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장일성?이하 서대문구회)가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개최, 정부의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 총회에서는 다양한 현안문제가 일반안건에서 논의됐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환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해 오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소위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집행부 측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은 물론, 환자와의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대부분 회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환자의 편의만을 고려해 실손보험금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의료기관이 대행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가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비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분쟁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강서구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하고, 이를 서치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반대’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 서치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모 회원은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이 같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유니트체어 한 대당 얼마의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서치 주관 교육 및 세미나 서부권역 개최 요구 △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모두 통과돼 서치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의 건이 다뤄져 강서구회 새 수장으로 김상훈 현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감사에는 장묘안, 권영희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를 마친 장일성 회장은 “지난 2년간 강서구회 회무의 방향은 ‘내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자’였다”며 “회원 각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다음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