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간호법 제정, 5월 국회서 심의될 듯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1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의결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의료법과의 충돌은 물론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격증 반납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로는 포괄적인 간호업무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 충북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등은 “간호사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

• 김영희 기자
• 2021-05-0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