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목)

  • 맑음동두천 20.9℃
  • 흐림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0.4℃
  • 흐림대전 21.4℃
  • 구름조금대구 22.4℃
  • 구름조금울산 22.3℃
  • 구름많음광주 21.6℃
  • 흐림부산 21.2℃
  • 구름많음고창 21.7℃
  • 맑음제주 22.1℃
  • 구름조금강화 19.3℃
  • 구름많음보은 19.8℃
  • 흐림금산 20.9℃
  • 구름많음강진군 20.7℃
  • 구름조금경주시 23.6℃
  • 구름많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장영준, 협회장 급여 50% 삭감·통치 경과조치 연장 등 공약

URL복사

개정고시 연기는 폭탄 돌리기, 근본적인 대책 필요 주장
박영섭·김철수 후보 루머, 사실일 경우 사퇴 등 결단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가 다음주 화요일(3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광중합 레진 고시 개악안에 대한 입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연착륙 및 일반 치과의사 보호방안 △특정 후보의 선거무효소송단 현금 지원 관련 입장 △대회원 긴급 호소문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지난 4일 공식 발표했다.

 

개정고시 1개월 연기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 지적

먼저, 지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철수 후보 측이 지적한 행정예고 내용 10개항 중 2개항에만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최희수 보험드림팀장은 “광중합 레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개항 중 3개항은 현행과 동일하거나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다른 5개항은 2019년 1월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 시작 당시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며 "올해 1월 치과전문지에서 이미 보도도 됐던 부문 등으로 현 치협 집행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했었다고 생각된다. 현 치협 회장인 김철수 후보가 행정예고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일했다면 지금의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장영준 실천캠프에서는 충전 시 기존 수복물을 제거할 때 ‘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복물제거 간단(1,320원)·기본진료비(초진료 15,560원, 재진료 9,370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치과의원 월평균 80~100만원의 급여수입 감소가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희수 보험드림팀장은 “개악 고시 시행일을 4월 1일로 1개월만 연기한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며 김철수 후보가 협회장 직을 걸고 개악 고시 시행을 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치 경과조치 마감시한 1년 추가 연장 모색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및 임상실무 교육이 취소, 연기되면서 올해 응시 예정자들의 고민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

 

조남억 정책팀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연착륙 및 일반 치과의사 보호방안에 대한 공약으로 △2022년 경과조치 마감시한 1년 추가 연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 확대(연 2회) △통합치의학회와 협력 하에 타 전문과목과 비슷한 합격률 유지 △통합치의학과 온라인 교육 자료에 대한 치협의 지적 재산권 최소화 △통합치의학과 관련 수강료, 응시료 등 특별회계의 용도 외 사용 전면금지 및 경과조치 종료 후 외부 회계감사 통한 정산 및 잔액 환불조치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및 수련인원 증원 등을 내놨다.

 

조남억 정책팀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과조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응시 예정자들이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경과조치 마감 시한 연장 및 응시 기회 증가 등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섭·김철수 후보, 사실이면 사퇴해야

장영준 실천캠프는 최근 이상훈 후보 측이 제기한 박영섭 후보 측의 선거무효소송단 성금 지원설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치원 부회장 후보는 이 건은 박영섭 후보 측의 사실관계 해명과 익명의 소송단 역시 양심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단 1,000만원 지원설과 치협 압수수색 기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영섭 후보의 사퇴 촉구에 적극 동의한다”며 “치협 사상 초유의 선거무효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 치과계 분열의 단초가 된 선거무효 소송, 치협 회무농단 사건에 현금이 전해졌다면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영준 후보 측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상훈 후보 측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뜻과 함께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장영준·이상훈 캠프에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김철수 캠프의 일방적 취소는 "협회장 선거를 앞둔 후보의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만이 계산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치원 부회장 후보는 “김철수 후보의 공금횡령 및 배임 고발사건과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등을 보도한 종편 뉴스 등은 상당부분 사실로 잠정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 시비거리 차단을 위해서도 해당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장 급여 50%·회의비 삭감으로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 약속

끝으로 장영준 실천캠프는 대회원 긴급 호소문을 통해 선거 막판 회원들의 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실천캠프는 포퓰리즘성 선심공약과 여론몰이식 이벤트보다 꼭 실천할 수 있는 공약만 약속하겠다”며 △협회장 급여 50% 삭감 △특별재해성금(약 5억원) 마련과 재난대응규정 신설 및 집행 △지난 집행부에서고 고소·고발 취하 등을 다짐했다.

 

장영준 후보는 “특별재해성금은 협회장급여 50% 및 임원회의비 삭감, 행사비 축소, 총회 의결 통한 과년도회비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피해보상 지원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지원금, 감염 시 산재보상 인정 후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방역·위생용품 치과계 최우선 지급 등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얼마 전부터 진료를 올 때마다 요구사항이 바뀌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있다. 환자 불만을 들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환자 질문에 논리적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심리학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환자 모습은 무의식중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에게 집중을 받아 위로받고 싶거나, 아니면 아직 우울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아픈 상태여서 조그만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상태인 듯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한다.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 통증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야단을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에 마음이 아픈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반응하여 아픈 것으로, 자극통증이다. 반면 스스로 내면에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여 괴로운 것은 외부적 요인이 없이 아픈 것으로 자발통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자극통증과 내면 자발통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물론 마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코스피 지수 투자로 기복 없이 연 10%의 복리수익률을 내는 방법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다. 시가총액은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2,183조2,800억원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 수는 804개이고, 상장종목 수는 922개다. 코스피 지수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소형주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옵션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200’이다. 코스피200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장의 대표성이나 유동성 등을 고려해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된 2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다. 지수 산출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이다. 이날의 시가총액을 100포인트로 정하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발표한다. 2021년 5월 3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는 420포인트로 1990년에 비해 시가총액이 대략 4.2배 증가했다. 1년 주기로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코스피200에 가장 손쉽게 투자하려면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된다. 가장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2)

지난호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발치의 산정기준 (급여 산정 또는 비급여) 질병 상태로 진단이 되어야 급여 청구 외과적 발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정치료 진단 또는 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아우식증, 치관주위염, 매복치 등 질병 상태 진단으로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대상이다. 6. 잇몸과 얼굴이 부었어요(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은 각각 100% 산정 구강내소염술은 일률적으로 수술 후처치가 없는 경우 심사 조정된다. 따라서 수술 후 처치(가)를 다음 내원 시 산정한다. 동일 부위에 다른 술식(근관 치료 또는 치석 제거 등)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최근 심사 경향은 각각 100%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단, 기준에 맞는 상병명을 달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7. 틀니를 넣을 때 아파요(골융기 절제술 또는 치조골성형술) 골융기 절제술이 골성형술보다 상대가치점수가 높다 골융기 절제술은 의치 장착에 장애가 되어 제거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보험으로 등재된 봉합사를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벼랑으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