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목)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18.5℃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8.0℃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3.7℃
  • 맑음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7℃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매크로 통한 카톡 대량 전송? 2·3·4번 캠프 공동성명 발표

URL복사

1번 김민겸 캠프 “증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후보 비방 행위” 주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기호 2·3·4번 캠프가 제2차 정책토론회를 1시간 앞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 치과의사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개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닌 특정 캠프의 카카오채널을 통해 선거 메시지가 다수 발송되고 있다는 것. 특히 메시지 발송에 동문회나 특정단체의 명부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2번 캠프의 유동기 부회장후보, 3번 캠프의 김광호 부회장후보, 4번 캠프의 이진균 부회장후보는 “치협 선거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신뢰 위에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편법적이거나 불투명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약 특정단체의 명부나 회원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선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협 선관위로 하여금 개인 카톡이 아닌 캠프 채널을 사용해 카카오톡으로 다수의 메시지가 발송된 경위와 개인정보 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유 주소록 규모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 전자적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실제로 2·3·4번 캠프는 기호 1번 캠프의 ‘자동송신장치(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전송’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치협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매크로 사용여부의 구체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조사 역시 선관위의 역량과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4번 캠프의 공동성명서 발표에 기호 1번 김민겸 캠프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막판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는 ‘악의적 흑색선전’이자 ‘선관위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캠프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SNS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아무런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타 후보를 비방하는 3개 캠프의 행위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8조(비방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중대범죄”라며 “선관위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3개 캠프에 대해 ‘경고’ 이상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선관위의 공식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매크로, 개인정보 유용 등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김민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동기(묻지마) 범죄 심리
광주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자에게 무동기(묻지마) 살인을 당했다. 잡힌 범인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하려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황당하고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2023년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과도 유사하다. 심리학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 혹은 정신의학적으로 조현병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것은 전문가가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다. 만약 “어떤 음성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환청이나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 등에 의해 범행했다면 조현병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범인 진술대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하려다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감정 해소 도구로 사용한 행태로 전형적인 특징이다. 죄책감 결여 등으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입힐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충동성과 자극 추구 경향이 강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진술은 극심한 허무주의 뒤에 숨겨진 자극 추구 성향을 드러낸다. 일상의 무료함을 타파하기 위해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서적 조절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