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많음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7.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2.5℃
  • 구름조금광주 9.8℃
  • 맑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0.7℃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8.6℃
  • 구름많음보은 5.3℃
  • 구름많음금산 6.8℃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13) - 당신의 공간은 건강합니까?

URL복사

질병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 한국 내 치과분야의 공공성과 공공 치과공간

 

의료의 공공성은 공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와 공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인 공공성에서 사회 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분야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같은 치과질환이며 이 질환들은 사회적 접촉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들의 산물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예방과 개인위생이다.1)

 

치과공간은 개인위생 기본행위인 칫솔질의 일상생활 공간인 가정에서부터 치과질환의 치료공간인 치과병의원과 효과적인 예방교육의 장소인 학교, 보건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공중보건분야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예방과 구강검진이 주였으며 서양치의학 도입초기에는 정부차원보다는 전문가인 치과의사 개개인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공공의료사업, 보건정책연구개발, 예방치과학을 통한 구강사업에 관한 정책연구와 치과의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임상 시스템을 이용한 보건정책의 일부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이는 주로 국민의료보험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치과병원 내 보건에 관한 독립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 치과의료 중 집중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201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돼 2017년 현재 아홉 곳이 운영 또는 설립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구강보건정책은 예방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1997년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 설치와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등 다양한 공공구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2015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구강건강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두 부문으로 구분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구강보건사업 중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들이 설립되면서 장애인 공공 치과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공공 치과공간 분포

한국의 공공 치의공간인 장애인 치과병원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현재 총 열 곳으로 서울장애인치과병원과 전국 아홉 곳의 장애인 진료센터가 설립돼 있다. 서울의 경우 치과병원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세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에 장애인 진료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별도의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했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대학치과병원과는 다르게 장애인 전용의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2001년 9월 설립됐고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탁경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추진사업으로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에 근거3)하여 2006년 장애인 치과진료종합대책을 통하여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했다. 권역별로 설립돼서 경기센터에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인천센터에 가천대학교길병원, 강원센터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충남센터에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전북센터에 전북대학교치과병원, 광주센터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대구센터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센터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센터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한국 장애인 공공 치과공간 특성

일반적으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교육과 임상실습이라는 공통점으로 공간적으로 가깝게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치과병원과 공공치과의 경우 치과진료라는 공통점으로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거나 독립되더라도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각 센터마다 서로 다른 배치 및 공간구성을 가지는데 각각 독립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공공치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며 치의학센터를 형성하는 경우는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과 병원이 해당된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하나의 공간에 있으면서 공공치의 공간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을 이루는 경우이다. 충남센터, 경기센터, 강원센터, 인천센터, 제주센터는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 내 공공치과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형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치과대학병원과의 관계에 따라서 신축 독립된 건물의 경우와 기존 치과병원 내부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신축 사례의 경우는 광주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전북센터 등이다. 신축의 경우는 공간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와 다르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치과병원과 독립된 별도의 건물과 공간을 구성하며 치과병원, 주변 공간들과 관계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 경우 각 센터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배치되어 각각 서로 다른 공간관계가 이뤄진다.

 

 

장애인 치과진료센터의 리모델링의 경우는 충남센터, 경기센터, 강원센터, 인천센터, 제주센터 등이다. 충남센터는 단국대학교치과병원 내 공간을, 경기센터는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설립했고, 인천센터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제주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 내부에 설립했다. 인천 길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없으나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의과병원 내 치과진료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의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의 치과와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장애인 환자의 진료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독립된 공공의료공간이 아닌 병원의 특수 클리닉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강원센터는 기존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층에 있던 행정실 공간을 장애인 구강진료시설과 장애인용 로비로 계획했고 4층에 장애인용 특수진료시설을 설치했다. 1층의 행정실은 2층과 4층으로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1층 로비와 휴게시설과 2층 행정실 주변 소아치과에 관련된 공간들을 보강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진료실 2개소와 특수진료실 1개소, 방사선실, 수면/회복실, 기공실, 소독실, 대기실, 접수, 의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실 및 복도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계획되었고 진료실들은 일반 진료실들과는 다르게 개방돼 있지 않는 구분형 진료실로 계획해서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했다.

 

1) Korean Dental Association (Translation), 2000: 46; Nettleton, 1992
2) 2013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불소도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구강건강관리 소요예산을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했다. 한국치과의료연감, 2015, p.183.
3)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란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인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회장이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알았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사건은 어른이 스스로 어른다움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지면서 초래될 세상은 한마디로 암담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아이다움이 사라졌다. 80년대 초반,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어른들을 법이 단순히 쌍방과실로 처리하면서 아이다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법이 윤리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