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협회장 선거 진상조사위 구성키로

URL복사

후보자 진영-소송단-지부 추천통해
치협 의장단도 지난 12일 성명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30대 집행부가 ‘협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제30대 협회장 선거의 문제점 등을 파헤칠 (가칭)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진상조사위는 현재 협회장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측인 소송단 관계자, 당시 후보자 3인의 선거캠프 추천인, 시도지부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는 물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은 백서는 차기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과전문지 등에 보도된 협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유감 표명과 함께 진상조사위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선거무효 소송으로 치과계에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행부 출범 초기 대선 및 문재인 정부 출범 등이 겹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소송 대응에 시간이 지연된 점은 혜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 조사결과, 첫 직선제를 대비한 부실한 대책과 미흡한 선거관리 규정, 일부 선관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지난 선거의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내고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미흡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작업은 이미 착수한 상태”라며 “앞으로 어떤 회원도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의 선거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치협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과 예의성 부의장(이하 치협 의장단)도 지난 12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심각한 회무 공백 우려와 함께 내부 합의 및 해결을 호소했다.


치협 의장단은 성명에서 “처음 시행한 직선제에서 전임 집행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관리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도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다수 회원들이 바라는 바임을 유념해 소송을 취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치협 의장단은 “문재인 케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하루하루가 치과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떤 경우에도 단 하루의 회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