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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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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기법 개정안’에 촉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또는 ‘의뢰’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일하도록 한 현재의 정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기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들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사의 지도’ 규정은 원내 업무만 가능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혁”이라며 의료기사 전 직역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면허체계 훼손 위험” 논란 재점화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을 통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라고 규탄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의뢰’나 ‘처방’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사의 직접적 감독과 즉각적인 판단이 배제된다”며 “이는 응급상황이나 중증 환자 진료 시 치명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이번 사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데에는 반복된 유사 논란의 경험이 있다. 지난 2021년, 남인순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의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도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거센 반발로 철회됐고, 이 같은 갈등은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재현됐다. 법안에는 간호사 업무 중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논란 끝에 해당 문구는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후 지난 5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물리·작업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가정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상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부작용이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렇듯 ‘의사의 지도 없는 업무 수행’을 허용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유사한 문구와 논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단독진료 현실화 우려…돌봄 명분 진료 경계 모호” 치과계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의기법 개정안이 ‘지역사회 돌봄체계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사의 업무권한을 지나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진료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치과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돌봄’과 ‘진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은 통합돌봄체계 속에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하지만, “돌봄을 명분으로 한 진료권 침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사의 지도’라는 문구가 ‘처방·의뢰’로 바뀔 경우, 치과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환자 구강을 관리하거나 시술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일선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스케일링센터 같은 형태의 단독 진료기관이 등장할 수 있다”거나 “지도 체계가 무너질 경우 진료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해져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틀을 흔들어 ‘협업’이 아닌 ‘분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무이사는 “이번 논란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이 재택 현장에서 활동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본질적으로는 재택·방문 진료 제도와의 충돌로 접근할 문제이지 치과의료의 업무영역을 바꾸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회원들이 우려하는 ‘스케일링센터’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상의 개설권 문제로,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이번 법안을 의료기사의 단독 개설권과 연결짓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정호 이사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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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원천 봉쇄, 의료법 개정 나설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재로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등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전 의원 측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때 협회에서 불법 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 개설에 있어 관리·감독할 수 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불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자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 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쌓여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실사,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의약인단체 중앙회 등 각 협회가 나서 개설 단계부터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 및 불법 면대 약국 등에 대해 개설 단계부터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침을 관련법에 담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할 수 있게 돼 있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협회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지만 개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30여년 전에는 의료인단체 또한 각 중앙회를 거쳐 개설 허가를 얻을 수 있었데, 현재는 신고제로, 불과 20대 후반, 30대 초반 의료인이 대형 병원을 개설하거나 반대로 70대 중반이 넘은, 은퇴 직전의 의료인이 대형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일부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각 의약인단체라고 본다. 불법 의료기관을 사전에 걸러낸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막을 수 있고, 국민 건강권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에게 전달된 입법 청원서의 골자는 현재 변호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해야하는 ‘변호사법’을 준용한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개설신고 전에 이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오랜 기간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전현희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문가 단체인 변호사법을 준용해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일 될 것”이라며 “오늘 서울 4개 의약인단체가 우리 의원실에 관련 법안 마련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의료계와 법조계의 현실을 잘 알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역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근절하자는 데 핵심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의약인단체가 앞장서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합
치협 박태근 회장 “항소심 판결에 집중, 명예회복 최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이튿날인 10월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법원 판결이 대단히 유감이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하고,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 재선 등 현재까지 5년의 임기 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 재정건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회원 여러분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으로 굵직한 회무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며 “치협과 회원들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인사를 마쳤다. 치협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은 지난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나, 지난 10월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선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치협은 곧바로 정관에 의거해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결정하는 등 발빠른 수습에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10월 15일 만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월 7일 치협 제30대 김종환·예의성, 제31대 우종윤·윤두중 의장단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로 선출직 회장단을 압박한 바 있고, 치협 박태근 회장은 "사퇴한 이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결과가 뒤집히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여서 자진사퇴 등을 하지 않으면 선출직 회장단 직은 유지된다. 또한,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은 10월 17일(오늘)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처분 인용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전국 지부장들과 대의원총회 의장단,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하는 지부장회의도 11월 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당분간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1차 변론 기일은 10월 24일에서 두 차례 변경해 11월 14일로 결정됐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른 입장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회장 박태근과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여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 재정 건전화 등 굵직한 회무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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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당일 채권자인 신청인 측(김민겸·장재완·최치원)과 채무자인 피신청인 측에 인용 결정문을 송달, 이에 치협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하게 됐다. 특히 법원은 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결정해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선임, 마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첫 심문, 3개월 만에 ‘인용’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가처분 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지난 7월 16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고 약 3개월만에 ‘인용’이 결정된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당선무효 판결이 난 이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쟁점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피신청인 측(박태근 등)은 현안 해결이나 업무 연속성 등을 말하면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선무효로) 자격무효가 상당 부분 소명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나 현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추후 더욱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가처분 청구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반면, 피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 측은 당선무효 1심 판결을 가지고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박태근 회장에 대한 선관위 시정명령 미공고 논란 △면허취소법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현직 치협 회장 지위를 이용해 기관지를 통해 홍보한 점 등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 이유로 밝힌 여러 사안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당선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박태근의 회장으로서 직무집행을,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직무집행정지 필요성 충분히 소명” 재판부는 지난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피신청인, 즉 박태근 회장 등 3인의 선출직 부회장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보면, 피신청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신문광고 등을 게재 △모 전문지 운영자를 통해 해당 전문지가 보유한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홍보 이메일을 발송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선거일 무렵 국회서 농성을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점 등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당시 선거에서 유력한 경쟁자였던 채권자 김민겸(前서울시치과의사회장)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낙선을 도모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김민겸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행위는 채무자 박태근 측이 선거일과 근접한 시점에 정관 등에 반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충분한 근거 없이 회장 후보 경쟁자인 채권자 김민겸에게 불리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 채권자 김민겸의 낙선을 도모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선거를 관장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도 하자를 지적했다. 선거사무를 관장한 치협 선관위가 선거인들의 선거의사 형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제재조치 사실 중 대다수를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1차 투표 결과 총 선거인 수 1만5,340표 중 총 투표 수는 1만719표로, 이 중 채무자인 박태근 후보 측이 3,203표를, 채권자 김민겸 후보 측이 3,165표를 각각 얻었다. 결선투표에서는 박태근 후보 측이 5,127표를, 김민겸 후보 측이 4,975표를 각각 얻어 득표 수 차는 152표로, 총 투표 수의 약 1.5%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 등 위반행위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라야” 한편, 원고 측이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요청한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은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치협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이 결정한 변호사나 외부인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잔임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행은 동 조항에 따라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이 같은 치협의 정관에 따라 채무자 협회 회장직을 대행할 사람이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 모두 직무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임명직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결정되는 것이 순리다. 이에 치협은 지난 10월 15일, 정관에 의거해 임명직 부회장 중 제일 연장자인 보험담당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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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오늘(1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또한 법원은 집행이 정지된 박태근 회장 등을 대신할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르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 이번 가처분 소송의 원고(김민겸·장재완·최치원) 측과 피고 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따라서 지난 7월 16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고 약 3개월만에 ‘인용’이 결정됐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은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했고, 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송달받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고 측이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요청한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은 기각했으며, 치협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이 임의로 결정한 변호사나 외부인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 본안소송인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2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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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시즌 2’ 11월 프로그램 공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병원경영개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가 주관하는 ‘공동 회원교육 시즌 2’가 서울 25개구를 순회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무형 교육 구성으로 매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11월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은다. 11월 교육은 개원가의 경영 효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험·노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사례를 다루며, 실질적인 ‘병원 체질 개선’을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먼저 김항진 원장(압구정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은 ‘치주/외과 보험청구 완전정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원장은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심사 기준의 세밀한 변화와 실제 청구 노하우를 함께 짚으며 효율적인 보험청구 전략을 제시한다. 보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세이 노무사(노무법인 서우)는 ‘치과 직원 수(규모)에 따른 노동법 준수사항’을 주제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의무와 행정 절차를 실제 치과 운영

세미나 이슈

덴티스, 미국서 신제품 ‘AXEL’ 첫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지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 GDIA 애뉴얼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ESSENCE of Implant Surgery - You Must Keep in Mind’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덴티스의 신제품 임플란트 ‘AXEL(액셀)’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로, 현지 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XEL’ 개발에 자문으로 참여한 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이 메인 연자로 나서 제품의 임상적 강점을 직접 소개하며 더욱 주목을 끌었다. 조용석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의 본질(Essence of Implant Surgery)’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근거 기반의 수술 프로토콜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 △정밀한 절개선 설계 및 조직 관리 △3D 기반 보철 중심 위치 선정 △임플란트 깊이 조절 및 해부학적 위험 최소화 △직경·길이의 전략적 선택 △다수 식립 시 분포 최적화 △수술 후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 임상 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과 노하우를 전했다. 심포지엄은 덴티스가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인 GDI

비즈&트레이드

[핫프로덕트] 덴티움 ‘bright CT’와 ‘Dentium 3D Viewer’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대 치과진료에서 영상 진단은 정확한 치료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임상결과 달성의 필수 요소다. 덴티움은 이번 ‘bright CT’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단 한 번의 CT 촬영으로 고해상도 CBCT, Virtual Panorama, Virtual Cephalo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Dentium 3D Viewer’ 업데이트로 첨단 AI 기술을 한층 강화했다. 진단을 넘어 치료영역까지 CT 활용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FOV 20×20 : 악안면 및 교정 진단까지 가능한 대면적 영상 솔루션 ‘bright CT’는 4Tile 디텍터를 추가 적용해 최대 FOV 20×20 대면적 촬영 옵션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촬영 기능의 확장이 아니라, 디텍터 확장 기술에 따른 영상 선택 범위의 확장성으로, 임상 상황에 따라 소·중·대 FOV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진단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최대 20×20 FOV에서는 악안면 전역을 한 번에 포착할 수 있어, 교정·악교정 수술·풀 아치 임플란트 등 복합 케이스 진단에 최적화됐다. 하나의 촬영으로 안면 비대칭, 상·하악 관계,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치과노무칼럼

[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인건비 신고 종류에 대해

치과를 포함한 사업장 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 인건비 신고의 종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인건비 신고는 노무와 세무를 모두 고려해야 해서 필자가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기 내용은 법상 명확히 구별되는 건 아니고 필자의 개인적 구분법이니 실무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상용직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적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이에 속한다. 4대보험은 당연 가입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이 제외되고 65세 근로자는 실업급여보험(고용보험)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 제외 등 예외 사유가 있다. 2.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소득자 상용 근로자 중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가입제외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 가입되어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가입하기도 한다. 건강, 연금에 미가입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용직 일용소득자 매월 근무 일자가 일정치 않고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상특강

Supra-Crestal Level 즉시로딩 임플란트에 대한 재해석 ④

Supra-Crestal Level 임플란트를 이용한 즉시식립 / 로딩 및 좁은 골폭에 노출 없이 넓은 임플란트 식립

오한솔 포토에세이

편집인칼럼

최성호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란다

논단

양영태 논설위원

[치과신문 논단] 격변의 치과계, 밑둥부터 균열 우려

금주의 인기기사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글 / 장재승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보철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캠페인

[잇몸의 날 기획 3]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잇몸관리’

구강외과학회 '턱얼굴의 날' 캠페인

[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글 / 이승현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25일 14시 42분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기법 개정안’에 촉각

“불법 사무장병원 원천 봉쇄, 의료법 개정 나설 것”

치협 박태근 회장 “항소심 판결에 집중, 명예회복 최선”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주요기사

최신뉴스

오는 11월 8일 ‘2025 RAY Symposium in Seoul’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 ‘0.06%’

전북대치과병원, 발달장애인 향한 따스한 손길

최상의 결과 위한 노하우 대방출

지난 10월 19일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학술대회

건강사회운동본부, 국내 거주 외국인 소통-지원

지난 10월 19일 ‘한마음 걷기축제’, 무료 이동진료 ‘호응’

‘의료분쟁 손배 대불제도’ 65억원 지급, 상환은 고작 2%

김선민 의원 “책임 회피 의료기관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경희치대 ‘HELPERS 자율실습실’ 구축

학생 중심 실습환경 개선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

허먼리프 임플란트, ‘모어덴 클래스’ 공식 채널 오픈

임상가 위한 실전형 콘텐츠, 핵심 주제 총망라

디오, 러시아 RUM대학과 MOU

러시아·CIS 시장 공략 가속화 위한 이정표 마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10월 31일까지

치협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가능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첫 이사회

지난 10월 21일,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협약 추진

11월 22일, 양규호 명예교수 교정 특강

‘성장기 부정교합 아동의 정형적·교정적 치료’ 주제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무등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

지난 10월 19일, 치과인 및 시민 1,100여명 참여

경희치대동문회, 11월 24일 정기총회

한국프레스센터, 신임회장 등 임원 선출 예정

고대임치원 2026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정과·구강외과·심미수복학과·임플란트학과 등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우장산역에서 가두 캠페인

지난 10월 17일 제18차 회의, 옥외광고 등 하반기 사업 검토

코웰메디 INNO 임플란트 라이브 서저리 ‘주목’

헝가리 ‘Dental World 2025’ 참가

“공약사업 흔들림 없이 마무리” 하반기 사업 검토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

외국인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1,116억원

최근 5년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68% 급증

오스템 인테리어 “본사가 직접 소통한다”

시공 ‘5대 핵심 공약’ 실천 의지 재확인

직무정지 박태근 회장 사퇴 요구 잇따라

부정척결연합 "박태근 회장, 선출직 부회장 3인 즉각 사퇴해야" 정의실천치의연합 "협회장 직무대행 항소포기 결단 내려야"

부산시치과의사회, 전국체전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운동

부산광역시 비롯 부산 거점 산·학·연·병 총출동

푸르고, 세계적 석학 마우리시오 교수와 파트너십

오는 11월 4일, 방한…고민상담소 특별연자로 참여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시즌 2’ 11월 프로그램 공개

덴티스, 미국서 신제품 ‘AXEL’ 첫 공개

[핫프로덕트] 덴티움 ‘bright CT’와 ‘Dentium 3D Viewer’

문화와 문명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자연스러운 일이 소음인 된 세상

모두가 쉽지 않는 시대

슬픈 역사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만나면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어떤 모순(矛盾)들

임플란트와 자장면의 선택

챗GPT의 거짓말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인건비 신고 종류에 대해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Supra-Crestal Level 즉시로딩 임플란트에 대한 재해석 ④

Supra-Crestal Level 임플란트를 이용한 즉시식립 / 로딩 및 좁은 골폭에 노출 없이 넓은 임플란트 식립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란다

[치과신문 논단] 격변의 치과계, 밑둥부터 균열 우려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기법 개정안’에 촉각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항소심 판결에 집중, 명예회복 최선”

치과의사 초상권 무단 사용한 업체 ‘손배’ 판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차세대 무선 구강스캐너 ‘프라임스캔 2’ 국내 공식 출시

‘지도’→‘지도, 처방·의뢰’ 의기법 개정 추진

[치과 노무칼럼] 10월 23일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2가지

장애인 치과 가산, 대상자 확인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