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6.8℃
  • 흐림서울 3.8℃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1.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이상훈, 3대 핵심공약으로 비전 제시

URL복사

보조인력난 해결·외부 회계감사 도입·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3대 핵심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의 3대 핵심공약은 △보조인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외부 회계감사 실시 △노인임플란트 급여 4개까지 확대 등이었다. 먼저 보조인력문제와 관련 이상훈 후보는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의 법제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일단 치과계 보조인력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단기간의 교육을 실시, 석션이 가능한 덴탈 어시스턴트를 양성한다.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 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의 등급을 두자는 게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의 핵심이다. 최종적으로는 기본진료와 수술보조는 물론이고 치과진료현장에 꼭 필요한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의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엑스레이 촬영까지 모두 행할 수 있는 직군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상훈 후보는 “석션만이라도 할 수 있는 덴탈 어시스턴트를 양성한다면 치과계 보조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엄청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핵심공약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치협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협회장 월급과 판공비 운영 등 재정운영에 대한 이상훈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 상근 협회장 월급과 관련해서는 “협회장이 수령하게 되는 실질적 월급을 세전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크고 작은 잡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반드시 세금을 제한 후 월급을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임플란트 급여를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마지막 공약 역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상훈 캠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임플란트 및 틀니급여의 예산 집행율은 약 60% 수준.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노인임플란트 급여를 4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급여정책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확보한 홍수연 부회장후보가 중심이 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