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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3만 회원의 심(心)부름꾼 ‘믿고쓰는’ 박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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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공약발표회…치과전담조무사제 도입·건보 Double 100 공약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호 1번 박영섭-이상복·강충규·박태근 후보가 지난 13일 ‘박영섭의 YES캠프 공약발표회’로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박영섭 YES캠프는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5대 핵심공약으로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위임진료 근절 및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 추진 △근관치료 및 발치 시술 등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준비 및 참여로 치과계 블루오션 개척 △불법 네트워크 치과-사무장치과 퇴출 및 불법 과대광고-유인알선 행위 척결 △기준경비율 상향 및 세액감면 상향하는 세법개정으로 세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다.

 

먼저 보조인력 구인난을 치과계 현안 중 가장 난제라고 소개한 박영섭 YES캠프는 위임진료가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물론, 치과위생사 쏠림 현상 및 수급문화 심화 등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정작용 유도 및 대국민 캠페인으로 위임진료를 근절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과전담 조무사제도 법제화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간무협·한의협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공감대를 보여온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항목의 급여확대로 치과병의원 수입증대를 이끌겠다는 박영섭 YES캠프는 대표적 저수가로 평가되고 있는 근관치료수가를 임기 내에 100% 인상하고, 진단비, 발치수가 현실화, 보험임플란트 확대(4개)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치과점유율을 100% 확대하는 ‘Double 100’ 전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 8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도 적극 준비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영섭 YES캠프는 현재 구강진단 및 예방관리 등 일부 치료에만 국한된 동 사업을 이동진료장비 개발과 보급을 통해 치료 영역과 대상을 확대해 치과계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건강한 치과생태계를 해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치과, 불법 과대광고·유인알선 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보완입법 및 이중개설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치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낮은 기준경비율을 현행 17.2%에서 내과·소아과 수준인 약 28%까지 높이고, 세액 감면을 늘리는 세법개정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이외에도 박영섭 YES캠프는 △의료분쟁 공제조합 신설 △치과의료감정원 설치 △현지조사 시 전문가 동행 △외부감사 제도 도입을 포함한 감사제도의 근본적 개선 △임기 내 Assistant Free Clinic 1호점 개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업체의 후원으로 국민 대상의 대한민국 덴탈 엑스포 개최 △여성치과의사회 독립 지부화, 여성 대의원 및 임원 확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응시료 인하 및 회무 투명성 확보로 남은 재원 회원 환원 △시니어 위원회 및 인력감축상설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천명했다.

 

박영섭 회장 후보는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약은 '상근'을 안 하겠다가 아닌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 재원으로 전문성 있는 부회장을 확대해 권한을 이양하고, 능력 있는 상근이사를 신설해 회무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당선이 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치협,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원들에게 살맛 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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