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3℃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0.2℃
  • 구름조금광주 9.6℃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0치협선거

김철수 후보, 회원 경영개선 세부 공약 발표

URL복사

치의 인력수급, 보조인력 지원, 의료광고 대안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3.3.3 공약’의 마지막 3탄 ‘회원 경영여건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철수 후보는 먼저 “협회장 선거가 눈앞이지만, 회원들의 보건안전과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회장 직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회무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회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 우선 보급, 의료기관 휴업 시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치과계 참여요구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며, 정부며, 지방이며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발표된 공약에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 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4가지 가 포함됐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태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정원감축의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시니어 회원 일자리 확보 등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 진로 다각화 방안 또한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의 요구가 큰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 진료지원 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보완, 간호조무사 필수의무 교육을 치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해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단기 대안으로 꼽았다.

 

또한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1,000여명 이상 증원하고,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없이 가능한 치과분야 공인자격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진료보조인력 간의 업무범위 조정, 석션 자동화 R&D 추진 등을 제시했다. 치협 내에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정부 구인보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세심한 대안도 포함됐다.

 

또한 ‘법제 정책’으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으로는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이다.

 

한편, 김철수 후보는 “치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의 길을 뚫어 약 5천억원의 개원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내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져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