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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의제, 치협안의 허와 실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3대 소수정예 원칙을 의결한 이후 치과계의 합의 사항은 소수정예였다. 그러나 법률의 판단은 대의원총회의 의결과는 사뭇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결정을 비롯해 외국 수련자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허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문의를 내세우면서 비도덕적인 광고까지 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그동안 전문의제의 개선에 관해서는 치과계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복지부는 현재 더 이상 치과계의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 같다.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는 연구용역을 맡긴 후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류한 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해외 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설령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안이 부결되더라도 입법예고는 이와 상관없이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치협은 회원 피해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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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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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진정 무서운 건 회원의 '눈'
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의 존폐는 2014년 8월에 한 의료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치과계에 알려진 것은 2015년 8월경이었으며 당시 치과계는 복병 중의 복병을 만난 심정으로 어안이 벙벙해졌다. ‘1인 1개소법’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당당히 맞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치과계의 표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당시 치과계의 여론은 법의 수호를 위해 치협과 모든 회원이 힘을 합하고, 위헌 결정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모이고 있었다. 단지, 치협은 유디치과의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행동이나 움직임보다는 법률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고, 회원들도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해주었다. 협회의 의도대로 유디치과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치협도 이제는 헌재의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최남섭 회장이 지난 연말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일각에서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1인 1개소법의 사수 의지가 없다고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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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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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학생들에게 평등한 구강건강 혜택을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기에 발생하는 구강 질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이 시기의 구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구의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 가족형태, 부모의 구강건강인지도 수준 등에 따라 구강건강과 관련된 예방치료의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확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의 우식 경험치 지수가 높고 치아홈메우기 실시 확률이 낮은 것은 아동 청소년 시기의 구강예방효과의 중요성에 역행하는 사회적 기회 불평등이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시기의 구강 건강은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사회적 공동 책임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다. 내용을 되짚어 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중 관내 4학년의 초등학생이 개별 치과주치의를 선정하고 등록한다. 주치의로서 치과는 단순한 일차 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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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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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병신년(丙申年) 위기의 극복은 도전과 혁신으로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는 게 우리의 오랜 관습이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치과신문의 독자 여러분께도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고 언제나 반복되는 새해임에도 2016년은 더없이 중요한 해가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대외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영리화의 지름길로 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가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는 논리다.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대 자본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대비 없이 무조건 따라 하기 식의 행태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혹독할 것이다.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달픈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의료인은 ‘쩐’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또한, 의료계 자정작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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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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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결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
연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새해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분주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치과 대기실엔 캐럴이 흘러나와 들뜨기도 하고 반성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각종 송년회를 통해 자주 못 보던 지인들을 만난 반가움에 수다를 떨면서 12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치과의사들도 새해의 희망을 찾아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지만 진한 한숨이 먼저 나온다. 지난 한 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깊은 불황은 개원가를 더욱 움츠리게 했다. 치과 운영상의 어려움이야 기대를 낮추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구인난과 개원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은 새해를 설계하는 데에 허탈함을 더하고 있다.춥고 어두운 겨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위기 또는 공황이다. 동료라 여기던 선후배끼리 선의의 경쟁이 아닌, 막장 경쟁으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개원가의 모습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의욕을 잃게 하는 주범이다.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와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개원의들에게 큰 부담이다. 다수개방안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련의와 11번째 과목을 통한 비수련자의 경과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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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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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한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유디치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가 무면허 치과 설립과 치과 영업에 연루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합의했다. 법원은 김종훈 대표가 향후 캘리포니아법 상 모든 치과사업장을 영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디치과 관련 명칭을 이용한 광고 및 마케팅 등을 금지했으며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검찰과 김종훈 대표 및 변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최종판결에 어떤 이의제기나 항소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앞서 검찰은 소송장에서 김종훈 대표가 치과운영을 규율하는 규정된 법과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며,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행위로 제대로 허가받은 치과의사 및 치과사업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이 세계화라는 야심찬 목표로 미국에 진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사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격마저 훼손하여 국민의 가슴에 멍을 남겼다. 또한, 유디치과에 근무하던 한인 치과의사들의 면허에 제재가 가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유디치과는 임플란트 반값과 서민치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에서 사세를 확장해 왔다. 국민은 값싼 진료비에 환호했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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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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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제 식구 감싸기’와 ‘제 살 깎아먹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같은 학교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남학생의 폭행에 대해 학교 제적의 위험을 고려하기보다는 미래의 의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연계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어야 했다.또한, 학교 측의 초기 대응도 아쉽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박씨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가해자가 버젓이 학교를 활보하게 방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떠밀리듯이 가해자인 남학생을 제적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치과계의 교육과정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의 수직적 군대 문화 또한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 통제와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치과병원과 대학에 만연되어 있지만 선후배 간 폭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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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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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거듭 발전하는 권역별 학술대회
올해 굵직굵직한 권역별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가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권역별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SIDEX와 경기지부의 GAMEX, 호남·충청권 6개 지부의 WeDEX, 영남권 5개 지부의 YESDEX, 그리고 인천지부 종합학술대회가 있다. 각 권역별 학술대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공동 발전하고 있다.모든 권역별 학술대회의 등록인원은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GAMEX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강화된 보수교육 점수 취득의 이유도 있지만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술과 전시에 최선을 다한 각 조직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성공적인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기반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치과의사회와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특히, 호남·충청권의 WeDEX와 경상권의 YESDEX는 지역 특유의 문화 행사까지 곁들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WeDEX는 가족동반 프로그램인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및 가사문화 탐방과 지역 명소인 강진, 영암, 나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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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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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잘 드시고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의 노인 인구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8년 후인 2026년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구 상에서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은 80년대 초 이미 노인치과학을 개설해 노인들의 보철치료와 관리뿐 아니라 전신질환의 구강 내 소견과 노화에 따른 구강악안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흔한 의학적 문제나 노인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건강한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우식 처치나 보철 처치 등 치아의 형태 회복을 주체로 한 치과의료를 뛰어넘어 허약한 사람에게 치아 형태 및 구강기능의 유지, 증진 회복을 통한 생활기능을 개선, 유지하기 위한 치과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특히 도쿄선언을 통해 구강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강조해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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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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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적법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난동까지 부리는 소위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의료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개한 의료 환경이다. 실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법률에서는 무례하거나, 버릇없거나, 성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접촉하는 사람은 폭행죄는 아니더라도 Class B의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에게 신체손상을 가져온다면 이는 Class D(흉악범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싱가포르 응급실 주위엔 경찰초소가 마련되어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환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와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수년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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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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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모래 위의 불법 성(城), 유디치과
유디치과그룹은 미국에 13개 지점과 국내에 123개의 지점을 소유한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병원이다. 연매출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종합소득세 규모만도 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 모 대표는 맨해튼의 빌딩 세 개를 3천100만 달러(350억원)에 매입하면서 약 1천만 달러의 현금을 동원해 자금 출처 의혹을 받았다. 김 모 대표는 국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디치과를 운영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바지원장을 내세워 진료영업을 해 왔다는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종업원과의 성추행, 성폭행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백만불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반 서민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다.그들은 절대 서민이 아닐뿐더러 서민과 함께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반값 임플란트나 서민치과로 포장해 국민을 유혹하고 승승장구해 왔다.치협은 줄곧 유디치과의 불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고발해 왔다. 그러나 유독 일반 언론들은 불법을 들여다보지 않고 유디치과의 의도대로 밥그릇 싸움으로만 호도했다. 관심 있는 치과의사라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 기자
-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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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새내기 치의들의 미래는 있는가?
치과대학(치전원)에 재학 중인 예비 치과의사들은 미래가 두렵다.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현실이 고달프다. 비싼 학비와 실습비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개원가에 막 진입하는 치과의사들은 100만원대의 봉직의 급여로 인해 첫 번째 비애를 느낀다.꿈꾸던 치과의사로서의 자존감은 고용주와 직원, 환자들에 의해 처절히 무너진다.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개원을 결심하면 환자 확보를 위한 장비와 인테리어를 위해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진 채, 적은 환자에 한숨짓고, 수시로 바뀌는 직원 구인난에 눈물 흘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홍보와 주변 치과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가슴에 멍이 든다. 빚을 갚아나가기는커녕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모든 새내기 치과의사의 일상은 아니지만, 다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치과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함태훈 前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새내기 치과의사의 고민이 임금체불, 임상적 능력부족 취업난, 부채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졸업한 10년 이내의 치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고민의 가장 주된 이유를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 때문
- 기자
- 2015-10-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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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윤리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42개 조사국 중 3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악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이 같은 불신은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봐주기 관행과 사법부 판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되는 윤리적 문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로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미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업 선호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비단 높은 수준의 수입 때문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사협회는 AMA Policy를 명문화해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의료윤리, 정관 및 내규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AMA Policy를 기준으로 의사들의 세부적인 진료 단계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 지침을 내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따른 판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결국, 우리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소양을 쌓는 것 이외에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대
- 기자
- 2015-10-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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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은 갈등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용인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던 캣맘이 날아온 벽돌에 맞아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이 벽돌을 투척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며 먹이를 주는 캣맘과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인 행위들이 종종 일어났다.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우리 사회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상반된 생각을 지닌 주민들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예방할 수도 있었다.치과계 내부에서도 정치적 이유이거나 세대나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이 존재한다. 전문의제를 풀어가는 해법, 소아치과의 소아청소년치과로의 개명 추진 등, 한 가지 사안을 놓고서 첨예하게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협회장 선출방식에서도 직선제와 간선제를 놓고 세대 간 온도 차가 있다. 치협은 이로 인한 회원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쇄시키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치협이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1인1개소법과 관련한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
- 기자
- 2015-10-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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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소통의 대안으로 떠오른 회원제안사업
종묘공원에서 많은 노인이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종묘공원에는 노인밖에 없다. 그저 지나치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라고 여기기엔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는다. 저 안에는 왜 젊은이가 없을까? 젊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노인들과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지된 불문율일까? 종묘공원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지만 소통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남아있다.치과계에서도 세대 간의 불통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다른 과에 비해 나이나 학년에 따른 군대식 서열이 엄격한 문화 탓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수직적 대인관계가 몸에 배어 있다. 작은 단체에서는 위계질서 문화가 효율적이고 성과를 내는 데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세분화된 사회에선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창의성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 지수를 높인다. 문제는 이것이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소통의 책임은 분명 기성세대에 있다.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변화 전의 낡은 방식으로 소통을 요구한다면 젊은 세대와 함께할 수 없다. 부모가 사춘기가 지난 자녀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선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노래 한 두 곡쯤은 외
- 기자
- 2015-10-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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