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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율징계권을 찾아와라
최근에 각 동창회와 협회, 각 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걸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무후무하게 치과의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AGD는 일단 명칭 사용 금지라는 행정 조치를 받아 돈만 날렸다는 회원들의 불만에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고,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산도 없는 무상의료라는 희한한 이슈를 들고 나온 정치권을 향한 대응 방안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연 입후보 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누가 협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려 한다.먼 옛날 얘기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법에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이 상징적으로나마 존재했었다. 개원시의 행정 절차 중에 협회를 경유해야만 하는 항목이다. 그나마 그런 이유로 개원가의 질서는 잘 유지되었고 협회의 존재감도 컸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은 발붙이기가 힘들었다. 또한 회비 및 입회비의 징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렀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좋았고, 각 반의 활동도 활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행
- 기자
- 2011-0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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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이름에 대한 책임
현대생활에서 종이로 된 문서이든 전자문서이든 하루도 글이 새겨져 있는 문서를 보지 않고 지날 수 있는 날은 드물다. 더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타인이 작성한 문서뿐 아니라 자신이 기안자가 되거나 결재자가 되어 작성하는 문서를 매일 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문서와 관련한 죄는 문서가 관계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하고자 처벌되고 있는 것인데 크게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처벌하는 것과 작성권한은 있으나 작성된 내용이 진실과 다를 때 처벌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의 경우는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뿐 만 아니라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때 모두 처벌되지만, 사문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만을 처벌하고 있다. 즉 작성권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진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예외가 허위진단서 작성죄인데, 의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들을 작성한 때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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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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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품격의 시대
품격(Dignity)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다. 이시형 박사는 ‘품격’이란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기적 같은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숨 쉴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더 높이 올라가려했다. 정상에 가까웠지만, 격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룬 성장에 대하여 우린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자긍심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 많은 정열을 바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의 갈림길, 그건 중산층의 품격에 달려있다고 서술했다.2010년 말,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Squeezed Middle(쪼그라든 중산층)’을 선정했다. 전 세계 경제는 작년 한해 유럽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중산층은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산층의 위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분쟁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
- 기자
- 2011-02-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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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1년의 다짐
또 한 해가 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연말 각 방송사의 연예프로를 보다가 33번의 제야의 종이 울려야 비로소 시간의 인위적 경계를 넘어섰음을 느낀다. 이제 선명한 나이테 하나를 더 추가한다. 창 밖에는 연신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도 대관령에서 색다른 새해맞이로 아름다운 폭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불현 듯 여느 해와는 달리 사자성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海不讓水(해불양수). 바다는 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산 정상을 거쳐 흩어진 여러 갈래의 물길은 결국 바다와 만난다. 바다로 모인다. 바다에서 어울리고 섞이고 다시 원래의 깊은 심연으로 녹아드는 것이다. 너른 바다의 포용성은 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맑은 물이건 탁한 물이건 오염된 물이건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듯이 품에 안고 보는 것이다. 섞인 바다에서 지나온 모습을 지우고 원형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바다처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항상 옳다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한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들어주기만 해도 대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낮은 곳으로 임하고 아래로부터의
- 기자
- 2011-0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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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 통통통!
요즘 자주 쓰는 건배사로 새해인사를 하고자 한다.“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하세요. 그리고 새해엔 서로가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합시다.”이제까지는 일제식민을 벗어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산업화에 매진했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치러야했다. 경제력 세계 15위, 그리고 온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주화를 향한 걸음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그러나 아직은 선진사회를 이루지 못했다. 내가 보는 선진사회란 전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직업에 알맞은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그것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또한 서로 간의 소통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선진사회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신묘년 새해를 맞아서 대한민국은 선진사회를 향해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가야 한다.당연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갈등과 반목, 대화없는 투쟁, 의사소통 없이 몸싸움과 밀어붙이기식 국회 등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들을 일신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로 무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멋있는 정치꾼으로 거듭나길
- 기자
- 2011-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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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 치과계 상황이 예년에 비해 더욱 힘들고 어두워, 많은 개원의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 한해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올 한해 주름이 많이 늘었다고, 정말 길게 느껴졌던 한해라고 송년회 자리에서 많은 동료들이 말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찾아오듯, 새로운 신묘년의 태양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불타오르며 떠오르고 있다. 한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새해가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울 때도 있구나 싶은 이들이 주위에 많아졌다. 신묘년은 토끼해다. 옛이야기나 동요, 민화, 동시 등에서 토끼는 조그만하고 귀여운 생김새, 눈이 크고 선한 동물,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에서 영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그리며, 토끼처럼 천년만년 평화롭게 풍요로운 세계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를 꿈꾸어 왔다. 우리도 토끼해에 옛 선조들의 바람을 같이 가져본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이집 저집 세배를 다니던 일이 생각난다. 동네 어르신들은 간단한 다과상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맞이해주시고, 세배를 하고나면 쌈지에
- 기자
- 2011-0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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