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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은 18.2%, 노무현 前 대통령은 8%, 이명박 前 대통령은 27.4%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 자료에서도 실천한 공약보다 실천하지 못한 공약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난 22일에 치러진 서울지부 36대 회장 선거에서 후보 양측은 모두 10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어서 그런지 양측 모두 겹치는 공약도 있다. 공교롭게도 서울지부 35대 정철민 회장도 10개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서울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보면 35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1.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약은 ‘MBC PD수첩’팀과 협조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고, 협회의 척결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정보원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 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회의 날’로 지정하고 반회의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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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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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토요일이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36대 회장단이 선출된다. 12년만의 경선이라 어느 후보가 36대 집행부의 수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의 치과의사들과 한국 치과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낯 뜨거운 자기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정철민 회장이 이끌었던 35대 집행부도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을 섬겼다고 확신한다.총무부는 전체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반회 활성화와 미가입 회원에 대한 관리와 가입 독려에 노력하였다.빠듯한 재정 상태를 운영해 가는 재무부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2013 회계년도는 신규회원에 비하여 회비 면제 회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회비 감소가 있었음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없는 회기가 되었다. 또한 비난을 각오하고 회비면제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다.궤도에 오른 국제종합학술대회 운영은 물론 정기적인 지부 보수교육을 주재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학술부의 활동도 담당이사의 노고가 많았다.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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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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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정치와 정의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그 효과로 지지율이 5%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도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조사도 있어 사뭇 상반된다. 하여튼 민주당 10.3%이나 새정치연합의 13.7%의 지지율로는 4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또, 정치인들의 하는 일이라고는 당을 만들고 부수기라는 농담을 생각할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과거 안철수 의원이 합당이나 연대를 ‘뒷거래’라고 표현 하였던 것이나,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거짓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하여 합당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이상복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되었다. 이상복 후보는 집행부 후보인 권태호 후보를 고인 물로 표현하면서 몰아 부치고 있고, 권태호 후보는 자신과 회장단이 4,600여 회원의 서울지부를 이끌어나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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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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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임플란트 보험시대
정부는 오는 7월 임플란트를 급여항목으로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엔 이 대상을 70세로 낮추고, 내후년에는 65세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급여적용은 부분무치악인 국민에게 1~3개 범위에서 평생 1회만 급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는 PFM이 확정적이다. 본인부담은 틀니의 경우와 같이 5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가는 관행수가가 조사되었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과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급여화할 때도 그랬지만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몇 개의 치아를 소실한 경우를 부분무치악 환자로 보고 급여할 것인지, 브릿지로 가능한 경우도 급여를 받기 위해 임플란트만 해야 하는지, 심미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수년간 기다린 국민들을 모두 시술할 정도의 예산은 확보한 것인지,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어찌 되었든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분명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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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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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말 많은 이언주 법안
보건복지부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과목 표방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하였다. 치과병원개설요건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도 기준 강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병상수 기준을 치과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치과계 내부의 일부 학회들도 치과의사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협회의 활동이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당시에도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더니, 올해는 활동을 종료한 전문의특위까지 재가동시키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마치 시험 전날 초치기하는 학생과 같은 인상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협회의 성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수련기관들이나 전속지도의들이 이 제도를 대하는 태도도 질책받을 만하다. 전문의의 배타적인 독점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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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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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똥인지 된장인지…
29대 협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회장단 후보 등록은 3월 26일 이후로 아직은 모두가 예비후보이다. 지금 거론되는 협회장 예비후보는 3명 정도로 보인다. 그중 일찌감치 동창회 단일 후보로 뽑힌 김철수 예비후보는 정책포럼을 만들어 이름 알리기에 열심이다. 최근에는 협회에서 준비 중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은 선거공약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훈 예비후보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희망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조만간 집행부 단일후보인 최남섭 부회장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 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제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과거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선거는 선거인단에게 유리한 회장을 뽑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과거와는 다른 유권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일각에서는 선거인단의 자격이 대의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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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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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의 시험 그만 봅시다!
제7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가 나왔다. 1차에서 구강외과 9명이 탈락하였고, 2차에서는 보철과 4명이 탈락하여 총 271명이 합격했다. 전체 지원자의 97.8%이다. 지금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1,842명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합격률은 1회 95.7%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95%를 넘고 있다. 이쯤 되면 시험에 붙는 이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물론 모든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었다고 보면 합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은 결과만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한 271명의 합격자가 정말 그렇게 전문의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인지 궁금해진다. 또, 어차피 다 합격시켜줄 것이라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유도 궁금해진다. 소문에 어떤 병원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3~4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인력 부족을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막 합격한 치과의사들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물론 3~4년씩 병원에서 박봉에 힘든 업무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라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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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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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아쉬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및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당초 계획은 6개구(區)의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으로 매해 사업대상 학년을 확대하면서 3년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과 건강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시장님의 손 안 쓰기 정책 때문인지 다른 복지사업에 예산을 먼저 써서인지 사업 2차 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12억원만 배정되었고, 결국 첫해년도 사업에 포함된 아이들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나마 2014년에는 이 예산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배정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초기 1인당 1년간의 구강관리 및 치료비로 4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치과의사들의 불만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예방과 구강관리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업이 확대되면 치과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확대는 고사하고 존폐의 위기에 몰렸었다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다. 또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회원들을 다독여 사업에 유도했던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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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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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민영화
얼마 전 철도 파업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철도 민영화’였다.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에 대하여 정부는 철도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역대 최대인 22일간 파업을 하였다.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파업은 철회되었지만, 노조가 백기를 든 것과 다름없다는 보도가 지배적이었다.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 의협은 파업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키워드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이다. 정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의료인 단체는 “영리 자회사 허용은 공익적 규제 기능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한다.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7%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지소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기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적다. 그렇다고 2011년에만 655억원의 적자를 낸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늘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의 배나 불려주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은 민영의료기관이므로 단어로만 본다면 의료는
- 기자
- 2014-0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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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일 전 한 치과 전문지가 보도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소식은 의료생협에 놀란 치과의사들을 긴장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서울특별시의 로고가 양쪽으로 있는 “치과, 한의원 가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죠?”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은 광고는 마치 서울시가 이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기사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몇몇 치과의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해 자세히 보면 ‘카더라’ 통신이지만, 광고 카피와 인터뷰한 치과의사들의 표현만으로 충분히 공포스러웠다. 또, 작년에 모 네트워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던 사실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정부도 모자라 지자체까지 의료인을 몰아붙이는 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다행히 단순한 ‘우수사회적기업’에 해당 조합이 선정된 것이고, 특별한 계획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서울시가 과대 덤핑광고의 색채가 짙은 광고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 보통 치과의사와 서울시의 정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1994년 최초로 결성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었지만, 당시로는 의료오지에 제대로 된 진료를 하자는 좋은 취지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조합이 최초로 결성
- 기자
- 2014-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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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응답하라 2014
요즘 모 케이블방송에서 종영된 ‘응답하라 1994’가 장안의 화제다. 1994년에 대학을 입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이 한 하숙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복고풍으로 잘 그려낸 드라마이다. 지금 보면 촌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때는 왜들 그랬을까 하는 면도 있지만, 1994년에서 시작하여 2002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무렵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오버랩해가며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쩌면 즐겁고 아련한 기억들뿐 아니라 현재의 인물들을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연결하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지혜의 해였던 2013년 계사년은 가고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갑오는 60간지 중 31번째로 말 중에서도 청말띠해라고 한다. 말은 사회성이 강하고 역동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청색은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한다.우리는 또다시 청색말과 같은 기대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2013년은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참으로 시련이 많은 해였다. 대부분 개원의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야 했고, 정부의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불안했던 해이기도 하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
- 기자
- 2014-0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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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역동의 2013년
뒤돌아보면 2013년 치과계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어찌 보면 2013년은 치과의사에게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는지도 모른다.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치과가 대략 10% 이상의 매출감소를 보였다고 한다. 치과의 특성상 고정경비의 부분이 크므로 이 10%의 매출감소는 고스란히 순수익 감소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2012년 879개의 치과가 폐업 신고한 것을 보면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치과가 폐업했을 것인데, 은퇴하신 분들이 폐업한 것을 빼도 대략 800개 정도가 여러 이유로 폐업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매출감소와 연관돼있지 않을까 한다. 치과 20곳 중 1곳이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현실에서 그 대열에 안 끼어든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연초부터 소리가 요란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결국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지난 1월 부랴부랴 임시총회까지 열던 치협 집행부가 이번에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임시총회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시급하고 위중하던 문제가 1년의 세월 동안 무엇이 달리진 것일까? 다양한 집단이 이런저런 법적 행동들을 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안고 가
- 기자
- 2013-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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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의제도, 그 끝없는 이야기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의 전문의특위는 결국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안을 내고 이에 대해 내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결국, 지난 1월 임시총회 이후 1년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폭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전문의 표방이 가능한데 차라리 지난 임시총회에서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하였다면 준비할 시간도 많고 다양한 문제들을 노출시켜 해결할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지난 11월에는 치과전문의 30인이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 77조 3항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국교정과동문연합은 경과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단체로 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반려될 경우 12월 중에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보면 특위의 3가지 안 중 세 번째 의견인 소수정예와 의료법 77조3항의 강화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2001년 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2013년까지 여섯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1,600명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2001년 총회 결의 당시 대전제였던 소수정예
- 기자
- 2013-1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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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후회 없는 협회장 선거를 바라며
변경된 선거제도인 선거인단제에 의한 29대 협회장 선거가 5개월 남았다. 지금 치과전문지는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예비후보는 4~5명이다. 과거와 달리 협회의 업무도 복잡해지고 또 협회에 대한 요구나 불평도 많아져서 협회장을 명예로 생각하고 맡았다가는 몰매 맞기 십상인데 이렇게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후보가 많다는 사실에 치과계의 미래가 밝다는 안도감도 들고, 그래서 예비후보들께 감사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정작 회원들이 보기에는 모 동문회의 공식 단일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눈치작전이라도 하는 양 서로들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먼저 매 맞아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9대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제가 아니라 선거인단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선거준비위의 말처럼 랜덤으로 샘플링된다면 선거인단제는 오히려 전회원 직선제에 가깝다. 지금 회원들이 바라는 차기 협회장의 모습이 눈치작전이나 벌이면서 남들한테 받을 역풍이나 계산하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처럼 복지의 개념이 보건의료에 약하게 적용되고 그나마 보건의료에
- 기자
- 2013-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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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뜨거운 감자, 원격진료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2월 3일부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정부 투쟁의 하나로 전국 순회 도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에서 그동안의 소통방식과 투쟁방법에 대한 내부 잡음이 일자 회장이 몸으로 실천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엄동설한에 전국을 걸어서 가겠다니 무엇이 이 추위에 저 사람을 거리로 내몰았나 하면서도 회원들을 위한 그 결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최근 정부와 의협이 각을 세우는 원격진료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참여하는 형태도 있지만,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형태도 있고, 환자 없이 의사와 의사가 참여하는 형태도 있다.어느 경우에 중요한 것은 돈과 책임이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발치 후 드레싱 같은 것은 스마트폰의 화상 통신기능이나 고해상도 사진을 통하여 의사에게 영상정보를 전송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서 하는 드레싱과 같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경제적인 원칙으로 본다면 환자는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했으므로 같은 진료비를 내어도 오
- 기자
- 2013-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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