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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집불통 건강보험공단
지난 2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협상 시작단계에서 치협은 자체연구결과로 2015년 수가인상률을 8%대로 제안했지만 공단은 1.5%를 제시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6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공단은 최종적으로 2.3%를 제시하였다. 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수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이제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하게 된다.공단이 의협에 3.0%, 병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8%의 비교적 후한 인상율에 합의한 것에 반해 유독 치협에게만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치협 협상단은 첫 회의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치과계 경영난이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난해 수가인상분이 2.7%였는데 자연증가분(실청구액)이 6%이상이나 됐다는 명분으로 낮은 인상율을 고집했다.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과계의 보험 수입이 늘어난 것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관심을 더 가지고 급여항목을 열심히 진료하고 청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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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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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람 잡는 의료광고
광고 회사는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바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소비자에는 환자뿐 아니라 광고주인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광고주를 모집할 때에도 실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훨씬 부풀린 결과를 제시하며 유혹한다. 마치 사냥과 전쟁을 연관시키는 궤변과 감언이설을 쏟아 놓는다. 신규개원 치과의사들은 광고회사가 제시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치열한 광고전을 펼치고 있는 강남의 일부 개원의는 매월 1,000만원을 상회하는 광고비 지출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비는 환자의 주머니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 과잉진료와 부당진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결국은 광고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특이하게도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내규를 지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광고를 서로 자제하는 분회가 있다. 그 분회의 대다수 회원은 일체의 광고를 하지 않아 광고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큰 만족감을 누린다. 물론 신규 개원의들에겐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신문 전단지나 플래카드,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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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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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협회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제도가 62년간의 대의원제를 마감하고 선거인단제로 실시되었다.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치러진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회원들의 요구를 표현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노출된 대의원제 선거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 묻힐 듯하다.선거제도는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로 대표되는 간접선거와 직접선거(직선제)가 있다. 제도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협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당선자의 대표성이다.이젠 치과계도 선거제도가 자주 바뀜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도를 찾아내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 집행부에서는 직선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직선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일반적으로 직선제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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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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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민건강을 침몰시키는 선장 ‘의료영리화’
4월 2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되던 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 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구조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다.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의사들은 고가의 제품들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하여 돈벌이를 허용한다. 영리 자본이 직접 영리자회사에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여 의료시스템 전반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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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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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제언
지난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5회 이내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허용 횟수는 회장 후보에게만 해당될 뿐, 부회장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여 선거인단은 사실상 각 캠프로부터 5회 이상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의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에서는 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보내는 숫자가 5회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치과의사들은 출신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졸업 후에도 항상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므로 협회장 선거에서 동창회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의원제도 하의 선거에서는 각 대학 동창회 지지만 이끌어내면 정책이나 공약 내용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문화가 지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이러한 동창회 선거의 폐해를 강력히 주장했다. 동창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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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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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과 통합, 그 위대함!
의협의 내분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흡사 한 나라의 정권투쟁을 보는 듯하다. 진보세력의 노환규 회장은 2012년 3월에 직접선거를 통한 선거인단에 의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대의원총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였다. 겉으로는 협회와 대의원총회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구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내부 교통정리에 지칠 대로 지친 의협 회원들은 자신의 리더에 대해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냉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다.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도 소통과 통합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세 명의 협회장 후보 모두 직선제를 추진하거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회무에 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시니어·주니어 동행프로그램이나 쌍방향 소통체계구축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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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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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9대 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인단제 시행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협회장 선거에 모두 쏠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에 묻혀 논의해야 할 정관개정안이나 일반의안이 소홀히 다뤄질까 저어하는 마음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건강보험 급여화 추세, 치과위생사 등 치과보조인력 수급, 각종 의료광고 규제 등 굵직굵직하고도 산적한 현안들은 며칠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해도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각 직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소수정예 원칙이 깨져버린 만큼 최상의 방법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구강외과 및 구강내과 치과의원이 등장했고 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당에 어떤 방법으로 수정되더라도 적지 않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대형 자본을 가진 불법적인 치과그룹들이 전문의제도를 활용하여 날개를 달아 활개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개원의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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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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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응답하라 1481
협회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투표 장소를 서울 양재동 The-K서울호텔(舊 교육문화회관) 한 군데로 정하고, 시간 또한 주변 교통이 극심하게 막히는 토요일 오후 4시라니, 산고와 같은 진통을 겪은 후 만들어진 선거인단 투표율이 만에 하나 저조하게 되면 무관심한 회원들 탓이라고만 할 셈인가? 경우에 따라 결선 투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거인단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회장단 선거일인 4월 26일은 가혹하기만 하다.전국 각지에서 1,481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었다. 치과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협회 선거가 치러진 이래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회원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에 선정된 유권자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영광스럽게도 협회장을 내 손으로 선출할 기회를 얻다니, 로또를 맞은 기분이다”와 “왜 하필 내가 뽑혀서 토요일 진료도 팽개치고 그 멀리까지 가서 투표해야 하나”일 것이다. 어떠한 마음이든 그들의 마음을 탓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태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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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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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가?
지난달 25일 광주지부장 선출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지부장 선출이 완료되었다. 추대되는 형식으로 선출된 지부장도 있었지만, 서울과 경기지부와 같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후에 당선된 지부장들도 있다. 각 지역 및 직역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은 한창 임원 구성을 하고, 새로운 회무를 시작하느라 당선의 축배를 들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탄과 절망 속으로 치닫고 있는 현 치과계의 현실은 지금 회무를 시작하는 지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거에 해왔던 회무를 이어받아 주어진 일만 하고 거기에서 안주한다면 회원들은 분노하고, 결국에는 실패한 지부장으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원들의 요구는 분명하고도 현실적이다. 어려워지는 개원 환경을 개선하고, 세대와 계층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며 추락하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다시 세워달라는 것들이다.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 세부적인 계획과 그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 기자
- 2014-04-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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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끝’이라고 쓰고 ‘시작’이라고 읽는다
지난 22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권태호 부회장을 3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단 4명의 대의원만 결석한 회장단 선거에서 권태호 후보는 106표를 받았다. 기호 2번 이상복 후보도 88표를 받아 치열하고 뜨거웠던 회장단 선거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두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하였던 선거였고,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이라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 없는 결과였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이제 당선자인 권태호 신임회장의 어깨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얹어졌다. 비록 더 많은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신임회장이 되었지만, 상대 후보에 투표한 88인의 대의원의 뜻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의원들의 표는 차기 집행부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명제를 던지고 있다. 선거기간 내에 찌라시처럼 돌아다닌 소문이나 상대 후보가 언급했던 자질문제도 이제는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3년의 시간 동안 낮은 자세로 회원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집행하여 그런 주장과 우려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된 권태호 신임회장은 회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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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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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은 18.2%, 노무현 前 대통령은 8%, 이명박 前 대통령은 27.4%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 자료에서도 실천한 공약보다 실천하지 못한 공약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난 22일에 치러진 서울지부 36대 회장 선거에서 후보 양측은 모두 10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어서 그런지 양측 모두 겹치는 공약도 있다. 공교롭게도 서울지부 35대 정철민 회장도 10개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서울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보면 35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1.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약은 ‘MBC PD수첩’팀과 협조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고, 협회의 척결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정보원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 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회의 날’로 지정하고 반회의 요청이
- 기자
- 2014-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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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토요일이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36대 회장단이 선출된다. 12년만의 경선이라 어느 후보가 36대 집행부의 수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의 치과의사들과 한국 치과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낯 뜨거운 자기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정철민 회장이 이끌었던 35대 집행부도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을 섬겼다고 확신한다.총무부는 전체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반회 활성화와 미가입 회원에 대한 관리와 가입 독려에 노력하였다.빠듯한 재정 상태를 운영해 가는 재무부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2013 회계년도는 신규회원에 비하여 회비 면제 회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회비 감소가 있었음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없는 회기가 되었다. 또한 비난을 각오하고 회비면제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다.궤도에 오른 국제종합학술대회 운영은 물론 정기적인 지부 보수교육을 주재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학술부의 활동도 담당이사의 노고가 많았다.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
- 기자
- 2014-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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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정치와 정의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그 효과로 지지율이 5%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도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조사도 있어 사뭇 상반된다. 하여튼 민주당 10.3%이나 새정치연합의 13.7%의 지지율로는 4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또, 정치인들의 하는 일이라고는 당을 만들고 부수기라는 농담을 생각할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과거 안철수 의원이 합당이나 연대를 ‘뒷거래’라고 표현 하였던 것이나,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거짓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하여 합당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이상복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되었다. 이상복 후보는 집행부 후보인 권태호 후보를 고인 물로 표현하면서 몰아 부치고 있고, 권태호 후보는 자신과 회장단이 4,600여 회원의 서울지부를 이끌어나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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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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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임플란트 보험시대
정부는 오는 7월 임플란트를 급여항목으로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엔 이 대상을 70세로 낮추고, 내후년에는 65세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급여적용은 부분무치악인 국민에게 1~3개 범위에서 평생 1회만 급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는 PFM이 확정적이다. 본인부담은 틀니의 경우와 같이 5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가는 관행수가가 조사되었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과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급여화할 때도 그랬지만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몇 개의 치아를 소실한 경우를 부분무치악 환자로 보고 급여할 것인지, 브릿지로 가능한 경우도 급여를 받기 위해 임플란트만 해야 하는지, 심미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수년간 기다린 국민들을 모두 시술할 정도의 예산은 확보한 것인지,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어찌 되었든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분명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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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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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말 많은 이언주 법안
보건복지부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과목 표방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하였다. 치과병원개설요건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도 기준 강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병상수 기준을 치과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치과계 내부의 일부 학회들도 치과의사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협회의 활동이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당시에도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더니, 올해는 활동을 종료한 전문의특위까지 재가동시키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마치 시험 전날 초치기하는 학생과 같은 인상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협회의 성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수련기관들이나 전속지도의들이 이 제도를 대하는 태도도 질책받을 만하다. 전문의의 배타적인 독점을 제도적으로
- 기자
- 2014-0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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