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가 ‘3.3.3 공약’ 시리즈 2탄으로 ‘회원 보험수익 증대’ 공약을 공개했다.

김철수 후보는 보험정책과 관련,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연령 하향 추진 △임플란트 수급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청년층에 비해 약 4.5배 이상 치주질환 유병율이 높은 만40세 이상 환자들을 타깃으로 연2회 스케일링을 추진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치과문턱을 낮추고 간접적인 치과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덧붙여 “스케일링의 예방효과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대상연령을 영구치가 모두 맹출하는 만15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연1회 스케일링 시행 이후 2019년 기준 환자 수는 3.2배, 진료금액은 3.8배 이상 증가했고, 2013년 당시 시행 1년만에 급여액이 2,000여억원 증가해 치과당 월 100여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회원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동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까지 낮춰 환자 수를 12만명 가량 늘렸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수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 수급연령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수가에 대한 개선을 얻어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의과의 경우 내시경 소독료로 회당 8,000~ 9,000원 가량 인정되는 점을 예로 들며, “‘치과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을 완성해 추후 ‘감염관리법안’이 국회에 입법될 때 반드시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가 인하 없이 보험 임플란트 4개로 증가 △임플란트 수리 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교육지원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정책과 함께 치협과 회원을 위한 미래비전정책도 공개했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통한 치과의료 R&D 예산 대폭 확대 △미래 치의학 연구예산 확보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미래 치과의사 양성 및 교육 담당 이사 신설 △미래비전 개발 위한 치협신문고 설치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역량 확대를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간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 치과계 위상 강화 및 미래비전 확립 등 도약의 기틀을 다져 치협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을 다시 원점에 세워서는 안 된다”면서 “치과계의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철수 후보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이지만 이에 앞서 현직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철수 후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회원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치협 회장으로서 대구 경북지역에 긴급재난 예비비 지원 및 마스크 등의 우선 보급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는 등 선거운동은 뒤로하고 회무에 전념하며 바이러스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캠프는 1차 회원복지, 2차 보험수익 증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차 경영개선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