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부회장 후보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캠프가 지난 2월 24일 1차 공약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치과계 대통합! 민생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회원의 권익이 협회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울지부 회장과 치협 재무이사로 재임하며 행동으로 증명해 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헌법소원 △1인 1개소법 사수 △임플란트 반품 사태 해결 등 3대 투쟁 성과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의가 바로 선 의료계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에 빠진 치과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서는 9대 핵심 과제 중 민생과 직결된 4대 우선 공약이 제시됐다. 먼저 덤핑 치과 근절을 위해 해당 분야 회무 경험이 풍부한 최치원·장재완 부회장 후보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 자율징계권인 ‘윤리위원회 세부 규정’을 제정, 법보다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AI 의료광고 모니터링 도입, 불법 저수가 의료기관 신고 및 포상체계 마련, 환자 유인·알선 차단 입법 등 실현 가능한 대책도 제시했다.

치과의사 공급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대 증원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정원 감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논리와 연구를 축적하고, 실질적인 정원 감축 구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의료 치과의사 일자리 확대, 미국 치대 학점 교류(CODA) 확대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 외에도 포화 상태인 개원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안면 미용·성형 분야 등으로 진료 영역 확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보톡스 합헌 판결을 동력 삼아 구강악안면 진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고, 개원가 수익 구조 다변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구조 개혁도 약속했다. 지난 회기 부적절하게 지출된 법무비용을 협회비로 전액 환수해 회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통합치의학과 잉여금을 즉각 반환할 것을 공약했다.

김민겸 회장 후보는 “더 이상 무능한 회무에 회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실력과 검증된 경험으로 결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향후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해결, 회원 복지 등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정책 선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