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7.7℃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4℃
  • 구름많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2.1℃
  • 맑음강화 7.0℃
  • 구름조금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10.4℃
  • 구름많음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마침내 촉발

URL복사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장 접수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이하 선거인모임)’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1인 1만원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총 96명이 참여 900여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임모임 측은 “30대 치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해줬다”며 “그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모임에 따르면 법무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모금액이 부족해 일부회원이 모금 외에 별도로 직접 수임료를 충당해줬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로 배당됐고, 사건번호는 ‘2017가합104949 선거무효확인’이다. 선거인모임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 참여자 모집 운동은 약 34명 정도가 참여자로 지원했고, 현재 원고로 6명이 올라있다. 또한 217명이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모임 측은 “무효소송의 본안 재판은 가처분 소송과는 달리 상당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며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른길이라는 신념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