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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세밑
돌아보면 2012년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예전부터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이던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업생활에 불안을 느낀 한해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와 충돌하며 지냈던 한해였다.치과계는 특히 작년 이맘때쯤 통과된 1인 1개소 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지렛대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워해야 했다. 또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을 기울여 소기의 결과를 낸 한해이기도 하다.UD 측의 ‘묻지마’ 소송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리거나 소송금액을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휘두른 소송이라는 칼에 스스로 쓰러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들의 소송은 점점 황당해지기만 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보수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교육장은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 와중에 보수교육에 대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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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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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UD의 난(亂)
최근 UD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사실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목을 끌만한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그들의 재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치협이 비멸균 임플란트로 ‘한 방’을 먹여서 UD치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치협도 이에 대응해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이미 4월에 결의된 사항이었지만 천문학적인 법정비용으로 실행을 미뤘던 사안이다. 치협의 계획대로 된다면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대의 의료 관련 손해배상이 될 것 같다.UD치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치협이나 협회장은 물론 일반 회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남발했다. 치과전문지에 대한 줄소송으로 한 매체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UD치과의 이러한 소송들은 지금까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아마도 UD치과 측은 이런 마구잡이식 괴롭히기 소송을 위해 상당한 법정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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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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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고삐 풀리는 의료비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국민의료비가 101조 2,000억원으로 GDP의 7.7%에 이를 것이며, 2019년에는 217조 5,000억원, 2025년에는 GDP의 15.3%인 4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5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비보험진료도 급여 대상으로 대폭 전환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함께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은 100%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았다.양 후보 모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매체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이 약 320조원인데 10%가량의 예산이 보건의료분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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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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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수교육은 자존심이다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 됐다. 더 어렵게 시험에 붙은 자격도,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격도, 심지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자격도 보수교육이 없는데 유독 의료인들은 매년 8시간이 넘게 열심히 보수교육을 한다.사실 영어로 직역하면 보수교육은 ‘Maintenance Education’으로 Wikipedia에는 풀이조차 없는 단어다. 마치 기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치고, 부품을 사전에 갈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오히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법하지만 관계법령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 이유야 어쨌든, 용어가 무엇이든, 의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과 차별화시키고 전문가적 식견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는 필요하고 충분히 자랑할만한 제도다.과거 보수교육은 교육을 총괄하는 치협이나, 교육을 받는 치과의사 모두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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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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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
140년 전 미네소타주의 작고 외딴 마을이었던 로체스터에서 문을 연 메이오 클리닉은 2007년에 52만명의 등록환자, 4만2,000명의 근무인력과 73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병원에 속한 인력이나 그곳에서 진료받은 사람의 만족도가 타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더 중요한 기록이다. 그들이 지난 140년간 이같은 발전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은 핵심가치는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다. 이 간략한 문구는 병원의 벽과 의사의 옷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다.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를 표현하는 문구다. 지금 치과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려 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목을 빼고 있다. 복지부는 치협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치과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다 할 공식적인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며 “기존의 모든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이에 주도권은 복지부로 넘어간 것 같다. 그나마 복지부 담당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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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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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수요와 공급 그리고 희소성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 대정부투쟁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이 제시한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건 포퓰리즘 의료복지 공약에 일침을 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단식투쟁의 장소를 의협회관에서 한 이유는 정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OECD 평균 1.3%의 8배가 넘는 10.8%다. 면허번호는 2012년으로 27,000번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지역에만 전국 치과의 30%가 넘는 치과가 있고,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운 치과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는 치과는 야간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다. 토요일도 4시나 되어야 끝난다. 대략 계산해 보아도 주당 근무 시간은 50~55시간으로 정부가 일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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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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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보조인력의 White List
모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보조인력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미 10월 말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일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정말 그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았다. 이미 지워졌는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글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오염된 임플란트 시술로 비난을 받는 모 치과네트워크가 물타기 전략으로 2년 전 자료를 재탕해 언론에뿌렸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치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다음 기회에라도 꼭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의 직원들도 있다. 그리고 간혹 호되게 뒤통수라도 맞고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든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질 더러움, 원장 말 안 들음, 술·담배, 무개념, 얼굴 반반함’과 같은 주관적이고 업무성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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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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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내가 아닌 우리
지난 9월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입회비 및 연회비 한시적 경감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분회인 남양주치과의사회는 같은 달 21일 역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기지부 회비납부 거부를 포함한 경기지부 집행부 탄핵안을 의결했다.경기도치과의사회의 2011년 회비납부율은 65.7%로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했고 과년도 회비 수납율도 17%로 대다수의 미납회원이 장기미납회원이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도 있고, 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시간도 없었고, 많은 대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는 불만들도 있다. 한시적인 경감이라는 부분에서 한편 이해가 되고 동시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정당성도 있지만, 남양주분회의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한시적 경감제도의 역풍으로 분회를 이끄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한 분회가 정관에 의거한 절차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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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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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의 의미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3년 최종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치협은 공단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하였다. 공단이 제시한 조건없는 2.5% 인상안과 총액예산제 준비 등 두 가지 조건하에 2.8% 인상안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 인상인 2.6%까지 양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치과의 수가인상률은 2011년에 3.6%, 2010년 2.9%, 2009년에 3.5%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011년 4.0%, 2010년 3.0%, 2009년 2.8%, 2008년 4.7%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를 누적해 오고 있다. 그나마 의협이나 병협의 인상률에 비하여 치협은 상대적은 높은 인상률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심평원의 상대가치연구에 의하면 치과의 원가보존률은 61.2%로 의과에 비하여 13%가량 낮았던 것을 보면 지난 수년간의 치과수가 인상률로는 원가의 70%도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가늠이 된다.치협의 자체연구결과로 2013년의 수가인상률은 7%대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3.5%를 제시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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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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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복지부의 소탐대실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치과보험 가입자에게 1년에 2회의 정기검진과 2번의 클리닝(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정기검진이나 클리닝을 안 받는 경우 다음해 가입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 치주염 치료보다 저렴하고,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협의회에서는 기존보다 수가를 대폭 인하하고, 본인부담률을 40%로 올리면서, 30세 이상에게만 연 1회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스케일링 급여확대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중 치과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치석제거는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이 이번만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예방과 치료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도 없이 단어에 집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복지부는 이번에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며 위와 같이 황당한 제안을 했지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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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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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그 Norm은 누구를 위한 Norm입니까?
국세청은 지난 2011년 2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로 지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모든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하여 신용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고시안을 잘 지킨다면 공단 부담금을 뺀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 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단부담금 외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치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 Norm이 77%라면서 그보다 많은 신용카드 매출을 거둔 치과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다고 경고한다.2009년 2월 4일부터 3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치과소모품이나 물품구입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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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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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존재의 가치
치협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발표했다.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자 4인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혐의자 1인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협회정관에는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치과의사 윤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두고 치과의사들의 윤리적, 법적 위반행위를 심사하게 하고 있다. 협회정관 68조 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4항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하게 돼있다. 또 면허재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징계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범법을 저지른 후 받게 되는 형이나 벌금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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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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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열 아홉 살의 치과신문
치과신문이 2012년 9월 24일자 511호로 창간 19주년을 맞았다.지난 19년은 치과신문이 치과계의 정론지로써, 개원치과의사들을 위한 전문지로서 노력한 시간이었다. 치과신문 기자들은 그들의 형제자매가 개원치과의사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간혹 치과대학이나 치과수련병원으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하지만 “치과신문은 치과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치과개원의를 위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변함없는 목표로 일관되게 신문을 만들고 있다.이런 일관된 편집 방향은 그 모태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타블로이드판으로 월 2회 발행되는 ‘서치뉴스’를 발행하게 됐다. 지금의 신문 형태다.‘서치뉴스’는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2003년,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다시 변경해 전국의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하게 됐는데, 현재는 매주 17,000부를 전국에 발송하고 있다. 전국의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치과의사인 치과대학생과 미래의 치과인인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생
- 기자
- 2012-09-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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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이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13일 의협은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응급실 관련법의 졸속시행 등 일련의 제도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내외적으로 저항의지를 알리려고 한다.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의료인들의 대규모 시위는 후보들에게는 부담되는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압박하여 향후 교섭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의협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재 저수가 의료보험 급여로 왜곡된 의료행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왔다. 회장은 전국민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치부를 들어내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의협 회장도 주장하듯이 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저수가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병원들은 돈벌이가 되는 검사와 급여가 안 되는 수술에 몰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로 OECD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CT보급은 4위, MRI는 5위이다. 그럼에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꼴찌에서 네번째이고, 의료비중 공공지출의 비율도 끝에서 네 번째이다. 치과는 좀 더 심각하여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치과
- 기자
- 2012-09-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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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그게 다 우리 돈이야
내년도 전국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180명이 늘어 총 5,025명을 선발하게 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신설되는 곳은 모두 4년제이다. 현재 4년제 치위생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체 82개교 가운데 29개교다. 3년제인 치위생과에 비하여 4년제인 치위생학과의 1년 평균 등록금은 높은 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등록금 또한 1년 더 내게 되므로 4년제를 다닌 치과위생사는 어림잡아 4,000만~5,000만원의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직원 구인 시 같은 신입이라도 4년제 나온 치과위생사는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다른 치위생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치위생과나 치위생학과는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1년 가까운 시간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4년제인지 궁금하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흔하게 있는 1~2년제 치과 보조인력자격 신설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독 4년제 학과만 신설하는 대학들의 속내는 대충은 알 듯하다. 하지만 4년을 공부한 치과위생사를 만들기 위하여 추가로 들어간 돈은 단순히
- 기자
- 2012-09-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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