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지난 4일 제주를 출발해 오는 21일 대전까지 18일간 총 13회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제주지부에 이어 지난 6일 조선치대 강당에서 개최된 광주·전남지부 정견발표회에서는 광주·전남지부 대의원 및 치과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 직선제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광주지부 조형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사전질의와 추가질의, 후보 간 상호토론, 참석자 즉석 질의 순으로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자 지명 순으로 진행됐다.
영리화 저지·사무장치과 척결 ‘한목소리’
촉탁의-치과 파이 확대는 모두 고심
의료영리화 저지와 사무장치과 척결을 두고 각 후보별 입장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발표 순). 박영섭 후보는 △사무장치과 제보자 포상금 제도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합동 단속을, 김철수 후보는 △내부 고발자 포상제도 △자율징계권 쟁취를, 이상훈 후보는 △협회 내 신고센터 개설 후 검찰, 심평원 등을 통한 고발 등을 내세웠다.
불법의료광고 근절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광고사전자율심의위원회 재개 △환자 알선·금지 행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치과 촉탁의 및 파이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법 개정을 비롯해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등의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상훈 후보는 △촉탁의 관련법 개정으로 재택 구강진료 실시를, 박영섭 후보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을, 김철수 후보는 일자리 부분과 먹거리 부분으로 나눠 △공공부분 진출 확대 △치과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노인요양장기보험 등을 포함한 비급여 블루오션 TF 발족 등을 내세웠다.
미가입·무소속 회원 및 회비 미납 문제는 후보들만의 특색 있는 답변이 이어졌다. 박영섭 후보는 관악구회장 시절 회비수납률 100% 달성 방법이었던 ‘소통’을 예로 들며, 공개이사회를 통한 투명한 회무 전개, 지부 방문의 날을 신설하는 등 회원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김철수 후보는 소속지부가 없는 회원들을 위해 특수지부를 설치, 해외 거주자나 육아 휴직자 등에게 협회비 절반 삭감을 약속했다. 이어 최초 개원한 청년 치의와 출산한 여성 치의에게 3년간 협회비를 지원하고, 지부 입회비는 평생 1회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 구조조정, 소모성·전시성 행사를 줄여 협회비 10%를 인하하고 협회장 상근급여를 자진 감면하는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치과전문의제 개선, 해법은 제각각
이어진 상호토론은 자유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보조인력 구인난과 위임진료의 건’이 다뤄졌다.
우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세 후보별 정책적 성향이 큰 차이를 보였다.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훈 후보에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상훈 후보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공대위가 한 것처럼 헌법소원 제기로 중단시키는 방법과 자격검증위원회를 통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박영섭 후보는 “회원들의 민의가 담긴 추가과목 신설안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회원들에게 성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두 개의 추가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조인력 구인난, 각양각색 공약…해결책 될까?
이어진 ‘보조인력 구인난 및 위임진료의 건’을 두고 후보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위생사 국시 불합격자들의 재시험을 돕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는 비용을 대고, 교육은 치위생과 교수들에게 부탁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영섭 후보는 “대부분의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어 보조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추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의 협상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겠다”고 주장했다.
덴탈어시스던트 제도를 제안한 이상훈 후보는 “일정부분 업무영역을 부여해 치과의사 진료보조를 전담하도록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치위협과 협의를 통해 4년제를 소수화해, 4년제에서는 석·박사 등 교육 연구자를 배출토록 하고, 나머지는 2년제로 전환해 직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 바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