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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노동법상 급여 체계의 실무적 이해
우리나라 급여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등 전문가인 노무사도 머리 아파하고, 관련 기사를 봐도 용어의 개념이 헷갈려 내용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에서 또 다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기준을 다시 뒤집는 내용이었다. 해당 판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사업장의 올바른 임금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법상 급여체계를 살펴보려 한다. 필자의 실무적 감각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감안하길 바란다. 1. 노동법상 급여체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목 및 내용에 따라 ①임금(평균임금) ②통상임금 ③최저임금 ④비과세 ⑤은혜적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임금아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실무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분류 방식이다. (1) 임금(평균임금)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에 반영된다. 간혹 퇴직금에서 제외해달라는 의뢰가 있는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내용이 개인 인센티브다. 개인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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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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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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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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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Gate of Snow
Gate of Snow 2016 / Seoul Nikon D800 | 28㎜ | F13 | 13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숭례문은 차량의 행렬이 만들어내는 불빛과 불빛 사이에서 서울을 환하게 빛내고 있었다. 저녁에 잠깐 내린 눈은 도시를 사뿐히 뒤덮어 잔잔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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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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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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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안내
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만약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도 건강검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3조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하기 내용을 참고해 올해 안에 받길 권고한다. 1. 근로자 건강검진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고, 동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도 하기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사업장 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EDI→받은문서→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와 협약한 건강검진 기관이 있는 경우 협약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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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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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 기자
- 2024-1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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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수습(시용) 근로자의 개념 및 주의사항
우리나라 노동법 중 가장 헷갈리고 상식과 맞지 않은 개념이 ‘수습’일 것이다. 흔히 ‘수습’이면 정식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언제든지 고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고, 사업장의 예상치 못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법적 개념을 습득하여 실무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습(시용) 근로자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과 시용의 개념 및 법적 의미 (1) 수습 : 신입사원이 회사의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고 직무를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시용 :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본 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성실성, 성품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자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습은 당해 사업장 업무에서의 신입 근로자의 교육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시용은 신입 및 경력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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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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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 기자
- 2024-1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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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두류공원의 가을
두류공원의 가을 2024 / Daegu DJI Mavic 3 Pro | 12㎜ | F3.5 | 1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구광역시 도심 속에 위치한 두류공원, 넓은 부지에는 이월드라는 놀이공원이 알록달록하게 갖추어져 있고 산꼭대기에는 높은 전망대와 함께 83타워가 위치해있다. 산을 둘러싼 가을 나무들과 어우러진 놀이공원의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12-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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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역사의 반복성
상식이 무너진 사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사건은 상식을 넘어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다. 치과신문에 투고할 글을 쓰던 때,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TV 속보를 보라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이 발표되었다는 말에 만우절도 아니고 장난 전화도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TV를 보니 진짜로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었다. 어찌 2024년인 지금 저런 방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사실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이유가 있다. 1981년 고3 시절에 그 친구와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때였다. 신군부로부터 7월 30일 밤 7시경에 본고사 폐지 발표를 같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를 3개월 앞두고 입시 제도를 강제로 바꾼 긴급조치였다. 그런 황당한 사태를 같이 겪은 친구였기에 비상계엄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한 것이었다. TV를 보며 43년 전 후진국 군사정권 시절에 느꼈던 참담함을 다시 느끼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회에 진입하는 군인의 모습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하게 하여 만감이 교차했다.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국회 비상계엄 해지 결의와 발표까지 보고 참담함에 겨우 눈을 붙이고 출근했다. 아무리 생각해보
- 기자
- 2024-12-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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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었던 것일까?
첫눈이 내렸다. 첫눈치고는 엄청난 양이었다. 습설이었던 탓에 헌법재판소 내에 있던 600년 된 천연기념물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원주에서는 50중 추돌사고도 있었다. 첫눈이 많이 내린 탓이다. 그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오후 9시경에 착륙했다. 그 후에 발생한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계류장은 비행기에서 250m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계류장에 붙기까지 5시간 30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승객들은 기내에 갇혀 있었고, 기장은 관제탑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인천공항은 버스를 준비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없었다. 새벽 2시가 지나서 겨우 계류장에 비행기를 붙였는데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다시 승무원들이 공항 측에 연락을 하고서야 겨우 게이트가 열렸다. 짐을 찾는 곳에서 30분 동안 전광판이 꺼져 있어서 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날 하와이에서 출발한 일부 노선은 꼬박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빨리빨리’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그것도 인천공항에서 국적기인 대한항공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 기자
- 2024-1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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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숲속 작은 집
숲속 작은 집 2024 / Nonsan DJI Mavic 3 Pro | 12㎜ | F5 | 1/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울창한 가을 숲과 작은 오두막. 시원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가을 여행 명소, 온빛자연휴양림의 오후 풍경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4-1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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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복지기금의 활용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법인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근로복지기금법인을 활용하는 병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활용 시 장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1. 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 그대로 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기금법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 종류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공동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의 성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 택일 또는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로 근로자들의 채용이 어렵고, 채용 이후에도 잦은 이탈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본 칼럼을 구독하는 병의원 사업주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는
- 기자
- 2024-12-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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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버블랠리 시작되다 | 금리 사이클 속에서 랠리와 위기를 대비하는 자산배분 전략
금리의 움직임과 자산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는 늘 금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지만, 이를 자산배분 전략과 연결 지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는 많지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환경에서 금리 사이클과 버블 랠리를 이해하고 자산배분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흐름과 이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시장의 위치는?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는 경제의 나침반 같다. 연방준비제도(Fed)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결정은 채권, 주식, 원자재,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군에 영향을 미친다. 2023년 하반기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고점을 유지했으며, 자산시장은 금리 인하의 신호를 대비해왔다. 마침내 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에 돌입하며 금리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산시장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금리 사이클에서 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의 시작부터 초입까지 구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위험자산(
- 기자
- 2024-1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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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장례식
얼마 전 대구대학교 캠퍼스에서 사회학과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학교 측에서 사회학과를 한계학과로 정하고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렸다. 이미 전국의 대학교에서 일명 ‘문사철’이라 불리는 어문학과·역사학과·철학과는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경북대 불어교육, 한국외국어대 독일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말레이·인도네시아학과와 글로벌자유전공학부(자연), 명지대 철학과·수학과·물리학과·바둑학과가 폐지됐다. 지난해에만 전국 대학에서 1,118개 학과가 없어졌다. 특히 독문과와 불문과가 없어진 학교가 적지 않다. 반면 취업중심학과인 사회복지, 경찰행정, 보건재활, 웹툰전공, 게임학과, 스포츠헬스케어학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30년 전에는 4년제 종합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으로 나누어져서 4년제에서는 학문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전문대학에서는 기술위주 학과로 구성했었다. 그러다가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서 90년대 말에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바뀌었고, 2010년대에 약대가 6년제로 바뀌는 시점에 대학·대학교를 자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때 치위생과도 2년제에서 3년이나 4년제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긴 학력 인플레이션
- 기자
- 2024-11-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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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