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9 (토)

  • 흐림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0.5℃
  • 맑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2.7℃
  • 흐림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8℃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13) - 당신의 공간은 건강합니까?

URL복사

질병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 한국 내 치과분야의 공공성과 공공 치과공간

 

의료의 공공성은 공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와 공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인 공공성에서 사회 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분야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같은 치과질환이며 이 질환들은 사회적 접촉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들의 산물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예방과 개인위생이다.1)

 

치과공간은 개인위생 기본행위인 칫솔질의 일상생활 공간인 가정에서부터 치과질환의 치료공간인 치과병의원과 효과적인 예방교육의 장소인 학교, 보건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공중보건분야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예방과 구강검진이 주였으며 서양치의학 도입초기에는 정부차원보다는 전문가인 치과의사 개개인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공공의료사업, 보건정책연구개발, 예방치과학을 통한 구강사업에 관한 정책연구와 치과의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임상 시스템을 이용한 보건정책의 일부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이는 주로 국민의료보험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치과병원 내 보건에 관한 독립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 치과의료 중 집중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201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돼 2017년 현재 아홉 곳이 운영 또는 설립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구강보건정책은 예방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1997년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 설치와 2000년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등 다양한 공공구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2015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구강건강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두 부문으로 구분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구강보건사업 중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들이 설립되면서 장애인 공공 치과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공공 치과공간 분포

한국의 공공 치의공간인 장애인 치과병원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현재 총 열 곳으로 서울장애인치과병원과 전국 아홉 곳의 장애인 진료센터가 설립돼 있다. 서울의 경우 치과병원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세대학교치과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에 장애인 진료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별도의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했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대학치과병원과는 다르게 장애인 전용의 독립된 치과병원으로 2001년 9월 설립됐고 현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탁경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추진사업으로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에 근거3)하여 2006년 장애인 치과진료종합대책을 통하여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했다. 권역별로 설립돼서 경기센터에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인천센터에 가천대학교길병원, 강원센터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충남센터에 단국대학교치과병원, 전북센터에 전북대학교치과병원, 광주센터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대구센터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센터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센터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한국 장애인 공공 치과공간 특성

일반적으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교육과 임상실습이라는 공통점으로 공간적으로 가깝게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치과병원과 공공치과의 경우 치과진료라는 공통점으로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거나 독립되더라도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각 센터마다 서로 다른 배치 및 공간구성을 가지는데 각각 독립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공공치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며 치의학센터를 형성하는 경우는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과 병원이 해당된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하나의 공간에 있으면서 공공치의 공간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을 이루는 경우이다. 충남센터, 경기센터, 강원센터, 인천센터, 제주센터는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 내 공공치과가 하나의 공간을 공유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형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치과대학병원과의 관계에 따라서 신축 독립된 건물의 경우와 기존 치과병원 내부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신축 사례의 경우는 광주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전북센터 등이다. 신축의 경우는 공간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와 다르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치과병원과 독립된 별도의 건물과 공간을 구성하며 치과병원, 주변 공간들과 관계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 경우 각 센터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배치되어 각각 서로 다른 공간관계가 이뤄진다.

 

 

장애인 치과진료센터의 리모델링의 경우는 충남센터, 경기센터, 강원센터, 인천센터, 제주센터 등이다. 충남센터는 단국대학교치과병원 내 공간을, 경기센터는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설립했고, 인천센터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제주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 내부에 설립했다. 인천 길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없으나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의과병원 내 치과진료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의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의 치과와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장애인 환자의 진료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하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독립된 공공의료공간이 아닌 병원의 특수 클리닉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강원센터는 기존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층에 있던 행정실 공간을 장애인 구강진료시설과 장애인용 로비로 계획했고 4층에 장애인용 특수진료시설을 설치했다. 1층의 행정실은 2층과 4층으로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1층 로비와 휴게시설과 2층 행정실 주변 소아치과에 관련된 공간들을 보강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진료실 2개소와 특수진료실 1개소, 방사선실, 수면/회복실, 기공실, 소독실, 대기실, 접수, 의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실 및 복도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계획되었고 진료실들은 일반 진료실들과는 다르게 개방돼 있지 않는 구분형 진료실로 계획해서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했다.

 

1) Korean Dental Association (Translation), 2000: 46; Nettleton, 1992
2) 2013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불소도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구강건강관리 소요예산을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했다. 한국치과의료연감, 2015, p.183.
3)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월세처럼 매달 배당을 주는 미국 고배당 ETF - SPHD ETF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주식이 연배당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해도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4월에 지급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에 소개했던 <ARIRANG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는 주식이나 ETF가 많다.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쉽고 배당 결정 후에 배당금 지급도 빠르다. 평균 2주에서 늦어도 1달 이내에 배당금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이라서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배당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


보험칼럼

더보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압수수색 시 영장사본 교부 의무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