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치협 역사상 유래가 없는 4명의 후보가 입후보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반대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본지에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선거특집을 마련했다. 공통된 질의에 각 후보가 답하는 식으로 구성된 이번 선거특집을 통해 후보간의 차이점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오는 3월 10일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번 선거에 후보께서 당선이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년 전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미 굳건히 형성된 권력의 담합 카르텔을 뚫지 못하고 결선에서 아깝게 패배했다. 보조인력 문제해결, 치과 보험수가 수익확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 치과계 화합과 통합의 완성 등 꼭 완결하고 싶은 과제들을 뒤로하고 평범한 동네치과 원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지난 3년 우리 치과계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오랫동안 묵혀온 우리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보조인력 구인대책과 동네치과 경영개선의 적극적 대책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당장 눈앞의 회원 이익에서만 그치지 않고 젊은 후배들에게 제공해야 할 선배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제 제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마직막 봉사와 노력을 할 준비를 마쳤다.
2. 귀 후보 캠프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 강점이 있거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후보 캠프에 비해 부회장 후보군과 선대위가 빨리 구성되고, 운동원 조직과 숫자가 타 캠프보다 월등히 많다고 자부한다. 어려운 치과계 현실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찾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됐다. 현 치협 집행부 임원들이 제각각 세 후보 캠프로 나눠졌지만, 우리 캠프에는 없는 것도 특징이다. 아무래도 현 집행부의 리더십과 결속력 부족이 원인으로 비쳐진다. 우리 캠프는 11개 치과대학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돼 있고, 이들이 어우러져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치과계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YES캠프는 준비되고 능력 있는 하나 된 집행부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모였다. 하나 된 새로운 집행부! 능력 있고 실천적인 치협! 오직 회원만 바라보는 발로 뛰는 치협! 만이 회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다.
3. 치과계 현안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후보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3년 전에도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보조인력 구인난이었다. 수치상으로도, 실제 체감으로도 심각함의 정도는 3년 전을 뛰어넘었다. 지금 보조인력 구인난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우선 불법 위임진료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안을 시행, 임기 초에는 치과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국민 및 치과계내부 캠페인, 자율평가제를 통한 자율억제를 유도하며, 그 결과로 후반기에는 정부에 의사 수 대비 보조 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의 실사를 요구하며,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강력한 억제책을 시행토록 하겠다. 또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의 신속한 법제화를 이루겠다. 법 개정이 아닌 복지부령만 개정하면 되니 빠를 수밖에 없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의협 등과 연대해 개정속도를 높이겠다. 제도 신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기법과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업무영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로 범법적 요소를 없애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보조 치과장비의 개발과 보급화에도 힘써 임기 내 Anti-Assistant Clinic 1호점을 만들어 내겠다.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과 효율적인 진료보조 환경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
4. 동네치과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 후보님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 후 비급여 확대정책 참여’가 원칙이다.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아 대표적인 저수가 시술로 분류된 근관치료 수가를 원점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재조정된 근관치료 적정수가를 기준으로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하게 되면, 발치 및 진단비용 등의 상승 또한 가져올 수 있다. 현직 복지부 관계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당선만 된다면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원바디·오버덴처 포함하여 4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을 의무화하고, 소독료와 폐기물 처리료 등을 수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보험교육 아카데미 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규개원의, 여성, 시니어 치의 등에게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 또한 심평원 현지조사나 실사 시 심평원을 거쳐 은퇴한 인사들을 보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현지에 직접 전문가로 동행해 회원들의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5. 3번과 4번을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서 귀 후보 진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한 가지만 추가로 소개해주십시오.
‘협회장 상근제 폐지’다. 현 김철수 회장의 겸직금지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계기로 협회장 상근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이번 공약에 담았다.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더라도 매일 출근해 치협 회무에 집중하는 부분은 변화가 없다. 단지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협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그 자체로 명예로운 자리다. 협회장 인건비는 상근이사 제도를 도입해 법제, 보험, 정책 분야 등 전문적인 영역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
6. 끝으로 어떤 각오로 선거전에 임하고 계신지, 회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원들의 쓰임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한다. 치과계의 통합을 이루는 밀알, 회원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진실한 대변자가 되겠다. 보조인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말씀드린 모든 약속을 지키고 평범한 동네치과 원장으로 돌아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