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4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구성 강행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 측은 “우리협회는 최근 수급추계위 법안 제정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무시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 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수급추계위 법안 통과 후 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 같은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 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간호조무사 역할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간호법 후속 조치로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 간호수가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한 야간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고, 종합 평가를 통해 53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를 포함하면 모두 10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서울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등 9개 구, 부산은 중구, 동래구 등 5개 구, 대구는 서구, 달성군 등 3개 구가 포함됐다. 광주는 동구, 대전은 동구·서구, 울산 중구, 남구 등 5개 지역이 포함됐으며, 세종시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수원과 용인 등 9개 시, 강원은 태백과 고성, 충북은 충주와 제천 등 6개 지역, 충남은 태안군, 전북은 익산시, 전남은 나주·무안·신안군이 선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경남은 창원·진주 등 4개 지역이다. 복지부는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월부터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전담조직 구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4월 26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촉구안이 다수 상정된 가운데,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치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부는 ‘비윤리적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촉구안을 통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과잉진료, 덤핑, 진료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치과계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정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나 허위·과대광고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청’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없고, 반복되는 비윤리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지부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징계 시스템은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뒤 민원이 제기돼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와 KDB생명보험㈜(대표 임승태·이하 KDB생명)이 지난 4월 24일, 어르신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르신 구강건강증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구강건강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건강관리 교육 선도 △KDB생명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강건강을 접목한 보험 상품 및 요양 서비스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치구협은 오는 5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공식 오픈하는 ‘KDB생명 데이케어센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체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부산대치과병원) 이재열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 4월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66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심계학술상을 수상했다. 심계학술상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초대 학회장인 故 심계 이춘근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와 임상적 기여도가 뛰어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열 교수는 악안면 외상, 악교정 수술, 임플란트, 구강암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치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꾸준히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 교수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임상 연구에 더욱 매진하며, 학문적 발전과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이재열 교수의 이번 수상은 개인의 연구 역량을 넘어, 부산대치과병원의 우수한 연구 수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쾌거”라며 “향후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5 대회장인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만나 SIDEX 2025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짚어봤다.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지부의 시초는 1925년 함석태 등 한국인 치과의사 7인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지부는 지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개원의 단체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이번 SIDEX 2025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다. 히스토리 영상에서부터 히스토리월 전시와 비전선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 역사는 과거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지침서다. SIDEX 2025는 서울지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치과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포함한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데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정책 공약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물론,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간병비 부담 감경 등이 포함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대선기획단(단장 박영채)의 정책제안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임플란트 시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를 찾아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한 치과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병원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둔기를 포함한 흉기 여러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휘둘러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직원 B씨는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약 30바늘을 꿰매야 했으며, 다른 2명 역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왔고, 이후 치료 부위 통증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치료 부위가 아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병원을 찾아간 점 등을 들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제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노동권과 건강권의 바로미터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노동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구강건강은 그 권리의 중요한 지표”라며 “아픈 치아를 가진 노동자가 치과에 갈 시간조차 없는 현실은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한 치아와 미소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노동자의 구강건강에 주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약 노동자의 구강건강 보호 강화 △노동자 대상 구강건강 증진사업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사 항목 포함 △이동노동자 미충족 치과치료율 개선 방안 마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노동자의 치아 하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야말로 모두가 살 만한 세상”이라며 “대선 이후 정부가 노동자의 눈물과 건강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100주년 및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전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SIDEX 2025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제종합학술대회와 볼거리가 가득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전 세계 치과의사들을 찾아간다. 특히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치과의사 대상 경품추첨과 얼리버드 이벤트, 스탬프투어 등 SIDEX 2025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 SIDEX만의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랜저·골드바 등 2억원 상당 경품 추첨 가장 먼저 현대차의 중대형 세단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골드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2억원 가량의 치과의사 대상 경품행사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보다 8,000만원 이상 증액된 규모로,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의 기쁨을 SIDEX에 참석하는 모든 치과의사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첫 날인 5월 31일, 경품 대상으로 2,00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4월 29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현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에 달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지난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고,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만2,000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으로 약 0.0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1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목표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5 개최를 한 달여 앞둔 SIDEX조직위원회는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세부사항 점검에 돌입했다. SIDEX조직위원회 신동열 조직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준비상황과 SIDEX 2025의 특징을 들어봤다.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조직위원회는 지난해의 SIDEX 2024를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의 전초전이라는 생각으로 치렀던 만큼,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의학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국제종합학술대회와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외에도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개최 첫 날인 5월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역사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회원과 함께 기념하는 창립 100주년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조직위)는 ‘서울지부 회원으로 활동(개원 및 비개원의)하고 있는 4인 이상의 치과인 가족’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의 기준은 서울시 관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개원의 모두 포함되며, 가족 모두 서울지부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해당한다. 미가입 또는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된다. 부부 치과의사에 아들과 며느리가 치과의사인 경우는 물론 형제, 자매, 손주까지 구회 구분없이 서울지부 소속이면 가능하다. 100주년조직위는 구회를 통해 추천받은 4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오는 5월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상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 추천은 오는 5월 9일까지 구회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