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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요청 가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2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54년 처음 제정됐고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 오래된 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 신종학 기자
- 2025-0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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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는 ‘세포·혈액’ 사용 금지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 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 신종학 기자
- 2025-0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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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적용할 4주기 인증기준과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치과병원 4주기 인증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번 개정에는 감염병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최신 법령 및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현황과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감염 예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과 수행 강화가 포함됐다. 소독시설 판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기준이 추가됐다.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해 수술 및 시술 전 확인 절차가 외래로 확대됐고, 진정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입원 환자의 수혈 관리와 성과 관리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 외에도 입원 환자의 영양 초기평가 조사항목과 임상연구 관리 기준이 추가됐으며, 의료기관의 운영 현실을 고려해 인력 판정기준이 조정됐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보편적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3주기의 인증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법령명과 국가표준을 최신화했다. 인증원은 개정
- 이가영 기자
- 2025-0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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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 이웃사랑 위한 나눔 실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 이하 대전·세종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대전·세종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대전 동구 신인동 주민센터에 라면 40박스(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된 라면은 신인동 관내 취약계층 및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예정이다. 송은주 회장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를 향한 치과위생사들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이가영 기자
- 2025-0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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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후 사진 무단 사용 배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의 모 치과가 환자의 치료 전과 후 사진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해 법원이 환자에 대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교정치료를 진행한 만 7세 소아환자 B씨의 치료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치과를 이전하면서 홍보용 현수막 및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것. 치료 당시 B씨의 보호자는 진료 목적에 한해서 사진 촬영에 동의했는데, 이후 B씨의 치료 전·후 사진이 치과 홍보용으로 쓰인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치과원장은 B씨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삭제했지만,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당 치과의사 A씨의 행위가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 “치료 전후 모습이 담긴 민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서 피고가 의료인 신분임에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과 이 사진이 장기간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치과의사 A씨는 민사판결 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이 형사 판결이 이
- 신종학 기자
- 2025-0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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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 시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를 찾아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위생사(구강악안면외과 황현호, 소아치과 한솔이)와 원내 치위생학과 실습생 등 총 4명이 참석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과 칫솔질 실습, 불소 도포 등 다양한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 전영선 기자
- 2025-0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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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100년사 편찬작업의 일환으로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부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에는 역대회장 중 작고한 22명과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제30대 백순지 회장과 제31대 신영순 회장을 제외한 10명의 전현직 회장과 100년사 편찬위원회 박용호 위원장이 참석,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100년사 편찬을 위해 마련된 만큼 역대회장들의 재임시절 성과와 치과계 상황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담이 아닌 한명씩 돌아가며 당시의 회무성과와 서울지부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제39대 강현구 회장(2023. 4. 1~현재) ▷서울지부가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해 역대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역대회장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서울지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회장님
- 전영선 기자
- 2025-0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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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치과 등 카드수수료율 인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3,000억원 규모로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치과도 매출 구간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0.1%, 10~30억원은 0.05%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인하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 전영선 기자
- 2025-0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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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치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현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결과, 인공지능(AI) 대중화가 우선 필요한 영역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2.1%가 ‘병원/의료/헬스케어’를 1순위로 꼽았다. 이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2.9%에 그쳤고, 주로 활용하는 AI서비스는 번역기, 네비게이션, 챗봇, AI 비서 정도였다. 인공지능 기능 탑재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50% 정도였지만, 생산적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활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4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AI 기술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제 챗지피티로 대변되는 초거대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 초거대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과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상조차
- 신종학 기자
- 2025-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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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치연 “협회비 납부 저조, 박태근 회장 무능 스스로 인정”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보수교육기관에 대해 협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에 대한 등록비 차등 적용을 시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당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 협회비를 내고 있는 52%의 회원도 언제까지 내준다는 보장이 없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에 대해 집행부는 회무성과로 보답하고, 이에 따라 협회비 납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회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회비납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박태근 회장의 입장에 대해 정실치연은 “박태근 회장의 발언은 회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실치연은 △협회장 급여 8,000여만원 인상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협회장으로서 능력 부족 자인 △치협 노사협약서 개선 사항 없음 자인
- 신종학 기자
- 2025-0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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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정산제도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조정이나 정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자가 현재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대상이 되며, 현재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증가한 것도 신청사유로 인정된다. 2025년 1월부터 조정되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년 11월에 재정산된다. 이에 따라 추가 부과 또는 환급처리된다. 또한 소득 중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고 정산 시에는 사업·근
- 김영희 기자
- 2024-12-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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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에 광주 치과의사도 1인 희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 중 광주광역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50대 치과 개원의 한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故 이광용 원장은 조선치대를 졸업하고 광산구에서 치과를 개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 관계자는 “가족동반이 아닌 지인들과의 모임 또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태국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유가족들이 장례일정을 당국 및 항공사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개별 빈소가 광주에 차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부에서는 故 이광용 원장을 포함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을 지부회관에 오늘 설치한다. 또한, 故 이광용 원장의 개별 빈소가 마련되면 곧바로 전 회원 문자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하고, 광주지부 임원 등이 조문에 나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고인의 부재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진료 공백은 주변
- 최학주 기자
- 2024-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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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1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2월 12일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4 시립병원성과평가보고회’에서 전문병원 3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한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평가는 △병원 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 등 총 4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로 진행됐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1,000점 만점에 총 801.1점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효율화와 자원 관리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로 선정돼 시립병원성과평가보고회에서 발표를 진행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유공직원 표창을 수상한 김혜정 교수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을 인정받아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더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김성균 원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 최학주 기자
- 2024-12-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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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장기요양 환자 위한 구강돌봄 구체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가 3차 회의를 이어가며 치매 어르신 및 장기요양 환자를 위한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말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를 주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위는 또한 4개의 세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치과계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원 출장검진 및 방문치과진료 도입을 위한 제도·법률·예산 준비위원회(위원장 홍수연)’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법률과 예산 확보 전략 수립을, ‘구강돌봄 대선공약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진보형, 김의동)’는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 관련 공약을 주요 정당에 제안하고 정책 자료 작성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목표로 준비에 나선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돌봄법 방문진료 및 구강관리 직역 간 역할 규정 위원회(공동위원장 장소희, 황윤숙)’, 평가지표 신설에 따른 치과계 대응전략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준)’를 갖췄다. 돌봄위 이수구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 김영희 기자
- 2024-12-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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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0.3점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정부·지자체 정책 참여와 사업 수행 시 공공의료 사업의 협력 활동이 다양한 기관과 이뤄지고 있어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최학주 기자
- 2024-12-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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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8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