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9.2℃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8.6℃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0.1℃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수가 광고 원천 금지하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SIDEX 2025 현장 캠페인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촉구 서명운동 전개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SIDEX 2025 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시장 및 학술대회장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는 SIDEX 2025 기간인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 오늘까지 3일간 SIDEX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현장에서 캠페인을 이어간다. 우선 학술대회 등록자를 위한 기념품 배부처에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지 금지 입법화’를 위한 서명지를 배치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SIDEX에 참가하는 모든 치과인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술대회가 시작된 어제는 불법대책특위 위원은 물론, 서울지부 모든 임원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지 광고 금지 입법화를 추진한다’, ‘임플란트 수가 광고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시장 및 학술대회장을 돌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서울지부는 지난 21대 국회에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 법안 발의를 이뤄낸 바 있지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며 “하지만 임플란트 등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번 서명운동 및 캠페인의 의의를 밝혔다.

 

 

불법대책특위 장영운 위원(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은 “이번 캠페인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코엑스에 설치된 각종 전광판을 통해 행사장을 찾는 많은 일반 관람객에게 초저수가를 내세운 공장형 치과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대책특위는 SIDEX 2025 개막 전인 지난 5월 26일(월)부터 폐막일인 오늘 6월 1일까지 코엑스 내 다양한 전광판을 활용, 공장형 초저수가 치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더보기
4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