이선장 부회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날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은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시급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대학 정원 감축,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의 원천 금지 등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 및 정리 : 신종학/이가영 기자 최성호 이사(사회): 우선 ‘불법 의료광고를 위시한 초저수가 덤핑치과 범람의 원인’은 무엇인지, 초저수가 덤핑치과들의 행태, 불법 의료광고의 유형과 그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개원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장영운 이사: 지난 3년 동안 불법대책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미묘하고 그만큼 생각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십수 년에 걸쳐 생긴 문제이기에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치협이 나선다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치과 개원가의 과도한 경쟁이니만큼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치과의사 수급을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 다소 비약해서 말한다면 이대로 간다면 치과계는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근 치과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올해 외국치대 합격자 수가 36명이다. 이는 정원이 가장 적은 전북치대와 강릉원주치대 정원과 견줬을 때, 1개 치대 졸업생 수에 맞먹는 수준이다.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고, 치과의사 수급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치협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 더 접근해 보자면, 초저수가를 내세운 소위 거점치과 때문에 그 주변의 선량한 동네치과 원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환자에게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1인 치과 원장들은 더더욱 버티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를 줄이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다. 시급하게는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비급여 수가가 표시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이 궐기를 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찬경 이사 :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 먼저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상태라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현재 치과의사들이 모두 교정과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포화된 상태다. 그에 비해 새로운 진료 영역이나 블루오션이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은 가장 파워가 있는 마케팅에서 저렴한 비급여 수가를 미끼로 한 초저수가 마케팅이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욱이 과도한 홍보 마케팅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SNS 업체에 미심의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고 난 후 심의필을 이용해 다른 광고를 하기도 한다. 특히 소위 DB광고라고 하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환자를 모집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 환자에게 접촉하는 식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온라인 광고 환경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현행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은 전통매체 중심의 규제만 하는 상황이다. 블로그 광고도 사전심의를 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블로그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일반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다 보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합쳐져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를 정상화하고 인력을 줄인다든지 해외치대 유입을 막는다든지, 자율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여러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때다. 이선장 부회장: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째는 구조와 제도적인 문제라고 본다. 여기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기조를 보면 상업화를 부추기는 느낌을 받는다. 비급여 보고부터 사실 가격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치과뿐 아니라 사회가 상업화되고 있다 보니 치과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개원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개원 시 고비용 투자 등 젊은 개원의의 진입을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치과계도 소위 한탕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든다. 박상은 이사: 불법의료광고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광고의 시행 주체는 치과의사가 아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대행사들이 제재를 받으면 회사 법인을 말소하면 된다. 이들은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회사를 차리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얼마부터 저수가인지, 초저수가인지 개념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덤핑도 마찬가지다. 공감은 하되 한 줄로 요약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해결책은 자율징계권 부여, 광고 등 대국민 인식전환, 또 다른 블루오션의 개발 등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치과의사 적정수급,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 비급여 진료비 광고금지 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대정부 및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고, 이런 과정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것은 치과계 회무에 나서고 있는 이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성호 이사: 38만원 심지어 20만원 대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초저수가 덤핑치과의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과연 ‘초저수가’의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현재 130~14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급여기준을 마련할 당시 행위항목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비급여란 이유로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현재 상황에서 초저수가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박찬경 이사: 임플란트 보험화 과정에서 적정 비용은 13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된 만큼,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저수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의 공적 수가에 50% 미만을 내세우는 광고는 환자 유인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원래는 130만원인데 20만원으로 할인한다’가 아니고 ‘우리 병원 수가는 얼마입니다’라는 내용은 사실 불법은 아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 숙련도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한선을 정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공적 수가보다 확연히 낮은 수가를 유지하며 진료하려면 과잉, 불법, 부실진료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치과들을 직접 찾아 방문해 취재한 결과, 광고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위광고에도 해당한다. 결국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장영운 이사: 박찬경 이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 국회의원을 예방한 적이 있는데, 비급여 임플란트 적정 수가가 얼마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현재 급여로 책정된, 본인부담금과 급여비를 합한 130만원 안팎의 수가가 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에서 산정했으면 이는 견고하게 연구한 결과이고 이에 따른 근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임플란트 수가를 130만원 정도로 산정했다면, 그 이하를 덤핑으로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덤핑이지만 일반 국민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막연하게 우리끼리만 덤핑이라고 우기지 말고, 국가 산정 기준 이하를 덤핑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의료산업 중 치과산업의 규모가 약 4조원 정도 된다. 그중 임플란트가 3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해봤다. AI(인공지능)에 한국 임플란트 산업과 초저수가 문제를 질문해 봤는데, AI가 “국내 임플란트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고, 과도한 할인과 저수가로 인해 치과산업 전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AI마저도 ‘국산 임플란트는 우수한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저수가로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 정치권, 산업계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선장 부회장: 서울지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입법화 촉구 운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지난 GAMEX 2025 현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이어받아 힘을 보태고자 노력했다. 이런 과정이 실질적인 결론을 얻길 바란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 치과의사가 얼만큼의 전문적인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임플란트 재료비 등을 감안할 때 수가를 낮추는 것은 치과의사가 스스로의 전문적인 가치를 돈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초저수가 문제는 임플란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보다 기본에 충실한 진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한 치아를 살려내고,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했을 때 스스로 떳떳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임플란트 업체와 함께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임플란트 유력 기업의 경우 대부분 CEO가 치과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치과계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치과계와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상은 이사: 한동안 39만원이 덤핑의 마지노선이었다. 덤핑치과로 인한 폐해가 비단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먹튀치과 등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명하다. 따라서 덤핑치과에 대해 ‘악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론전이다. 최근 먹튀치과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회자됐다. 덤핑 혹은 저수가 치과가 먹튀치과가 되는 과정이 이슈가 됐지만, 덤핑치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악의 이미지를 씌우지 못했다. 치협이든 시도지부든 돈을 모아 특정 방송사의 광고주가 돼 ‘덤핑=먹튀치과’, ‘최저가 진료가 아닌 최적화 진료’ 등 슬로건을 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덤핑의 개념, 솔직히 모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덤핑과 덤핑치과라는 것에 악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지금 치과계 전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부든 협회든 자금을 모아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최성호 이사: SNS, 유튜브 등에서 이뤄지는 DB광고, 환자의 진단 정보를 수집해 견적을 비교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점점 고도화되는 불법 의료광고 행태에 치협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박찬경 이사: 치협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의료법위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08건이 신고됐고, 이 중 744건이 의료광고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었다. 1차적으로 시정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에 신고하며, 악질적인 경우 치협이 직접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불법광고뿐 아니라 과잉진료, 위임진료, 사무장치과, 무면허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해서 다수의 케이스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고 약식기소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기소유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준하게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는 고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형사 결과만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이나 면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모 법인 대표를 고발했다. 치협은 신고센터를 통한 다방면의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성호 이사: 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 등 치과계는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시각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합편성 TV, 지하철 등을 통해 ‘공장형 치과 NO’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국민 인식전환의 중요성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박상은 이사: 서울지부가 진행한 대국민 캠페인 광고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와 관계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보도나 기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아군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장영운 이사: 예산이 부족하지만,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나 공영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치협이 주관하든, 지부가 하든 관련 대회원 모금 운동을 펼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박찬경 이사: 덤핑치과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자칫 전체 치과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치협 또한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활동이 치과의사들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향상’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기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성호 이사: 최근 수년 동안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먹튀치과’ 문제가 화두가 된 바 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저수가로 환자를 대규모로 유입한 후 선결제를 받고 폐업하는 식의 ‘먹튀치과’ 문제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의료광고나 덤핑은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치과계 전체적인 이미지 추락도 큰 문제다. 이에 대한 치과계 내부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이선장 부회장: 일반인들의 의료인에 대한 이미지,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여타 전문직이나 직업군에 비해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는 아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뢰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 것 같다. 다만 몇몇 문제 있는 이들이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하므로, 이들을 규제할 때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치과의사에게 갖는 신뢰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재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성호 이사: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시장 내에서 콘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련 문제에 대한 관할 부처와 행정당국 등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치협이나 각 시도지부에서는 대정부 혹은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장영운 이사: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문제 있는 자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한다. 이제는 치과의사들도 얌전히 있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박찬경 이사: 치협 윤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혐의자가 생겼을 때 지부에서 1차로 심의를 한 후 중앙회에서 2차 심의, 복지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부 단위에서부터 윤리위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인단체 윤리위에서 심의 후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면허 자격정지 등 징계 요구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율징계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 것이다.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자율징계권 전 단계를 활성화해 치과계의 자정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이선장 부회장: 자율징계권이 만능은 아니지만, 우선 칼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칼을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휘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상은 이사: 현 상황에서 자율징계권을 치협이 획득한다고 해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과연 조사나 수사에 대한 권한이 따라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도 경찰 등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자율징계권도 좋지만,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과 혐의자에 대한 강제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 이사: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찬경 이사: 여기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인정보보호법인데, 이 법은 매우 강력한 법이고, 처벌도 세다. 실제로 모 지부에서 DB형 광고를 고발해 벌금형 구약식처분이 나온 바 있다. 이 사례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의료법위반, 의료광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는데,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인정됐다. 업체들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고 연결고리를 숨긴다. “우리는 설문조사일 뿐이다”, “치과에서 연락한 것은 본인들의 의지였다”는 식의 말로 발뺌을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표시금지법을 발의하기 1년 전 치협이 주도적으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그때 의료광고는 치협뿐 아니라 의협, 한의협도 관련된 사안으로, 세 단체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했다. 치협이 주도해 동의를 이끌었고, 관련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비급여 진료비 금지 입법화 재추진을 위해 치협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선장 부회장: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촉구 운동은 시효적이고 즉효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 생각한다. 다만 가격을 지키기 위한 모순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정치권에서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성호 이사 : 오늘 좌담회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의 폐해와 그 해결책에 대해 지부, 협회 등 치과계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패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모든 패널들이 공감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계 스스로 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치과계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과 대응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준 네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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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장치, 단순코골이-양압기 대체 효과 탁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지는 창간 32주년 특집호를 맞아 코골이치료에 관한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이번 호에는 치과 코골이치료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에 대해, 다음 호에는 실제 치과에서 진행한 환자 치료를 따라가며 기록한 생생한 치료 후기와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한다. [편집자주] 미루거나 포기한 수면질환 치료, 지금이 시작할 때 수면에 관심있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가능한 영역 수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면질환으로 꼽히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5만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2024년에는 18만4,255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68.6%는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급종합병원 13.6%, 종합병원 10.2%, 병원급 7.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양압기로 치료한 환자만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양압기 사용자의 4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받지 못한 단순코골이 환자는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수면질환자의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는 코골이-수면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과 ‘구강장치’를 강력히 권해볼 때다. “코골이치료, 양압기 꼭 써야 하나요?” 답은 ‘NO’ 단순코골이라면 최우선 고려대상은 ‘구강장치’ 서울대치과병원 조정환 교수는 “단순코골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치료가 구강장치이며,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경우라면 양압기와 함께 선택지에 포함되는 것이 구강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중등도 이하의 수면무호흡증에서만 구강장치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중등도 이상에서도 구강장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압기나 구강장치 모두 치료결과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수면무호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압기는 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 되고, 구강장치는 하악을 최대한 끌어당기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환자의 순응도, 부작용이라는 점에 미뤄본다면 치료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경증일 경우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유럽심장학회지에는 지속형양압기(CPAP·이하 양압기)가 고위험군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저위험군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논문이 실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RICCADSA, ISAACC, SAVE 등 3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가운데 ‘고위험’에서는 양압기 치료를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심뇌혈관 사건 위험이 17~3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저위험군’에서는 양압기 사용이 오히려 심혈관질환 위험을 22%나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위험군에서는 심혈관 보호 효과가 거의 없으면서 양압기 착용의 불편, 수면 질 저하, 교감신경 활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치과도 수면센터가 있나요?” 양압기 대중화 속 치과 속앓이 치과와 의과를 막론하고 수면을 연구하는 학회에는 ‘구강장치’가 핵심 키워드로 포함돼 있다. 수면질환은 정도에 따라 약물, 수술, 양압기, 구강장치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정환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양압기 사용을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구강장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치과계의 상황은 코골이 치료, 수면질환 치료에 대한 관심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면무호흡증이 보험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치과는 위축됐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김성헌 원장(서울본치과)은 “예전에는 의과와 치과 간 상호교류도 많았다. 이비인후과에서 치과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뚝 끊긴 상태다”면서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치과치료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었다. 비급여인 치과 구강장치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고 양압기로 쏠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이 확인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90일 중 연속 30일간 1일 4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이후 90일 중 70% 이상을 4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문제는 급여기준의 전제가 되는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수면실과 장비는 물론 수면기사까지 둬야 하는 레벨1 수준이어야 하고, 반드시 양압기를 써야만 급여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치과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다. 이로써 200만원이 넘던 양압기는 월 1만원대로 사용이 가능해진 반면, 구강장치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 있어 환자들이 느끼는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양압기가 불편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 구강장치라는 대체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보험 혜택이 사라지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다. 치과 경쟁력은 ‘틈새 전략’, 핵심은 차별화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수면질환에서 치과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수면질환 중 코골이는 사실상 방치된 영역이나 마찬가지다.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불편은 크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양압기나 구강장치나 똑같은 상황이고, 양압기가 불편해 치료를 포기한 환자에게는 구강장치가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깃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라면 치과에서 하기 힘든 수면다원검사도, 비급여에 대한 부담도 한결 내려놓을 수 있어 치과의사들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수면연구학회 심포지엄에서도 “수면다원검사가 보험이 됐으나 수면무호흡이나 기면에만 적용되고 다양한 질환에서 급여로 시행할 수 없고, 중추성수면무호흡에는 충분치 않다”, “양압기는 해외에 가지고 갈 수 없고 해외 체류 기간 중 사용할 수 없을 때도 패널티가 있다”는 점 등이 개선점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해외 출장이 잦거나 파일럿, 트럭 운전자, 교대 근무자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사용이 불가한 환자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하다. 장치 종류,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압기 순응도는 4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는 데에는 사용의 불편과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소호흡기를 연상케 하는 장비로 호스를 통해 압력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보니 자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압력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마스크의 조임이나 작은 뒤척임에도 거슬리는 등 안정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마스크를 통해 호흡해야 하다 보니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기가 공급되는 장소여야 한다는 제약도 있다. 구강장치는 본인의 구강을 본떠 만든 맞춤형 장치로, 파우치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치료 효과와 환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단순코골이는 물론,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경우, 입대를 앞둔 군인 등 양압기를 대체할 코골이치료를 원하는 환자층은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코골이치료, 우리 치과도 할 수 있을까?” 더 쉬워진 진단과 제작,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가능한 영역 “코골이치료를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학부과정에서 배웠지만 코골이환자를 진료해본 적이 없다 보니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개원의들이 많다. 하지만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익숙한 치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실제 치료과정은 어떨까? 구강장치를 이용한 코골이치료는 진단 및 검사, 인상채득, 장치제작, 유지관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단순코골이 치료라면 환자의 증상이나 가족의 증언 등을 통해 치료 필요도를 판단할 수 있고, 설문지를 통해 진단할 수도 있다. 보다 신뢰도 있는 검사를 원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의뢰하거나 간이수면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에서 보여주는 수면 데이터, 또는 수면관리 앱을 통해 자신의 수면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치과를 찾는 환자들도 많고, 의료기로 인증받은 앱을 통해 비급여 청구도 가능하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진단과정을 통해 구강장치 치료를 결정했다면, 구강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치아나 잇몸, 턱관절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교합검사 등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치료법을 제안한다.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환자 맞춤형 제작을 위해 인상채득이나 구강스캔을 한다. 이를 기공소나 전문업체에 의뢰해 구강장치를 제작하고, 환자에 장착하면 된다. 치과의사 스스로 기공소를 선택해 원하는 기공물로 제작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인상채득 한 결과물을 검증받은 구강장치 제작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구강장치를 장착하면 턱의 내밈 정도가 증상 완화와 턱의 통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후 3~6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하악을 당겨주는 비율을 조절하고 환자가 불편한 부분 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필수다. 구강장치 조절을 통해 어렵지 않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익숙한 과정이라는 것이 실제 코골이치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관련 기술의 발전, AI 활용 등으로 진단과 장치 제작에 있어 치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문턱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과에서 하기 어려운 수면다원검사는 비급여 청구도 되는 검증된 의료기기 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구강장치 제작이 처음이라 어느 기공소에 맡겨야 할지,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라면 검증된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 제작할 수도 있다. FDA, CE 인증,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구강장치 제작 전문업체 ‘판테라 슬립’은 치과에서 환자의 인상채득이나 구강스캔 자료를 의뢰하면 캐나다 현지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해 온다. 표준화된 기술로 맞춤 장치를 제작할 수 있고, 3년의 보증기간, 인공관절에 사용되는 특수 소재 사용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코골이치료,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하악을 전진시켜 기도를 확보하는 구강장치 치과에서 코골이치료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면질환에 대한 이해, 구강장치의 원리와 적응증, 관리법,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갖추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본역량이다. 태일호 원장(아림치과병원)은 “구강장치를 이용한 코골이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면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면서 “특히 수면 관련 호흡질환이라 불리는 코골이, 저호흡, 무호흡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장치치료의 한계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구강장치 치료의 효과, 한계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 수면질환의 이해 수면장애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이다. 수면무호흡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중추성 수면무호흡증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면 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말한다.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지면서 상기도 부위 연조직이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복적으로 폐쇄돼 무호흡과 저호흡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주간 졸림과 피로감의 증가로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저산소증에 노출돼 뇌·신경계, 심혈관계 및 내분비계 등 산소를 사용하는 다양한 주요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줘 인지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 등의 악화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와 만성 통증의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 구강장치의 원리 코골이치료에 사용하는 구강장치(하악 전방 이동장치)는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켜 상기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하게 되면 상기도 확장근을 활성화해 상기도 직경을 증가시켜 상기도 폐쇄를 감소시키는 원리다. ■ 적응증 일반적으로 단순코골이 환자와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를 기준으로 경도~중등도 이하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다수의 여러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서도 AHI의 현저한 감소 및 전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압기 치료에 실패한 경우, 휴대가 용이한 치료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 또는 양압기와의 복합치료에 적용한다. ■ 금기증 심각한 치주질환이 있어 치아 동요도가 심하거나 심한 치아우식증이 있는 환자, 잔존 치아수가 적은 환자, 턱관절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하악의 운동범위가 매우 적은 환자 등은 구강내장치 적용이 어렵다. 치과에 내원해 구강 내 검사와 턱관절 평가를 통해 구강장치 사용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부작용 치아 및 잇몸의 통증, 턱관절과 저작근 부위의 통증, 타액분비증가, 구강건조감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대부분 사라진다. 잠자는 동안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적응한다. 초기 사용 시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어금니를 딱딱 깨무는 연습, 보조장치를 이용한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교합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장치를 조절해가며 사용한다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코골이-수면질환 치료,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 찾아야 치과계-대국민 홍보 강화, 구강장치 보험화 필요 수면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 기능성 침구, 베개, 매트리스 등이 주목받고 있고, 관련 업계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다면 구강장치 비용이 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 치과계가 적극 나서지 않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저가의 기성품이 유통되기도 한다. 저렴한 비용의 구강장치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본인의 구강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다 턱관절장애나 심각한 교합 변화로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도 있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사용하는 마우스피스가 이갈이나 코골이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셀프 치아장치’는 △치아 또는 잇몸 손상 △부정교합 △턱관절장애 유발 △파손 또는 파절로 인한 기도흡입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또한 “다양한 부작용 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내구성 문제로 인한 파손·파절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자칫 기도흡입 시 응급상황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결과도 야기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구강장치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홍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환자들이 코골이-수면질환 치료의 선택지로 구강장치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치과가 임상에서 구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구강장치도 양압기와 같이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 구강장치의 치료 효과는 오랜 기간 연구와 임상을 통해 확인됐고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에도, 보험이라는 허들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수면질환 치료에 있어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치료받는 환자도 급증했지만, 양압기에 적응을 못하거나 생활 패턴 상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다른 대안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구강장치 보험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단순코골이 환자 √ 양압기 부적응 수면무호흡 환자 √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경우 √ 장시간 운전으로 어디서든 쪽잠을 자야 하는 경우 √ 입대를 앞둔 군인 등 타인과 숙식하는 경우 √ 갱년기 또는 젊은 여성 코골이 환자 · · · ▼ 우리 치과에 이런 수면질환 환자가 온다면, 이제 구강장치를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신있게 시작해보자.
종합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서울총회, 6일간 대장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공동 개최한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이하 ISO/TC 106) 서울 총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간 코엑스 마곡에서 26개국 3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총회에는 일본 79명, 미국 39명, 독일 29명, 중국 21명, 주최국인 우리나라에서 107명 등 전 세계 표준 전문가 356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ISO/TC 106 서울총회는 치과재료, 치과용 기구와 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디지털 기기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의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와 표준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록됐다. 올해 서울총회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 친교 행사로 시작돼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26개국에서 제안한 50여 개의 안건 심의가 6일간 이뤄졌다. 국내외 인사 330명이 참석한 갈라 디너에는 사물놀이와 댄스공연 같은 문화 공연도 함께 개최돼 축제의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국제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면서 “12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된 행사였지만 더욱 위상이 높아진 K-Culture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은 1998년 ISO/TC 106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지난 2013년 인천에 이어 두 번째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성공 개최를 견인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ISO/TC 106 김경남 한국대표는 “이번 한국 총회에서 토의한 50여 편의 국제표준 중 한국이 제안한 15편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다음 논의 단계로 진출했고, 그중 4편은 최종 단계인 발행 또는 발행 예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일궈냈다”며 “ISO/TC 106에서 제정된 국제표준은 모든 나라의 인허가 기준 및 시험방법이 되는 만큼, 우리 기술과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
외국치대 졸업자 면허 취득,치대 1개 신설과 맞먹는 수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과잉공급은 치과계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덤핑과 불법이벤트 등이 난무하는 치과 개원가 과잉경쟁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먹튀치과’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치과의사 과잉공급은 직업군 자체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포르투갈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직업 소멸 위기론이 확산된 바 있다.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득이 급감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치과의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국민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향상된 것도 아니라는 게 당시 현지 치과계의 시각이었다. 치과의료 시장 붕괴로 대학을 갓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포르투갈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연구보고서와 통계지표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2만6,098명에 달하던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2023년 3만4,361명으로 75.9% 증가했다.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8,263명의 치과의사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756만명에서 5,177만명으로 8.8% 느는데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ARIMA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치과의사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 1,875~3,030명의 공급과잉을 전망했다.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생산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통해 치과의사 수와 공급 치과의사를 예측한 결과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의 인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현재로서는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거나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조정하는 방법뿐이다. 이번 창간32주년특집호에서는 치과의사 공급과 관련한 두 가지 축 중 하나인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내 치과의사 면허 취득이 우리나라 치과의사 공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치과의사의 경우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의사의 경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각 국가시험에 응시한 모든 응시자의 성별, 연령, 합격여부, 학교소재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1차 실기시험, 2차 필기시험으로 진행된 만큼 최종 합격해 면허를 득한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결시(응시결시 포함)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000~2025년 26년간 1,545명 응시 합격률 29.6% 2000~2005년 6년간 응시자, 전체 응시자의 80.6% 차지 외국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치대를 졸업해야 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는 외국치대는 모두 132개로, 40개의 미국이 가장 많고 △독일 21개 △필리핀 20개 △일본 16개 △영국 10개 △호주 7개 △캐나다 4개 △대만·스페인 3개 △노르웨이·뉴질랜드·브라질·아르헨티나·아일랜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헝가리 1개 등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치대 졸업자는 모두 1,545명으로, 이중 457명이 합격해 29.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9.6%라는 합격률은 26년간 치러진 전체 합격률로 최근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특히 2006년 외국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이 전격 실시되면서 이들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률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만큼, 예비시험 실시 전과 후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예비시험 실시 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응시 278명/합격 27명(합격률 9.7%) △2001년 응시 234명/합격 60명(합격률 25.6%) △2002년 응시 170명/합격 10명(합격률 5.9%) △2003년 응시 202명/합격 17명(합격률 8.4%) △2004년 응시 200명/합격 52명(합격률 26%) △2005년 응시 162명/합격 12명(합격률 7.4%)이었다. 이 기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14.3%로 26년간의 전체 합격률 29.6%보다 낮았다. 또한 26년간의 전체 응시자 1,545명의 80.6%에 해당하는 1,246명이 이 기간 응시했으며, 전체 합격자 457명 중 38.9%에 해당하는 178명이 이 기간 합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비시험 시행 후 응시자 줄고 합격률 높아져 2006년부터는 외국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이 본격 시행됐다.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05년 예비시험을 도입, 2006년부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적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시험 실시 이후부터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는 감소한 반면 합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 기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은 △2006년 응시 1명/합격 0명(합격률 0%) △2007년 응시 3명/합격 1명(합격률 33.3%) △2008년 응시 3명/합격 2명(합격률 66.6%) △2009년 응시 5명/합격 5명(합격률 100%) △2010년 응시 8명/합격 7명(합격률 87.5%) △2011년 응시 7명/합격 5명(합격률 71.4%) △2012년 응시 12명/합격 11명(합격률 91.6%) △2013년 응시 8명/합격 7명(합격률 87.5%) △2014년 응시 15명/합격 15명(합격률 100%) △2015년 응시 11명/합격 9명(합격률 81.8%) △2016년 응시 21명/합격 18명(합격률 85.7%) △2017년 응시 20명/합격 18명(합격률 90%) △2018년 응시 16명/합격 16명(합격률 100%) △2019년 응시 24명/합격 24명(합격률 100%) △2020년 응시 13명/합격 13명(합격률 100%) △2021년 응시 41명/합격 41명(합격률 100%) 등이다. 2022년부터는 실기시험이 도입됐다.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 기간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은 △2022년 응시 14명/합격 13명(합격률 92.8%) △2023년 응시 23명/합격 21명(합격률 91.3%) △2024년 응시 17명/합격 17명(합격률 100%) △2025년 응시 37명/합격 36명(합격률 97.3%) 등으로 예비시험 도입만큼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비시험과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국치대 졸업자 국가시험 합격률은 93.3%로 26년간의 전체 합격률 29.6%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치대, 필리핀 1,124명 응시로 가장 많아 미국 224명, 일본 79명, 독일 40명, 브라질 16명 順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이 1,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합격률은 13.5%(152명)였으며, 응시자의 98.7%인 1,109명이 예비시험 실시 전인 2006년 전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224명이 응시한 미국으로 65.6%(147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미국 출신 중 42.9%에 달하는 96명은 예비시험 전에 응시했다. 일본은 79명이 응시해 77명이 합격했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예비시험 실시 이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40명이 응시해 75%(30명)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 이전 응시율은 27.5%(11명)였다. 16명이 응시해 8명이 합격한 브라질도 2006년 이전 응시율이 68.7%(11명)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응시 11명/합격 10명(합격률 90.9%) △호주 응시 11명/합격 10명(합격률 90.9%) △북한 응시 10명/합격 4명(합격률 40%) △아르헨티나 응시 9명/합격 1명(합격률 11.1%) △영국 응시 9명/합격 9명(합격률 100%) △캐나다 응시 7명/합격 4명(합격률 57.1%) △스페인 응시 2명/합격 2명(합격률 100%) △노르웨이 응시 1명/합격 1명(합격률 100%) △대만 응시 1명/합격 1명(합격률 100%) △이탈리아 응시 1명/합격 1명(합격률 100%) 등의 수치를 보였다. 성별 합격률, 男 24.5% 女 49.7% 연령별 합격률, 20대→30대→60대 順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모두 1,233명이 응시해 302명이 합격, 24.5%의 합격률을 보였다. 남성 응시자의 86.3%에 달하는 1,064명은 예비시험 실시 전인 2006년 이전에 응시했으며, 이들의 합격률은 13.8%(147명)였다. 여성은 312명이 응시해 49.7%에 달하는 155명이 합격했다. 여성 응시자 중 2006년 이전 응시한 사람은 58.3%(182명)로 남성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30명으로 가장 많이 응시해 34.3%(285명)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가장 합격률이 높은 연령은 20대로 127명이 응시해 70명이 합격, 55.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40대의 경우 514명이 응시해 17.7%(91명)의 합격률을, 50대와 60대는 각각 64명과 10명이 응시해 12.5%(8명)와 30%(3명)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외국치대 응시자 2006년부터 점진적 우상향 합격률도 93.3%로 외국의대(77.8%) 보다 월등히 높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6년간 총 457명의 외국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26년간 457명의 치과의사가 치과대학 정원 외에 추가로 배출된 셈이다. 그리 많은 수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강릉원주치대의 입학정원이 40명인 것을 감안하면 1개의 치과대학이 11년간 배출한 치과의사와 맞먹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치대 졸업자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추세다. 예비시험이 실시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치대 졸업자가 국기시험에 응시했고, 합격률 또한 저조했다. 따라서 예비시험이 실시되며 외국치대 졸업자에 대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가 자리 잡은 2006년 이후의 추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전 시기보다 응시자와 합격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 추세만큼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1명이었던 외국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자는 △2009년 5명 △2012년 11명 △2014년 15명 △2016·2017년 18명 등으로 점점 많아진다. 급기야 2021년 한 해에만 41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고, 2022년 합격 13명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25년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6년 이후 합격률 또한 93.3%로 매우 높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치대 출신의 치과의사는 향후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예비시험 실시 이후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제공되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치과의사의 합격률과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의사의 합격률을 비교했을 때는 의사가 64.5%(응시 595명/합격 384명)로 치과(29.6%) 보다 높았다. 하지만 예비시험 이후인 2006년부터는 치과의사의 합격률이 93.3%로 77.8%(응시 442명/합격 344명)의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앞질렀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 여겨질 수 있는 외국치대 출신 치과의사.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억제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외국치대 졸업자의 치과의사 면허 획득과 관련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종합
“치매, 안심국가 넘어 ‘안전국가’로 나가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 9월 18일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영상 최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즈음해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강 돌봄’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종사자 구강 돌봄 역량 향상 및 구강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최초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희근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엄재훈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배인경 센터장,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원장 등 치매 관련기관 관계자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조은희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 등 치과계 유관단체장, 스트라우만코리아 표지명 대표와 이투비젼 이재덕 대표 등 이번 교육영상 제작을 지원한 기업 관계자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치구협 장효숙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치구협 임지준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기존의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 비전인 ‘치매안전국가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임 회장은 “치매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 단독이 아닌 민간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균형 잡힌 참여형 치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서적 위안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구협 장기요양구강교육단 서혜원 단장이 교육영상 제작보고에 나섰다. 서 단장은 “올해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구강관리’ 항목 중 ‘반기별 종사자 구강교육’에 대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근거 기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향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콘텐츠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구강건강교육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구강교육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노인·장애인 전문 치과위생사 과정과 교육자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실제 돌봄 현장에서 교육과 건강 증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서 공개된 ‘요양원 종사자를 위한 노인구강위생관리 실전 가이드’ 교육 영상은 돌봄 종사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콘텐츠로, 참석자들로부터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자료”, “치매 어르신 돌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교육영상은 지난 9월 19일 치구협 유튜브 채널 ‘치치 301’을 통해 공개돼, 전국 요양기관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치구협은 이를 시작으로 추가 교육 콘텐츠를 지속 제작·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치구협 측은 “이번 시연회는 단순한 구강교육 영상 공개를 넘어, ‘치매는 가장 늦게 오고, 돌봄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형 치매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자리”라며 “치구협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 구축과 치매 안전 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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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치과계 유일무이 ‘각출식’ 조위금제도 회원 동참 독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후생위원회(위원장 김희진)가 지난 9월 24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조위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김희진 후생이사를 비롯해 이강운, 한은영, 신철호, 민철기 후생위원, 그리고 서울지부 한송이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서울지부 감사단은 조위금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급액 규모가 급증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지부 조위금 적립금은 2002년 3억여원에서 2014년 9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당시에는 회원 1인당 4,000원의 조위금을 냈던 시기로,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2013년 조위금 모금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대신 별세회원에게 지급했던 조위금을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위금 모금에 동참하는 회원은 2014년 3,600여명 선이었으나 2024년 3,100여명까지 줄어든 상황. 1인당 2,000원씩 약 600만원 정도를 모금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

세미나 이슈

오는 11월 8~9일, 근관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이우철·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오는 11월 8일과 9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Future Idea, Now Tech : Contemporary Technology and Treatment Strategie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기술과 임상 전략을 총망라한 강연과 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첫날인 8일에는 미래 개념과 현재 기술을 잇는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김선일 교수(연세치대)의 ‘근관치료영역에서 최신 테크놀로지와 신의료기술 제도의 의미’를 시작으로 △Advancing Precision in Dentistry: The Evolution of Microscope Technology and Future Possibilities(Heather Lam·Carl Zeiss 세일즈 매니저) △알아두면 쓸만한 신박한 디지털 치의학 이야기(김종철 원장·대구미르치과병원) △인공지능의 치의학 연구와 임상 적용(허민석 교수·서울치대)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9일에는 해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비즈&트레이드

디오, ‘EAO 2025’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임플란트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이하 EAO) 2025’에 참가해 성황리에 일정을 마쳤다. 디오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 치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디오는 신제품 ‘UniCon’과 ‘New Sinus Kit’를 해외 전시에서 최초 공개했다. 디오 부스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체험과 교류 중심으로 운영됐다. △DIO NAVI △DIO NAVI Full Arch △DIO NAVI Master S Kit △New Dr. SOS+ Kit 등 주요 솔루션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으며, 참가자들은 ‘DIO NAVI Master S Kit’와 ‘New Dr. SOS+ Kit’ 핸즈온 세션을 통해 직접 시술 솔루션을 체험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치과의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또한 공식 SNS 채널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증정하며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했다. 디오 마케팅기획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치과노무칼럼

[치과 노무칼럼]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방법

이번 호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8/4(월)에 입사해 8/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해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① 월 급여액은 2,096,270원 ② 역 일수는 31일 ③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④ 주5일 근무 및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을 가정. A.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법은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회사 내부에서 각각 자체적인 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1. 역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대부분 사업장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 [(2,096,270원/31일)×7일=약 473,352원]이다. 2.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상특강

Supra-Crestal Level 즉시로딩 임플란트에 대한 재해석 ③

경사진 치조골 / 낮은 치조골에서의 Supra-Crestal Implant 잘 심는 방법

오한솔 포토에세이

편집인칼럼

최성호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는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논단

김용호 논설위원

[치과신문 논단] 딱 3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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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글 / 장재승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보철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캠페인

[잇몸의 날 기획 3]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잇몸관리’

구강외과학회 '턱얼굴의 날' 캠페인

[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글 / 이승현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02일 18시 22분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 치과, 그 해결책은?”

구강장치, 단순코골이-양압기 대체 효과 탁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서울총회, 6일간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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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심국가 넘어 ‘안전국가’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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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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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역사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만나면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어떤 모순(矛盾)들

임플란트와 자장면의 선택

챗GPT의 거짓말

견폐지성(犬吠之聲)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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