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6 (일)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5.4℃
  • 흐림대전 28.2℃
  • 흐림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6.2℃
  • 구름조금제주 32.1℃
  • 흐림강화 24.4℃
  • 흐림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7.8℃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25) - 우리의 공간은 공정합니까?

URL복사

공간의 공공성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서울시 도심부 보행환경과 공간구성 관계 특성 분석

 

서울시 도심부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직주근접이 아닌 직장과 주거 사이의 이동이 일반화돼 있어 주중 주간에는 직장인들로 인해 활성화되지만, 야간은 비활성화되고, 주말에는 특정 이벤트로 인한 일부 공간의 활성화에 그친다. 이러한 도심 공간의 시간별 활용의 극단적 차이는 도심부 환경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심부는 역사적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서 다양한 시대 산물의 결과들이 적층돼 있는 다양성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유동인구와 그들의 주중 주간 일상에 맞춰서 형성된 복잡한 공간구조로 인해 도시 공간 활용의 일상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공개공지 확대를 통한 도심지역 보행공간의 공급을 확보했으나 왜곡된 건축법 활용으로 실제 이용하기 어렵고 파편화된 공간의 제공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존 서울시 도심부의 다양한 공간들은 단절되고 고립된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은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1)

 

서울의 보행공간 현황

서울의 대표적 보행공간은 서울 성곽길, 청계천길, 북촌, 서촌, 남산 둘레길, 정동길, 서울역 고가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행전용거리, 청진구역 지하보행로(피맛길) 등이다.2) 서울시 생활 안전도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시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항목 중 생활 안전도 내 휴식공간 및 녹지 부족 항목은 2014년 28.6%에서 2018년 34.5%로 점차 증가한다.3)

 

서울시 보행환경의 만족도 조사결과, 권역별 주간 만족도는 도심권이 49.7%로 동북권 47.4%, 서북권 52.0%, 서남권 52.3%, 동남권 50.0% 등 다른 권역보다 높았으나 종로구 41.0%, 중구 54.7%, 동대문구 40.4%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주간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8년 6.17/10.00으로 2017년 5.99부터 점차 감소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 권역별 야간 보행공간의 만족도는 도심권이 46.0%로 동북권 34.1%, 서북권 37.1%, 서남권 42.5%, 동남권 43.2% 등 다른 권역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야간보행의 지역별 만족도는 종로구 26.5%, 중구 33.8%, 동대문구 29.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야간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2018년 5.57로 2017년 5.68부터 증가하는 형태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4) 서울시 도심부 보행공간은 다른 곳보다 높으나 도심부 내 지역적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심부 가로체계

서울시 도심부 가로의 공간체계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직선도로인 종로와 남쪽으로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으로 연결되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지속해서 변화해 현재와 같은 격자의 직선 가로체계가 형성됐다. 동서방향은 5.84Km의 긴 가로인 경복궁에서 북촌을 거쳐 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옛길과 종로, 을지로, 퇴계로, 그리고 여러 개의 시각적 축선이 다양한 가로로 형성돼 있는 청계천로가 있다. 남북방향의 가로는 동서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됐는데 가장 긴 세종대로(광화문)는 경복궁에서 서울시청까지 직선으로 진행하다 남대문, 서울역, 그리고 한강으로 진행 방향이 변화한다. 돈화문로/충무로(종로3가)와 대학로/동호로(동대문) 등 다른 가로들은 직선으로 진행하다 남산길에 의해 경계 지워져서 보행의 단절이 나타난다.

 

 

서울시 도심부 보행 가로체계 공간분석

서울시 도심부 보행 가로체계의 공간분석 결과, 서울시 도심부 가로체계는 통제도 1.000, 통합도 1.162, 통합도(3) 1.890, ERAM(3) 1.000으로 주간과 야간, 주중과 주말과 같이 다른 시간대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서방향의 대로와 남북방향 가로들의 격자 구조로 어느 공간이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도심부 주요 가로는 공간구조로 인해 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심부 전체 가로체계의 연결도 평균값은 3.499으로 모든 가로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로체계에 따른 연결도는 동서방향에서 종로가 14.3으로 높았고 청계천로는 7.4-11.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남북방향은 우정국로/남대문로와 삼일대로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 가로체계의 통합도는 1.162로 모든 가로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계천 하상도로는 낮은 값이 나타났다.

 

남북방향 가로의 연결도와 통합도는 가로에 따른 차이가 커서 우정국로/남대문로와 삼일대로는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대로, 돈화문로/충무로, 그리고 대학로/동호로가 높게 나타나서 접근성이 좋으며 중심공간임을 알 수 있다. 보행량과 관계가 깊은 부분통합도인 통합도(3) 값은 동서방향의 종로와 을지로, 남북방향의 세종대로와 돈화문로/충무로에서 대학로/동호로에서 가로가 연결되는 곳이 높아서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빈도를 나타내는 ERAM(3)은 동서방향으로는 종로, 남북방향으로는 돈화문로/충무로에서 대학로/동호로까지 높고 청계천 하상도로는 낮게 나타나 청계천로에서 보행빈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심부의 대표적인 목적보행 가로인 종로의 공간분석 결과는 다른 가로보다 연결도 14.3, 통제도 3.953, 통합도 1.665, 부분통합도 3.278, ERAM(3) 5.995 등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심부 가로체계에서 종로가 중심도로임을 나타낸다. 종로 전체 가로에서도 광화문에서 종로3가까지가 높고 종로3가에서는 남북방향의 가로와 교차하면서 중심공간이 되어 청계천로와 을지로로 연결된다.

 

또한, 을지로의 공간분석 결과는 종로보다는 낮고 청계천로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여가 보행이 주기능인 청계천 하상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결도(7.4), 적절한 통합도(1.247), 그리고 보행빈도 ERAM(3)은 낮은 값(1.537)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결도가 높고 통합도가 높은 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해 청계천로 하상도로와 같은 여가 보행의 경우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계천로는 상부도로와 하상도로에서 연결도와 통합도의 차이가 나타나서 청계천 상부 도로는 목적보행을 위한 가로로, 청계천 하상도로는 여가 보행을 위한 공간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분석결과 동서방향의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는 전체 가로가 5km가 넘는 긴 도로이며 가로영역마다 연결도, 통합도, ERAM(3) 값이 차이가 나는데 종로는 전체 가로에서 광화문 쪽이, 청계천로와 을지로는 전체 가로 중 중간지점인 종로3가, 종로4가, 종로5가 쪽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방향의 가로들이 동서방향의 가로 중간을 연결하면서 연결도와 통합도 값이 높게 나타나서 직선가로의 격자형태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가로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구성이며 서울시 도심부 보행자거리인 종로의 청진구역 지하보행로(피맛길), 청계천길, 그리고 을지로 골목을 연결하는 공간구성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1) 민현석, 정윤남, 이상민. 서울시 보행공간의 공공성 평가. 서울연구원, 2018, p.2

2)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68

3)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2005-2018, pp.97-99

4) ibid, p.183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