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요양·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70)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A씨는 치과 개원 25년 차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환자가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했음에도 급여 치료로 둔갑시켜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총 3억3,822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침윤마취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음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주변에서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정식 명칭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약칭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로 쓰였으나, 용어가 생소하여 2021년도부터는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주제로 이번 호에서는 이 대지급금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와 대지금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재직자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임금채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신하여 지급해준다고 해서 흔히 ‘대지급급’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급여에는 최근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이다. 고액연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투자는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된다. 잠깐 전력 질주로 앞서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어렵다. 투자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지치고, 결국 투자를 멈추거나 크게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거두려면 ‘snowball effect’, 즉 눈덩이가 굴러가듯 서서히 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흔히 들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복리의 마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바로 투자금과 복리 수익률, 그리고 투자기간이다. 작은 투자금이라도 복리 수익률과 시간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생은 무한정 길지 않고 우리가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도 일정 수준 이상 준비돼야 하고, 적절한 복리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산배분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약상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의원 등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한 판결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 1월 13일 의료소모품 공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지난 2022년 10월까지 약 2만7,000세트를 구매한 후 구매를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은 최대 8년이므로, 2022년 9월 11일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B사에 기기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계약은 약정
요즘 들어 치과 개원가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 매년 재료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수가는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원가 원장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학술대회 중 하나인 SIDEX에서 1인 치과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있었고, 주변에 현실적으로 1인 치과가 많아지고 있는거 같다. 1인 치과가 직원이 1인이냐, 아니면 정말 원장 혼자만 근무하냐의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어시스트 없이 혼자 진료하는 상황은 여러 명의 직원이 있는 치과에서도 흔해지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사용이 쉽고, 관리가간편한 제품이 필요하다. 직원이 많은 치과에서도 직원들의 제품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제품 사용 방법이 쉽고 관리가 간단한 제품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Scotchbond™ Universal Plus Adhesive는 기존 제품처럼 한 손으로 뚜껑이 쉽게 열려 원장 혼자서도 사용이 쉽다. 뚜껑을 열 때마다솔벤트의 휘발에 민감하거나 교차 감염의 우려를 아예 차단하고 싶다면 Unit dose type 사용을 추천한다. [그림 1] Scotchbond™ Universal Plus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현장에 투입되는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 31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A교수와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A교수는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발목에 있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대서울병원 또한 관련 제보를 받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의사가 연간 3,000여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2월 26일 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간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협은 회장 및 임원, 감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간호계 몇몇 단체들이 간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3일 간협회관 앞에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한간호정우회,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 젊은 간호사회 등 4개 단체가 “간호사 회원 피선거권 원천봉쇄하고, 밀실 선거 진행하는 간협을 규탄한다”며 직선제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각 지부가 일반 회원들에게 임원, 대의원 선출에 대해 안내하거나 선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사실상 2중으로 간선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의 선거권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회장 등 임원의 피선거권은 간협 5개 지부 추천을 받고,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젊은 간호사 회원들은 출마조차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단체들
예전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홀수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홀수는 밝음과 양(陽)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다. 반면 짝수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음(陰)으로 어둠의 의미가 있다. 동양사상에서는 완성이란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미완성을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항룡유회(가장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한다)처럼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내려온 것밖에 남지 않아서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월과 날이 겹치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은 좋은 날로 생각하였다. 이에 그날들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명절이다. 설날 1월 1일은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날로 자신이 마음을 다짐하는 날(修身)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시작이 수신(修身:스스로 마음을 바로잡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큰 추석은 9월 9일이 되어야 했지만, 9는 10이 되기 직전에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항룡유회적 사고관과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보름(15일)에 조상의 덕으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추석으로 정했다. 달은 음이 가장 큰 것이고 조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음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정책이 뜨겁다. 안 그래도 늘 핫한 이슈인 ‘보수교육’ 키워드와 ‘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치협의 납부율은 52%에 불과하고 한의협이 80%, 의협이 60%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협회장의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가 읽히기도 하였다. 미납회원들의 대응 전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단 이 정책이 본인의 면허신고기한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인가 판단하기. 박태근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2026년 말, 2027년 말에 신고하는 미납회원들은 사태 관망을 택하지 않을까. 미납회원들이 질질 끄는 것을 막으려면 협회장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차기 협회장의 임기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세밀하게 문서화해서 흔들림 없을 것을 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겠다. 미납회원들의 그 어떤 민원이나 차기 선거에서 행여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번복되지 않도록. 2025년 말 면허신고기한으로 인해 큰 돈을 낸 미납회원이 바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미납회원들의 다음 대응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조직위)가 지난 1월 16일 개최됐다. 그간 준비위원회로 활동해오던 것에서 조직위원회로 전환한 첫 번째 위원회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SIDEX 서울나이트와 함께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식의 식순 및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히스토리 월 및 영상 제작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00주년 기념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서울시 후원으로 홍보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지부 100주년 홍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됐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품과 굿즈 제작 등에도 속도를 냈다. 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 개최되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에 대한 홍보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분과별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부의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보람있게 준비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사로 완성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행보로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지난 1월 23일 대구광역시청 보건복지국장실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세호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대구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년간 1,300여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악안면기형 교정수술, 치아 교정, 치아 보철, 의치 지원 등 치과 전반에 걸친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3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41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지원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지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연세대학교 치의학교육원이 오는 3월 15일 GC korea(마포구 창전로 90, 지씨빌딩 7층 덴탈컬리지)에서 ‘교정의 신경향 VFO’ 오프라인 핸즈온 세미나를 진행한다. 최근 다양한 교정용 레진의 출시로 치과 임상에서 교정진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임상교정에서 접착제의 역할은 부착하는 것에 국한됐지만, 최신 교정술식은 브라켓 외 다양한 기능성 부착물과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개별화 장치, 그리고 치아 이동뿐 아니라 주위 근기능의 조절을 필요로 하는 직접 부착물의 접착을 필요로 한다. 연자로 나서는 이기준 교수(연세치대)는 “다양한 부착물의 특성에 맞는 점도를 가진 접착제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접착제의 최신 경향과 적용방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논의해보고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임상적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VFO-Self etch ing primer vs Separate etching process Microtube application △디지털 교정을 위한 VFO-CAD/CAM fabricated appliance를 위한 VFO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신메디칼이 지난 1월 31일부로 대표이사를 김정열 대표에서 김성훈 신임 대표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성훈 신임 대표이사는 201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후, 2011년 한신메디칼에 입사해 회사의 다양한 경영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10년 이상 경영 전반을 두루 익히며 기업 운영 역량을 갖춘 그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 한신메디칼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지난 50년간 부친이 이룩한 국산 의료기기 산업의 선구적 업적을 계승하겠다”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신메디칼은 1975년 창립 이후 국산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의료용 멸균기 및 감염 관리 제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꾸준한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와 미래 의료 환경 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구치과의사회(회장 김기홍·이하 중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 1월 23일 개최됐다. 2024 회계연도 회무 및 재무보고를 비롯해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산안 및 상정 안건 논의가 이어졌다. 임원과 감사, 고문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난 한 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는 역사적인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 SIDEX, 구강보건의 날 등 주요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구는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치과계의 중심”이라면서 “중구회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중구회 김기홍 회장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울지부와 중구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해 사무장을 새로 채용하고, 용산구회와 사무실 운영을 함께 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회비 3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구회 카톡방도 이에 따라 갱신·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확대이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2025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현장을 찾아 수험자들을 응원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7시, 시험이 치러지는 세종대학교 집현관 앞에는 ‘오늘은 대한치의학회가 쏩니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커피차가 등장했다. 입실시간인 9시 반까지 운영하며 영하의 날씨 속 시험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준비된 수량은 입실시간에 맞춰 모두 소진됐다. 현장에는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과 이부규 부회장, 박영석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김영석 공보이사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했다. 커피차 응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권긍록 회장은 “각 전문분과학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치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시험 전 잠시 들러 응원도 받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시험을 치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한치의학회는 “11개 전문분과학회를 중요 구성원으로 회원이 이뤄져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하는 동안 수련기관의 전공의 교육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