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김철수 ‘만40세 이상 연2회 스케일링’ 추진

URL복사

보험수익 증대 정책 발표…임플란트 수급연령 만60세로 하향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3.3.3 공약’ 시리즈 2탄으로 ‘회원 보험수익 증대’ 공약을 공개했다.

 

김철수 후보는 보험정책과 관련,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연령 하향 추진 △임플란트 수급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청년층에 비해 약 4.5배 이상 치주질환 유병율이 높은 만40세 이상 환자들을 타깃으로 연2회 스케일링을 추진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치과문턱을 낮추고 간접적인 치과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덧붙여 “스케일링의 예방효과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대상연령을 영구치가 모두 맹출하는 만15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연1회 스케일링 시행 이후 2019년 기준 환자 수는 3.2배, 진료금액은 3.8배 이상 증가했고, 2013년 당시 시행 1년만에 급여액이 2,000여억원 증가해 치과당 월 100여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회원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동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낮춰 환자 수를 12만명 가량 늘렸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수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 수급연령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수가에 대한 개선을 얻어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의과의 경우 내시경 소독료로 회당 8,000~ 9,000원 가량 인정되는 점을 예로 들며, “‘치과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완성해 추후 ‘감염관리법안’이 국회에 입법될 때 반드시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가 인하 없이 보험 임플란트 4개로 증가 △임플란트 수리 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교육지원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정책과 함께 치협과 회원을 위한 미래비전정책도 공개했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통한 치과의료 R&D 예산 대폭 확대 △미래 치의학 연구예산 확보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미래 치과의사 양성 및 교육 담당 이사 신설 △미래비전 개발 위한 치협신문고 설치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역량 확대를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간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 치과계 위상 강화 및 미래비전 확립 등 도약의 기틀을 다져 치협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을 다시 원점에 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치과계의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철수 후보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이지만 이에 앞서 현직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철수 후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회원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치협 회장으로서 대구 경북지역에 긴급재난 예비비 지원 및 마스크 등의 우선 보급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는 등 선거운동은 뒤로하고 회무에 전념하며 바이러스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캠프는 1차 회원복지, 2차 보험수익 증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차 경영개선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