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캠프가 개원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민겸 후보 측은 캠프의 9대 핵심 공약 중 제1과제로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 완전 척결’을 내세우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법 치과 대응 전문가로 활동해 온 최치원 부회장후보를 중심으로, 검찰에서 수사·정책·지휘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박현철 前 검사장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러스캠프는 세부 실천 방안으로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척결 특위 결성 △불법 광고 및 저수가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세부규정 제정과 신속 제재 시스템 마련 △수가표시 금지 등 불법 광고 요건 강화 입법 추진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구체화 입법 △자율징계권 강화 △불법 저수가·과장 광고 병원에 대한 신고 및 포상체계 마련 등 대국민 홍보사업 △불법 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클린 의료광고) 구축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행위 단속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대응 전략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치원 부회장후보는 그간 불법 치과 척결 활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현장 전문가로, 특별위원회 출범을 기획하고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국민 신고·포상 체계를 연계해 불법 치과의 실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법적 실행력과 수사 기획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박현철 前 검사장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한다. 박 前 검사장은 김민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법 치과 대응 전략 수립, 관련 입법 추진, 신속 제재 시스템 정착 등에 자문을 지원한다. 캠프는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겸 회장후보는 “최치원 부회장후보의 현장 경험와 박현철 前 검사장의 법적 전문성이 결합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게 됐다”며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가 더 이상 치과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