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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치협선거

김철수 후보, 회원 경영개선 세부 공약 발표

치의 인력수급, 보조인력 지원, 의료광고 대안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3.3.3 공약’의 마지막 3탄 ‘회원 경영여건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철수 후보는 먼저 “협회장 선거가 눈앞이지만, 회원들의 보건안전과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회장 직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회무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회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 우선 보급, 의료기관 휴업 시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치과계 참여요구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회며, 정부며, 지방이며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발표된 공약에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 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4가지 가 포함됐다.

 

먼저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태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정원감축의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확대 △시니어 회원 일자리 확보 등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 진로 다각화 방안 또한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의 요구가 큰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 진료지원 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보완, 간호조무사 필수의무 교육을 치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해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단기 대안으로 꼽았다.

 

또한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1,000여명 이상 증원하고,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없이 가능한 치과분야 공인자격을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하는 방안, 치과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진료보조인력 간의 업무범위 조정, 석션 자동화 R&D 추진 등을 제시했다. 치협 내에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정부 구인보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세심한 대안도 포함됐다.

 

또한 ‘법제 정책’으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으로는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이다.

 

한편, 김철수 후보는 “치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의 길을 뚫어 약 5천억원의 개원가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내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져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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