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수 김기영)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오늘(5일)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지부는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의 요구에 따라 치과인의 축제가 돼야 할 직선제 회장 선출이 선거관리의 문제로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부차원의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면서도 “사태가 기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이어짐에 따라 일반 회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빠른 수습을 위한 제언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성명에서 부산지부는 △치협은 법률 자문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하라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줄 것을 요구한다 △재선거 이후 집행부의 임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회원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사업은 소급해 무효화를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자 대의원총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등 총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부산지부 배종현 회장은 “회장 선거무효에 대한 1차 판결 이후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을 보면, 협회의 법류 자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관리 미비와 법률 자문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회원의 소중한 회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률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줄 가능성도 있으며, 업무판단을 할 때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법률 자문 시스템의 전면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르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대의원총회 의장과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부산지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관리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회원을 대변하는 대의원총회의 의장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은 회장이 아닌 대의원총회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문유석)는 치협 30대 회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확인 의무 해태 △온라인 투표시간 미준수 △선거운동 및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 등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철수 회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치협 제30대 회장선거는 무효가 확정됐다. 사상 초유의 회장단 공석 사태에서 기존 집행부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회장단의 당선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내려진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 번 내려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초래하게 됐다.

다음은 부산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