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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정견발표회] 치과계 현안, 미래에 대한 통찰력 비교

공통질의 속 닮은 듯 다른 대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견발표회 첫 순서는 공통질의였다. 각 후보가 선정한 1개의 핵심 질문에 상대 3명의 후보가 답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 그리고 공통 주제에 대한 차별화된 해법은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공통질의에는 치과계 미래비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정원감축, 보조인력 문제 등 치과계 현안이 화두로 부각됐다.

 

치과계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치과계 현안도 중요하나 미래를 위한 희망과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을 질문했다.

 

먼저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치과의사가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느냐의 측면, 보험을 통한 치과계 파이 확대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예방 및 노인진료, 그리고 보험파이를 늘리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챙기지 못한 보험내역을 찾는다면 충분히 미래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통해 R&D 예산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복합의료,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토대로 한 치아조직재생, 바이오 연구는 물론, 고령화시대 대비, 신규 검사항목 및 신의료기술 개발로 보험 파이를 늘리는 것 또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반드시 설립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요양병원 개설 자격에 치의도 포함시키고, 노인의료비 항목 확대, 치과 촉탁의제 활성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전국 확대 및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면서 “TV광고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문제와 개선책은?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책과 일반의 보호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다.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경과조치가 거의 완료되면 전문의 1만명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소수 전문의가 누리는 마케팅 효과는 크게 줄겠지만 일반의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노인치의학, 장애인치과전문의 등 신설과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통치 시험에서 대규모 탈락자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면서 추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는 “타 전문과목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합격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수련기관 확대, 자격갱신 프로그램을 통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정당하게 환원하고 응시료나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전문과목을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낮은 합격률,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된 과도한 비용이 문제”라면서 합리적인 조정을 약속했다. 다만, 타 후보들이 내세운 신설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수련기관을 확대해 원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협회는 수련을 받지 못하는 60%의 학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정원감축, 어떻게?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만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은 물론 치대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치과의사 과잉 및 정원감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기호 4번 이상훈 후보는 “전국 치과병의원의 경영실태 조사로 활동 치과의사 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면서 “정원감축위원회를 통해 협회와 학장, 전국 시도 지부와 함께 정원을 일률적으로 10%씩 감축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만들고 교육부, 기획예산부처, 정당에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협회 치무부회장을 하면서 학장협의회를 통해 정원외 입학을 5% 줄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립대 총장, 공정위까지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면서 “OECD 국가 대비 치의 수가 아직 적다는 것이 난점이지만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다함께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왜 줄여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문제 파악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치의 수를 줄이는 것과 치과계 외연 확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주치의제도, 커뮤니티케어 등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을 만들어주고 치과수입 증대로 치과의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계 최대 난제, 보조인력 구인난 해법은?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준비한 질문은 개원가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책이었다.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는 “현 상황에서는 치과위생사와 간무사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실현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한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를 위해 “우선 간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80조 2의 3항을 개정해 치과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자격취득 시 치과실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영준 후보는 “치과간호조무사를 만들어 간무사가 치과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치과위생사들이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진료보조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조인력의 정원만 늘려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직역간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김철수 후보는 먼저 5인 미만 기관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진료지원인력 배출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치과위생사 정원 확대, 간무사 치과 공인자격 부여, 치과 업무 자동화·자동석션 등에 대한 R&D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임원을 30% 확충할 계획인 만큼 여성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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